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 분열공작! 일부러 댓글 안 막나?

한국인들끼리 싸움 붙이는 인접국의 계정들

2023년 가천대 윤민우 교수팀은 네이버 댓글에서 한국 비하·갈등 조장 의심 계정 50여 개를 찾았고, 2024년 가톨릭관동대·창원대 연구팀은 한중 경쟁산업 기사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의심 계정 77개를 찾았다.
2026년 KAIST·막스플랑크 연구에서는 20년치 댓글 1억여 개에서 외국 연계 의심 계정 약 2만 4천 개가 나왔다. 좌우를 안 가리고 "정치인은 다 쓰레기, 한국은 답 없다"는 냉소를 오래 심었다는 게 공통점이다.

연구팀들은 하나같이 '의심·추정 계정'이라고 못 박았고, KAIST 논문은 배후 국가 이름조차 안 쓰고 '주요 인접국'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딱 들어맞는 나라, 활동이 사드 배치 시기에 폭발한 정황, 국제적으로 이미 확인된 중국식 분열 공작 수법까지 합치면, 정황상 가장 유력한 후보로 중국이 지목되는 건 부정하기 어렵다. 단정은 아니되, 심증은 충분하다.

정부는 떨고 있나?

그럼 정부는 뭘 하나. 국정원이 중국발 위장 뉴스 사이트를 적발·차단하고, 연구기관이 AI로 의심 계정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방향은 맞는데 손발이 너무 약하다. 특히 댓글 국적 표기법은 몇 년째 발의만 반복되며 계류 중이다. 표면적 이유는 VPN 우회로 국적 표시가 불완전하다는 기술적 한계, 개인정보·혐중 조장 우려, 표현의 자유 논쟁이다. 다 일리 있는 반대다. 그런데 여론 찬성이 60%가 넘는데도 이렇게 오래 멈춰 있으면, 한 번쯤은 묻고 싶어진다. 정말 그 이유 때문만인가?

다음 세 가지면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첫째, 국적이 아니라 '행동'을 잡아야 한다.

한국을 욕한다고 중국인이 아니고, 중국을 칭찬한다고 공작원도 아니다. 봐야 할 건 따로 있다. 수십~수백 계정이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지, 같은 기사에 짧은 시간 안에 집단으로 몰리는지, 계정 생성 시기가 비정상적으로 몰려 있는지, 서로 반복해서 좋아요·리트윗을 주고받는지, 특정 사건 때만 활동량이 폭증하는지. 이 패턴이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러려면 네이버·유튜브·X가 우리 연구기관에 비식별화된 데이터(계정 생성일, 활동량, 반복 콘텐츠, 자동화 여부, 네트워크 관계 등)를 넘길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개인 실명을 까자는 게 아니라, "이 계정 뭉치가 사실상 하나의 네트워크냐"를 분석할 길을 열어주자는 거다.

둘째, '외국 영향공작을 잡는 법'이어야 한다.

서버나 IP는 우방국 것을 빌려 쓸 수도 있으니, 중국이 하면 중국, 북한이 하면 북한, 러시아가 하면 러시아, 우방국이 해도 똑같이 조사한다는 원칙을 못 박아야 한다. 그래야 "친중은 잡고 친미는 봐준다"는 반박을 피한다. 그리고 매년 정부가 적발 네트워크 수, 활동 플랫폼, 사용 언어, 주요 수법, 확인된 배후와 아직 확인 안 된 부분을 네트워크 단위로 공개하는 백서를 내야 한다. 이래야 "정부가 특정 나라 때리려고 조작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국민이 검증할 수 있다.

셋째, 선거 기간엔 별도 감시 체계를 돌려야 한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선거 직전이다. 여러 정치인을 한꺼번에 물어뜯는 똑같은 문구가 수십만 계정에서 동시에 뜨면, 그게 자연스러운 여론인지 조작인지 24시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도 원칙은 하나다. 의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같은 문구를 수천 계정이 동시에 뿌리는 '조작 행위'만 본다는 것. 이 선을 못 지키면 외국 공작보다 더 위험한 국가 검열이 된다.

사실 이 세 가지만 해도 많은 게 풀린다. 방법이 이렇게 뻔한데도 몇 년째 제자리인 걸 보면,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국민이 물어볼 자격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