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강해진 좌파. 사장님들이 굶는다.

마르크스 시대의 부르주아는 공장을 소유한 거대한 자본가였고,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노동력만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였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 '사장'이라는 이름은 결코 하나의 의미가 아니다. 직원 수만 명을 둔 대기업 총수와, 직원 한두 명을 둔 골목 자영업자는 전혀 다른 존재다. 그럼에도 정책은 종종 이 둘을 같은 '사용자'로 묶는다.

좌파들의 총알, 서민만 맞췄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계속 확대돼 왔다.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에서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만30원, 2026년 1만320원까지 올랐고, 여기에 4대보험·퇴직금·연차휴가·각종 노동관계법과 행정 의무가 더해졌다.

문제는 이 제도를 가장 쉽게 감당하는 쪽이 대기업이라는 점이다. 대기업은 법무팀과 노무팀을 두고, 자동화와 규모의 경제로 인건비 상승분을 분산하며, 가격에 비용을 전가할 여력도 크다. 반면 영세 자영업자는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 순간 모든 비용과 행정업무를 직접 짊어져야 한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이미 세계적으로 높다. OECD 2023년 통계 기준 자영업자 비중은 23.2%로 OECD 7위, 평균(16.6%)을 크게 웃돈다. 그만큼 영세 규모로 버티는 사장님이 많다는 뜻이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6000개, 폐업률은 8.64%에 달했고, 폐업한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는 8531만원이었다.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은 약 1092조 원으로 사상 최대다.

서민들만 총질하는 정책들

결국 대기업을 견제하려는 정책이라도, 실제 부담은 대응 능력이 가장 약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더 크게 돌아갈 수 있다. 대기업은 비용을 분산하지만, 골목 사장님은 인건비·임차료·원자재값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그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자영업자가 사람을 덜 뽑으면 일자리가 줄고, 노동자는 취업이 어려워지며 소비가 위축된다. 소비가 줄면 다시 자영업자의 매출이 꺾인다. 결국 영세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서로에게 타격을 주고받는다.

원래 좌파의 목표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약자는 누구인가.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약자이고, 하루 벌어 하루 버티는 영세 소상공인은 강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