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9명이 소송당하는 미친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게임보다 어렵다.

운전할 때 CCTV를 피하듯 매일 법을 피해 다녀야 하는 나라이다.
밖에 나가면 누군가와 부딪히면 소송, 집에 들어와서도 온라인에서 한 마디 잘못하면 소송이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1년 소송 무료 690만 건

최근 사법연감에 따르면 1년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은 690만 건을 넘는다.
인구 대비로 치면 성인 6명 중 1명이 매년 소송에 휘말린다.
10년 안에 소송당할 확률은 80~85%이고, 20년 안에 95% 이상이다.
말 그대로 10명 중 9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소송을 하거나 당하는 나라가 됐다.

소송, 일본의 40배
일본과 비교하면 더 충격적이다.
인구가 한국의 2.4배인 일본의 피소·고소 건수는 한국의 40분의 1 수준이다.
같은 문화권, 비슷한 법 체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한국은 민사든 형사든 소송이 너무 쉽고 법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AI 시대가 되면서 법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규제 법안이 빅뱅처럼 쏟아진다.
데이터, AI, 딥페이크, 플랫폼 책임, 개인정보, 콘텐츠 규제 등 일반 시민이 이 모든 법을 다 알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나 소송으로 이어진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나왔다.
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지금도 정보통신 법 등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글 하나 쓰다 걸리고, 회사에서 메일 한 통 잘못 보내 걸리고, 길에서 사람과 말 한마디 잘못 주고받아도 걸리는데 또 늘었다.
CCTV가 가득한 도로에서 운전하듯 소송의 감시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나라이다.

사람들은 점점 동물, AI와 산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SNS도 조심스럽게 하고, 이웃과도 깊은 대화를 피하게 된다.
신뢰가 사라지고 모든 관계가 잠재적 소송 상대가 되는 사회이다. 그것이 지금 한국의 모습이다.

법이 많아지고 소송이 쉬워질수록 강자와 전략적인 사람들만 합의금을 뜯어내기 유리해진다.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은 소송을 무기로 쓰지만 평범한 시민은 한 번 걸리면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법치국가인가. 소송의 국가인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마태복음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