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김대중 1위, 꼴찌는 누구?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중도인 내가 궁금해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현실적인 두 가지 기준만 선택했다.

첫 번째는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이다.
이는 물가 상승을 제외한 뒤 '국민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두 번째는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폭'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나라 빚을 얼마나 늘렸는지를 함께 평가했다.
세번째는 운빨도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상황과 정치 환경도 함께 고려했다.

이제 경제 종합 순위를 발표합니다.

🥇 1위 김대중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였다.
국가는 IMF 구제금융을 받았고, 대기업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으며 실업자는 급증했다. 국가 경제 자체가 붕괴 직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을 다시 증가세로 돌려놓았고, 국가채무 역시 크게 악화시키지 않았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폭이 사실상 가장 안정적이었다는 점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 2위 박근혜

경제지표만 놓고 보면 이번 평가의 1위이다. 국민들의 구매력은 좋아졌고 나라 빚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다만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초대형 위기를 겪지는 않았다.
따라서 순수한 경제 성적은 가장 우수했지만 난이도까지 함께 고려해 종합 2위로 평가했다.

🥇 3위 이명박

출범 직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렸지만 국가채무 증가폭은 매우 작았다.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도 꾸준히 증가했다.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등은 지금도 평가가 엇갈리지만, 이번 분석은 정책이 아니라 결과를 기준으로 했다. 이명박 정부는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 4위 윤석열

윤석열 정부는 고금리, 고물가, 세계 경기 둔화, 강한 여소야대라는 쉽지 않은 환경에서 국정을 운영했다. 그럼에도 국가채무 증가를 비교적 억제했고 실질 구매력도 증가했다.
다만 앞선 정부들만큼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 5위 문재인

국민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가장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국가채무 역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등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어쨋든 국가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린 정부라고 평가할 수 있다.

🥇 6위 노무현

노무현 정부 시기는 세계 경제가 비교적 호황이었다. 중국의 급성장과 수출 호황이라는 우호적인 환경도 이어졌다.
그런데도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이번 비교 대상 가운데 가장 낮았고 국가채무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컸다.
물론 한미 FTA,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처럼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한 정책들도 있었지만 이번 평가는 장기 정책이 아니다.

🥇 결론

이번 순위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다. 그냥 내가 궁금해서 만들어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정부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객관적인 경제 성적표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