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의 불법 바가지 영업, 일부러 안 잡나?

불법 영업에 손 놓은 지자체들

매년 여름이면 똑같은 뉴스가 반복된다. 불법 평상, 불법 파라솔, 바가지요금, 자릿세 강요, 불법 노점. 그리고 매년 똑같은 말이 따라붙는다.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여름이 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문제가 또 터진다.

상인과의 마찰을 두려워하나?

정말 못 잡는 걸까. 대한민국은 행정력이 약한 나라가 아니다. 당장 자동차 단속만 봐도 전국에 CCTV를 깔아 신호위반, 속도위반, 불법주정차까지 체계적으로 잡아낸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을 바꾸고 예산을 넣고 시스템을 만들어 끝까지 집행한다.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본 사안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도 수사기관은 가담자들을 찾아내 체포하고 기소했고, 재직 중이던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실제 체포 절차가 집행됐다.

그런데 왜 관광지 불법영업만은 수십 년째 제자리일까. 이쯤 되면 "못 잡는다"는 해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고?

자동차는 전국 수천만 대를 관리해야 하지만, 불법영업이 반복되는 장소는 대체로 정해져 있다. 문제가 터지는 계곡과 해수욕장, 유명 관광지는 해마다 거의 그대로다. 성수기 두 달 동안 전담 순찰을 돌리고, 불법 시설은 즉시 철거하고, 반복 위반자를 계속 단속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관광객이 줄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약하다. 관광객이 싫어하는 건 단속이 아니라 바가지와 불법영업이다. 불법이 사라지고 가격이 투명해질수록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된다.

주차위반처럼 수시로 단속해라.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아야 할 답은 "단속했다"는 보도자료가 아니다.
왜 같은 문제가 수십 년째 반복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다.
국민이 바라는 건 새 구호가 아니라 기본적인 법 집행이다. 매일 순찰하고, 불법 시설은 즉시 철거하고, 반복 위반자는 계속 영업하지 못하게 하는 것. 딱 그 정도다.
매일 주차위반 순찰차 한대씩만 계곡과 해수욕장으로 돌려봐라.. 단속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