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법이 수백가지 '나홀로 사장' 만이 살 길인가?

예전에는 사람을 뽑으면 일이 쉬워졌다. 지금은 반대다.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 순간, 사장은 사장이 아니다. 노무 담당자, 세무 담당자, 회계 담당자, 개인정보 담당자, 안전관리자까지 혼자 겸해야 한다. 사람을 하나 더 쓰려 했을 뿐인데, 알아야 할 규정이 끝없이 늘어난다.

채용하는 순간 적용되는 법의 그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보험. 원천세. 퇴직금. 휴게시간.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취득·상실 신고. 여기에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개인정보 관리, 퇴사 정산까지.

이것만 해도 수십 가지다. 업종별 규정과 세금 신고, 플랫폼 정책까지 더하면 실제로 챙겨야 할 항목은 훨씬 많아진다.

일자리 많이 만들수록 위험하다.

직원이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같은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해고예고, 출산전후휴가, 그리고 1년 이상 근무자의 퇴직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한다.

문제는 사업이 조금 커져서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는 순간이다. 그때부터 앞서 빠졌던 규정이 한꺼번에 얹힌다.
신고당할 부담이 훨씬 커진다. 참고로 인구당 신고율은 한국이 일본의 100배다. 증거만 잡으면 무료신고 쌉가능.

장사보다 잡무가 더 많다.

매출이 생기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증빙 관리, 장부, 전자신고가 따라온다.
직원을 쓰면 노동법, 안전관리, 보험, 급여, 퇴직, 교육이 붙는다.
온라인 판매를 하면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표시광고, 저작권, 플랫폼 운영정책까지 더해진다.

하나를 놓치면 민원, 과태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기업은 팀이 하고, 동네 사장은 혼자 한다
대기업에는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가 있고 인사팀, 총무팀, 법무팀, 전산팀, 마케팅팀이 나눠 맡는다.

동네 사장은 그 모든 역할을 혼자 한다. 통계상 국내 전체 사업체의 약 86%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부담을 홀로 지는 사장이 결코 소수가 아니다.

모든게 증거가 된다

업무지시 카카오톡 내용. AI이미지나 모델사진. 출퇴근 기록. 계좌이체 내역. 근무표.

법을 다 지켜도 플랫폼 운영정책을 어기면 노출 제한, 판매 제한, 정산 보류, 계정 정지 같은 제재를 받는다. 국가의 법 위에 플랫폼의 규칙이 한 겹 더 있는 셈이다.

사라지는 일자리.

예전과 달리 결국 일부 자영업자는 사람을 더 쓰는 대신 직접 일하거나 영업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인건비 때문만이 아니라, 함께 늘어나는 행정과 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일자리 감소의 원인을 주로 경기 침체, 고금리, 내수 부진, 글로벌 경제 둔화 등 거시경제 요인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뿐 아니라 노동·세무·행정 부담이 커지면서 채용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되는 것일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