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다 속았다. 좌파 vs 우파
뭔가 이상하다. "보수" 대통령은 국가가 경제를 통째로 설계하고, "진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밀어붙임.
[우파라과 쓰고 좌파라고 읽는다]
- 박정희 : 국가가 기업까지 다 설계 (이게 자유시장? ㅋㅋ 국가자본주의지)
- 노태우 : 토지공개념 + 부동산 규제 빡세게
- 이명박 : 4대강 + 어마어마한 세금 퍼붓기
- 박근혜 : 기초연금 대폭 확대 (복지 포퓰리즘?)
[진보라고 쓰고 우파라고 읽는다]
- 김대중 : IMF 때 신자유주의 개혁 끝판왕 (노동유연화, 외국자본 풀오픈)
- 노무현 : 한미FTA + 이라크 파병 (보수도 놀람)
- 문재인 : 국방예산 대폭 증액 + 미사일·첨단무기 개발 박차
결국 한국 정치에서 진보·보수의 구분은 이념이 아니라 팬덤과 진영의 문제였던 게 아닐까
다시 말해서 좋은 정책은 우리 다에서 내 해야지 니네 당이 하면 안됨.
[우파라과 쓰고 좌파라고 읽는다]
- 박정희 : 국가가 기업까지 다 설계 (이게 자유시장? ㅋㅋ 국가자본주의지)
- 노태우 : 토지공개념 + 부동산 규제 빡세게
- 이명박 : 4대강 + 어마어마한 세금 퍼붓기
- 박근혜 : 기초연금 대폭 확대 (복지 포퓰리즘?)
[진보라고 쓰고 우파라고 읽는다]
- 김대중 : IMF 때 신자유주의 개혁 끝판왕 (노동유연화, 외국자본 풀오픈)
- 노무현 : 한미FTA + 이라크 파병 (보수도 놀람)
- 문재인 : 국방예산 대폭 증액 + 미사일·첨단무기 개발 박차
결국 한국 정치에서 진보·보수의 구분은 이념이 아니라 팬덤과 진영의 문제였던 게 아닐까
다시 말해서 좋은 정책은 우리 다에서 내 해야지 니네 당이 하면 안됨.
[참고 뉴스 / 자료]
🔵 보수 정권의 "좌파적" 정책
박정희 정부 말기, 국가자본주의에 기초한 정부주도 경제 기조가 10년 넘게 지속되며 인플레이션·소득 불균형·과잉투자 등의 문제가 누적됐다. — 나무위키, 경제계획/대한민국 Namu Wiki
노태우 정부는 1990년 초법적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려 재벌기업의 부동산 사재기에 제동을 걸었다. — 경향신문 Khan
토지공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대통령은 역설적이게도 보수 정부였던 노태우 정권이었다. — 한국일보 Hankook Ilbo
🔴 진보 정권의 "우파적" 정책
김대중 정권은 '좌파 빨갱이'라는 비판과 반대로 지구적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 추세에 국가를 지나치리만큼 급진적으로 포섭시켜버린 정부였다. — 시사IN Sisain
김대중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정리해고제·근로자 파견제 등을 도입했다. — 위키백과 Wikipedia
진보 진영은 한미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등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신자유주의 우익에 가깝다고 비난하였다. — 위키백과 Wikipedia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층의 비판보다는 한미동맹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고 한미FTA를 추진했다. — 서울경제 Sedaily
🔵 보수 정권의 "좌파적" 정책
박정희 정부 말기, 국가자본주의에 기초한 정부주도 경제 기조가 10년 넘게 지속되며 인플레이션·소득 불균형·과잉투자 등의 문제가 누적됐다. — 나무위키, 경제계획/대한민국 Namu Wiki
노태우 정부는 1990년 초법적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려 재벌기업의 부동산 사재기에 제동을 걸었다. — 경향신문 Khan
토지공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대통령은 역설적이게도 보수 정부였던 노태우 정권이었다. — 한국일보 Hankook Ilbo
🔴 진보 정권의 "우파적" 정책
김대중 정권은 '좌파 빨갱이'라는 비판과 반대로 지구적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 추세에 국가를 지나치리만큼 급진적으로 포섭시켜버린 정부였다. — 시사IN Sisain
김대중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정리해고제·근로자 파견제 등을 도입했다. — 위키백과 Wikipedia
진보 진영은 한미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등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신자유주의 우익에 가깝다고 비난하였다. — 위키백과 Wikipedia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층의 비판보다는 한미동맹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고 한미FTA를 추진했다. — 서울경제 Se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