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이 사기친 이명박 대통의 4대강 업적
4대강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녹조. 22조. 삽질. 대운하. 보. 담합.
수백 번 반복된 단어들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정작 아무도 크게 묻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다.
"그래서 홍수는 어떻게 됐는데?"
2000년대 초 대한민국은 매년 물에 잠겼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06년엔 홍수 피해가 무려 1조9천억. 큰비가 오면 잠기고, 수조 원을 들여 복구하고, 다음 해 또 잠겼다. 이걸 반복했다.
복구 할 돈으로 4대강 공사를 했더니 충격.
성적표는 비가 왔을 때 나왔다. 숫자 딱 세 개만 보라.
2006년 장마, 4대강 유역 피해액 1조5,356억.
그런데 공사 후 2011년 비슷한 강우, 피해액 1,041억. 93% 감소다. 열에 아홉이 사라졌다.
그리고 2012년. 그해 한반도에 태풍이 4개나 상륙했다. 한 해 4개는 1962년 이후 50년 만이었다. 산바가 낙동강을 덮쳤을 때, 정부가 같은 유량 기준으로 사업 전후 수위를 쟀다.
낙동강 상류 수위 4.9m 하락. 하류 3.3m 하락. 영산강 나주 2.8m 하락.
1m도 아니고 5m 가까이다. 강물이 넘치느냐 제방 안에 머무느냐를 가르는 높이다.
언론들의 사기 기술
언론이 대놓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더 무서운 이유다. 언론이 쓴 무기는 '거짓말'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팩트 하나를 거짓으로 조작하는 것보다, 팩트 여러 개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반복하는 게 훨씬 강력하다. 반박하기도 어렵다. 다 사실이니까.
방법은 이랬다.
첫째, 비교 연도를 바꿨다.
2008년 523억과 2012년 4,167억만 나란히 놓으면 "홍수 피해 8배 증가"가 된다. 그런데 2008년은 그 시기 피해가 가장 적었던 해다. 대신 2003~2008년 평균(7,106억)과 2009~2012년 평균(3,007억)을 비교하면 "58% 감소"가 된다. 같은 자료로 정반대 제목을 뽑을 수 있었다.
둘째, 비가 얼마나 왔는지를 뺐다.
피해액만 A→B로 보여주면 인과관계가 조작된다. 사업 후에 비가 적게 왔으면 당연히 피해가 준다. 진짜 비교는 같은 유역, 비슷한 강우, 비슷한 태풍을 함께 놓고 해야 하는데 그건 복잡하니 생략했다.
셋째, 본류와 지류를 섞었다.
4대강이 정비한 건 본류인데, 지류·지천에서 홍수가 나면 "4대강 했는데 왜 홍수 나냐"고 물었다. 엔진을 고쳤는데 타이어가 터졌다고 엔진 수리가 실패라는 식이다.
넷째, "홍수예방 편익 0원"을 "홍수예방 효과 0원"으로 바꿨다.
이건 분석 기간에 대형 홍수가 없어서 편익을 0으로 계산한 것인데, 조건을 빼버리면 "홍수를 하나도 못 막았다"가 된다.
다섯째, 피해가 난 곳만 보여줬다.
물이 넘치면 뉴스가 된다. 제방이 무너지면 그림이 나온다. 녹조는 초록색으로 화면을 꽉 채운다. 그런데 "강이 안 넘쳤습니다"는 사진이 없다. 현장이 없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걸 어떻게 보도하겠는가. 치수사업의 최고 성과가 바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인데, 그건 애초에 뉴스가 안 된다.
결론 : 전국민이 속았다.
물론 정직하게 말한다. 4대강이 완벽했다는 게 아니다. 녹조는 심해졌고, 경제성 논란은 컸고, 담합·부실도 있었다. 가뭄 때는 물을 담아놓고도 정작 마른 지역엔 못 보냈다.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비판할 때는 숫자를 요구하면서 성과 앞에서는 숫자를 묻지 않는다면, 그건 공정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 머릿속엔 "얼마를 썼나"만 남고 "무엇을 얻었나"는 지워졌다.
녹조. 22조. 삽질. 대운하. 보. 담합.
수백 번 반복된 단어들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정작 아무도 크게 묻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다.
"그래서 홍수는 어떻게 됐는데?"
