쓰레기가 될 무인단속 카메라들

2026-01-17 · 글·그림 하예라 미스테리

무인 단속 카메라 급증 현실

설치비와 유지비의 천문학적 규모

지금 한국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가 급증하고 있어. 대당 설치비가 4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 심지어 일부 카메라는 실적이 거의 없는데도 유지비만 해마다 수억 원이 들어가고 있지.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

현재 카메라들은 곧 쓸모없는 고철이 된다

이제 곧 자율주행 시대가 오잖아? 차가 스스로 속도 조절하고 신호를 지키는 세상이 되면, 지금 수천억 들여 깔아놓은 저 카메라들은 쓸모없는 고철이 될 거야.

단기 수익에 눈먼 행정

세금 낭비의 끝판왕

당장 과태료 수입에 눈이 멀어 미래를 안 보는 행정 때문에, 나중에 철거할 때 또 우리 돈이 들어갈 텐데 이건 진짜 세금 낭비의 끝판왕 아니야?

단기 과태료 수입에 매달린 무인 단속 카메라 확대는 자율주행 시대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미래 무시형 세금 낭비다.

📚 출처 보기

김태훈. 「무인단속카메라 늘었지만 실효성 논란…유지비만 눈덩이」. 『한겨레』, 2022.06.14.

박상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급증…일부는 단속 실적 ‘0’」. 『경향신문』, 2023.03.27.

이윤주. 「교통단속 장비에 수천억 투입…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서울신문』, 2021.11.09.

정성원. 「자율주행 시대 앞두고 교통 단속 인프라 재검토 필요」. 『매일경제』, 2023.08.21.

국토교통부. 『미래 교통체계와 자율주행 정책』. 세종: 국토교통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