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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팀킬. 쉬었음 264만명. 손실 44조.

2026-07-23
민주노총의 팀킬. 쉬었음 264만명. 손실 44조. — 조작선동, 경제돈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사람이 264만 명을 넘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한경협 의뢰 연구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이 유발한 경제적 손실은 최근 5년간 44조5천억 원에 달한다.

노동조합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경협조차 원인으로 지목한 건 경기 부진과 채용 축소였다. 코로나와 세계경기, 금리를 핑계로 대지만, 같은 파도를 맞은 일본은 정반대다. 공공 고용통계 기준으로 일본은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125개, 한국은 40개 수준이다. 3배 차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해고를 어렵게 하는 제도를 지켜온 것은 노동조합이다. 높아진 인건비와 경직된 고용구조가 신규 채용 축소, 해외공장 이전, 자동화를 재촉했다면, 노동조합의 책임 또한 없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은 투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첫째, 조합원 임금 인상에 쏟던 힘을 원·하청 임금격차 축소와 하청·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돌려야 한다. 그러면 성 안팎의 격차는 줄고 청년이 갈 만한 일자리의 폭은 넓어진다.

둘째, 채용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실업 안전망과 재취업 지원을 두텁게 하는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규 채용의 문을 닫아 청년을 밖에 세워두는 선택이다.

셋째,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그리고 아직 노동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한 청년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 그때 노동운동은 조직률 13%의 조직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전체의 운동이 된다.

쉬었음 264만은 노동운동에 던져진 질문이다. 당신들이 지키는 노동자는 누구인가. 성 안의 조합원인가, 문밖에서 멈춰 선 청년인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성은 지켜지되, 그 안에서 늙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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