2000년대 초 대한민국은 매년 물에 잠겼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06년엔 홍수 피해가 무려 1조9천억. 큰비가 오면 잠기고, 수조 원을 들여 복구하고, 다음 해 또 잠겼다. 이걸 반복했다.
복구 할 돈으로 4대강 공사를 했더니 충격.
성적표는 비가 왔을 때 나왔다. 숫자 딱 세 개만 보라.
2006년 장마, 4대강 유역 피해액 1조5,356억.
그런데 공사 후 2011년 비슷한 강우, 피해액 1,041억. 93% 감소다. 열에 아홉이 사라졌다.
그리고 2012년. 그해 한반도에 태풍이 4개나 상륙했다. 한 해 4개는 1962년 이후 50년 만이었다. 산바가 낙동강을 덮쳤을 때, 정부가 같은 유량 기준으로 사업 전후 수위를 쟀다.
낙동강 상류 수위 4.9m 하락. 하류 3.3m 하락. 영산강 나주 2.8m 하락.
1m도 아니고 5m 가까이다. 강물이 넘치느냐 제방 안에 머무느냐를 가르는 높이다.
언론들의 사기 기술
언론이 대놓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더 무서운 이유다. 언론이 쓴 무기는 '거짓말'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팩트 하나를 거짓으로 조작하는 것보다, 팩트 여러 개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반복하는 게 훨씬 강력하다. 반박하기도 어렵다. 다 사실이니까.
방법은 이랬다.
첫째, 비교 연도를 바꿨다.
2008년 523억과 2012년 4,167억만 나란히 놓으면 "홍수 피해 8배 증가"가 된다. 그런데 2008년은 그 시기 피해가 가장 적었던 해다. 대신 2003~2008년 평균(7,106억)과 2009~2012년 평균(3,007억)을 비교하면 "58% 감소"가 된다. 같은 자료로 정반대 제목을 뽑을 수 있었다.
둘째, 비가 얼마나 왔는지를 뺐다.
피해액만 A→B로 보여주면 인과관계가 조작된다. 사업 후에 비가 적게 왔으면 당연히 피해가 준다. 진짜 비교는 같은 유역, 비슷한 강우, 비슷한 태풍을 함께 놓고 해야 하는데 그건 복잡하니 생략했다.
셋째, 본류와 지류를 섞었다.
4대강이 정비한 건 본류인데, 지류·지천에서 홍수가 나면 "4대강 했는데 왜 홍수 나냐"고 물었다. 엔진을 고쳤는데 타이어가 터졌다고 엔진 수리가 실패라는 식이다.
넷째, "홍수예방 편익 0원"을 "홍수예방 효과 0원"으로 바꿨다.
이건 분석 기간에 대형 홍수가 없어서 편익을 0으로 계산한 것인데, 조건을 빼버리면 "홍수를 하나도 못 막았다"가 된다.
다섯째, 피해가 난 곳만 보여줬다.
물이 넘치면 뉴스가 된다. 제방이 무너지면 그림이 나온다. 녹조는 초록색으로 화면을 꽉 채운다. 그런데 "강이 안 넘쳤습니다"는 사진이 없다. 현장이 없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걸 어떻게 보도하겠는가. 치수사업의 최고 성과가 바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인데, 그건 애초에 뉴스가 안 된다.
결론 : 전국민이 속았다.
물론 정직하게 말한다. 4대강이 완벽했다는 게 아니다. 녹조는 심해졌고, 경제성 논란은 컸고, 담합·부실도 있었다. 가뭄 때는 물을 담아놓고도 정작 마른 지역엔 못 보냈다.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비판할 때는 숫자를 요구하면서 성과 앞에서는 숫자를 묻지 않는다면, 그건 공정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 머릿속엔 "얼마를 썼나"만 남고 "무엇을 얻었나"는 지워졌다.
4대강 유역 홍수 피해 감소를 '비슷한 강우·태풍 조건'으로 비교한 계산식만 정리한다. 각 수치는 앞서 제시된 정부 정책브리핑·연합뉴스 인용값을 기준으로 하며, 검증 전 참고용이다.
1. 유사 강우 장마 피해액 비교 (2006년 vs 2011년)
동일 유역(4대강 유역), 유사 강우 조건 가정.
