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다 속았다. 좌파 vs 우파

1) 보수 정권의 국가 주도형 경제 모델과 복지 확대

자유시장주의 프레임을 넘어선 국가자본주의적 설계와 사회적 규제
뭔가 이상하다. "보수" 대통령은 국가가 경제를 통째로 설계하고, "진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밀어붙임.

[우파라과 쓰고 좌파라고 읽는다]

* 박정희 : 국가가 기업까지 다 설계 (이게 자유시장? ㅋㅋ 국가자본주의지)
* 노태우 : 토지공개념 + 부동산 규제 빡세게
* 이명박 : 4대강 + 어마어마한 세금 퍼붓기
* 박근혜 : 기초연금 대폭 확대 (복지 포퓰리즘?)

2) 진보 정권의 실용주의 노선과 우파적 정책 실행

이념적 선언을 탈피한 신자유주의 개혁, 국익 중심의 파병 및 국방력 강화

[진보라고 쓰고 우파라고 읽는다]

* 김대중 : IMF 때 신자유주의 개혁 끝판왕 (노동유연화, 외국자본 풀오픈)
* 노무현 : 한미FTA + 이라크 파병 (보수도 놀람)
* 문재인 : 국방예산 대폭 증액 + 미사일·첨단무기 개발 박차

결론: 이념의 장벽을 넘어선 진영 논리와 한국 정치의 단면

정책의 본질보다 '어느 당이 주도하는가'에 함몰된 팬덤 정치의 한계
결국 한국 정치에서 진보·보수의 구분은 이념이 아니라 팬덤과 진영의 문제였던 게 아닐까
다시 말해서 좋은 정책은 우리 다에서 내 해야지 니네 당이 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