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우파가 싸워야 나라가 잘산다

서로 싸워야 잘사는 나라
한국에서 처음에 가장 많이 욕먹은 정책들이, 나중에 가장 잘한 정책으로 남는다. 반대로 모두가 찬성한 정책 중에는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된 것들이 많다. 한국은 합의로 큰 나라가 아니라 싸움으로 큰 나라다.

경부고속도로, 반대가 컸던 사업
1968년, 정부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를 짓겠다고 하자 반대가 쏟아졌다. "자동차도 별로 없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 "다른 지역이 손해 본다"는 비판이 거셌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물류비가 떨어지고 공장들이 연결되며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다.

인천공항, "안개 가득한 섬"이라며 반대
1990년 영종도에 새 공항을 짓기로 하자 반대가 쏟아졌다. "북한과 너무 가깝다", "돈 낭비다", "안개가 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은 세계적인 공항이 됐다. 2025년 한국을 오간 국제선 손님 중 77%가 이 공항을 이용했다.

건강보험 통합, 14년 걸린 싸움
모든 국민이 같은 건강보험에 들어가도록 하나로 합치자는 법이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막았다. "월급 받는 사람 보험료가 2.8배로 오른다"는 반대가 거셌다. 나중에도 통합 시기를 늦추려는 쪽이 있었고, 보험 노조가 반대 서명을 조작한 사건까지 터졌다.
그래도 지금의 건강보험은 단점보다 장점이 큰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청계천, 교통대란을 걱정했던 복원
2002년 서울시장 후보가 도심 고가도로를 뜯고 하천을 복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상인 6만 명이 반대했고, 시민단체와 경찰까지 우려를 표했다.
결과는 성공. 10년간 약 1억 9천만 명이 다녀갔고, 주변 온도를 3도 낮추고 폭우에도 침수가 없었다.

한미FTA, 최루탄까지 터졌던 협정
한국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는다고 하자 거센 반대가 일었다. "미국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회에서 한 의원이 최루탄까지 터뜨렸다. 그래도 정부는 협정을 강하게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결과는 10년 만에 갈렸다. 한미 무역 규모는 66% 늘었고, 양국 투자도 크게 늘었다. 한국은 10년 연속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을 봤다.

만장일치였던 정책들은 문제투성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정책은 누가 정권을 잡든 거의 다 했다. 반대가 별로 없었다. 그 결과 2024년 한국 가계부채는 1,880조 원, GDP 대비 비율은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높다.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예산을 거의 5배 늘렸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35% 줄었다. 2023년에는 역대 최저를 찍었고, 2025년 반등한 수치도 다른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

싸움은 시스템 오류 검출기다
경부고속도로, 인천공항, 건강보험, 청계천, 한미FTA. 모두 반대가 컸지만 지금은 한국을 지탱하는 기둥이 됐다. 반대로 부동산 부양과 저출산 예산은 반대가 거의 없었지만 빚과 인구 위기로 돌아왔다.
반대가 많았던 정책이 잘됐고, 반대가 없던 정책에 문제가 많다. 싸움에는 또 다른 효과도 있다. 한쪽이 권력을 잡으면 반대쪽이 잘못을 캐내고 감시한다. 이런 견제가 없으면 부정부패는 숨기기 쉬워진다.

나쁜 당파싸움은 거짓말이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사신에게서 침략 정보를 직접 들은 선위사 오억령은 그대로 보고했다가 파직당했다. 나쁜 싸움은 진실을 바꾼 싸움이다.
임진왜란이라든지 광우병 같이 사실을 왜곡한 싸움은 큰일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