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만 크게 털어가는 법의 미스테리

미분은 척척 푸는데, 세금 앞에선 깜깜해진다
학교는 미분을 가르치고 삼각함수를 가르친다. 그런데 사회 나오면 미분은 한 번도 안 쓰고, 세금·노동법·계약·저작권·개인정보·소송은 매일 마주친다. 순서가 아예 뒤바뀐 셈이다.

서민은 탈탈 털리는데, 부자는 슬쩍 빠져나간다
많은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게 하나 있다. 작은 실수는 탈탈 털리는데, 큰 경제범죄는 어쩐지 슬쩍 넘어간다는 것.

대형 사기, 가격 담합, 상습 임금체불, 세금 빼돌리기, 환경오염, 불법 하도급. 이런 데선 오래도록 이상한 계산이 통했다. 걸릴 확률과 벌금을 다 합쳐도, 불법으로 버는 돈이 더 크다. 그러면 법을 어기는 게 남는 장사가 된다. 최근에야 정부가 임금체불 처벌이랑 담합 과징금을 손보기 시작한 것도, 이 계산을 깨겠다는 뜻이다.

서민은 벌벌 떠는데, 대기업은 껄껄 웃는다
평범한 사람은 정반대다. 근로계약서 잘못 쓰고, 세금 신고 틀리고, 인터넷 사진 잘못 갖다 쓰고, 개인정보 규정 몰랐고, 위생 규정 놓쳤다. 결과는 과태료, 가산세, 합의금, 영업정지.

나쁜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몰랐을 뿐인데 대가는 크다. 대기업엔 법무팀·세무사·노무사가 붙어 껄껄 웃으며 막아주지만, 자영업자와 서민이 딸칵 실수하는 순간 세무서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청구서를 날린다.

주긴 찔끔 주면서, 뜯길 땐 왕창 뜯긴다
정치는 늘 서민을 위한다고 한다. 지원금 주고, 복지 늘리고, 세금 깎아준다. 다 좋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할 게 있다. 서민이 법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몇십만 원 찔끔 쥐여주면서 수백만 원짜리 법적 위험엔 그대로 노출시키면, 그건 되로 주고 말로 뜯는 거다. 진짜 서민정책은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위험을 덜어주는 제도다.

공식은 빽빽한데, 상식은 텅텅 비어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공식을 빽빽하게 배운다. 그런데 정작 인생을 바꾸는 상식은 텅텅 비어 있다. 자영업 하려면 변호사급으로 공부해야 한다. 수백가지 수천가지의 근로계약서 읽는 법, 사기 피하는 법, 계약서 쓰는 법, 세금 신고하는 법, 저작권 지키는 법, 개인정보 다루는 법, 싸움 났을 때 증거 남기는 법... 아자씨들에게 무리다.

변호사·세무사·노무사가 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다. 남들이 학교에서 안 배워 못 하는 일을 대신 해주고 받는 값이다. 바꿔 말하면, 그 지식을 국민이 미리 알았다면 굳이 큰돈 주고 맡길 일도 줄었을 것이다.

서민 등쳐먹고 부자 배불리는 법들
법은 국민을 지키려고 있다. 그런데 몰라서 넘어지는 사람만 당하고, 잘 아는 사람은 그 법을 꿀꺽 이용해 이득을 본다면, 그건 다시 볼 때가 된 거다.

좋은 법은 착한 사람이 마음 놓고 살게 해주는 법이다. 작은 실수로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큰 이익을 노린 범죄는 그 이익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 그런 사회에선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가장 남는 장사가 된다. 사람들이 나라를 공정하다고 느끼는 건 바로 그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