2006년 장마 피해액 = 15,356억 원
2011년 장마 피해액 = 1,041억 원
감소액 = 15,356 − 1,041 = 14,315억 원
감소율 = (15,356 − 1,041) / 15,356 × 100
= 14,315 / 15,356 × 100
≈ 93.2%
배율 = 15,356 / 1,041 ≈ 14.75배
즉 유사 강우 조건에서 피해액이 약 93% 감소, 약 14.75분의 1 수준.
2. 사업 전후 연평균 피해액 비교 (기간 평균 방식)
사업 전 (2003~2008년) 연평균 = 7,106억 원
사업 후 (2009~2012년) 연평균 = 3,007억 원
감소액 = 7,106 − 3,007 = 4,099억 원
감소율 = 4,099 / 7,106 × 100 ≈ 57.7% (≈ 58%)
3. 선택적 비교(단일 연도)와의 대조
같은 자료를 단일 연도로 자르면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것을 보이는 계산.
2008년 피해액 = 523억 원 (해당 기간 중 최저)
2012년 피해액 = 4,167억 원
증가율 = (4,167 − 523) / 523 × 100
= 3,644 / 523 × 100
≈ 696.7% (약 8배, 7.97배)
동일 데이터셋에서 '기간 평균' 방식은 −58%, '단일 연도' 방식은 +697%가 산출된다. 기준 선택에 따른 결론 역전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대비.
4. 홍수위(수위) 저감 — 동일 유량 기준 비교
피해액이 아니라 같은 유량 조건에서의 수위 차로 비교하는 방식. 강우량이 아니라 유량(㎥/s)을 고정한 뒤 사업 전후 수위 차를 본다.
[낙동강 낙동 지점]
조건: 강우량 107.5mm, 유량 5,517 ㎥/s
수위 저감 = 사업 전 − 사업 후 = 4.9m 하락
[낙동강 진동 지점]
조건: 강우량 174.4mm, 유량 14,742 ㎥/s
수위 저감 = 3.3m 하락
[영산강 나주 지점]
조건: 볼라벤·덴빈 통과 시
수위 저감 = 2.8m 하락
이 방식은 강우·태풍 규모를 유량으로 통제한 뒤 수위만 비교하므로, "비가 적어서 피해가 줄었다"는 반론을 차단하는 구조다.
5. 치수안전도 미확보 구간 축소
사업 전 미확보 구간 = 127.7 km
사업 후 미확보 구간 = 53.7 km
감소 구간 = 127.7 − 53.7 = 74.0 km
감소율 = 74.0 / 127.7 × 100 ≈ 57.9%
비교 방법론 요약
정당한 비교가 되려면 다음 변수를 통제해야 한다.
비교 성립 조건:
동일 유역(4대강 유역 ↔ 4대강 유역)
+ 유사 강우량 또는 동일 유량
+ 유사 태풍 규모
+ 동일 지표(피해액↔피해액, 복구비↔복구비, 홍수위↔홍수위)
이 중 가장 반론에 강한 것은 4번(동일 유량 기준 수위 저감)이다. 강우 규모 자체를 유량으로 고정하므로 "그해 비가 적었을 뿐"이라는 교란변수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1번(유사 강우 피해액)은 '유사 강우'라는 전제가 얼마나 정확히 성립하는지에 결과가 좌우되므로, 2006년과 2011년의 실제 강우 분포·지속시간·태풍 경로가 동일하지 않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 위 수치들은 제공된 자료의 인용값이며, 원 출처(정부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감사원 자료)를 직접 대조해 강우량·유량·기간 정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계산의 전제가 성립한다.
1. 유사 강우 장마 피해액 비교 (2006년 vs 2011년)
동일 유역(4대강 유역), 유사 강우 조건 가정.
2006년 장마 피해액 = 15,356억 원
2011년 장마 피해액 = 1,041억 원
감소액 = 15,356 − 1,041 = 14,315억 원
감소율 = (15,356 − 1,041) / 15,356 × 100
= 14,315 / 15,356 × 100
≈ 93.2%
배율 = 15,356 / 1,041 ≈ 14.75배
즉 유사 강우 조건에서 피해액이 약 93% 감소, 약 14.75분의 1 수준.
2. 사업 전후 연평균 피해액 비교 (기간 평균 방식)
사업 전 (2003~2008년) 연평균 = 7,106억 원
사업 후 (2009~2012년) 연평균 = 3,007억 원
감소액 = 7,106 − 3,007 = 4,099억 원
감소율 = 4,099 / 7,106 × 100 ≈ 57.7% (≈ 58%)
3. 선택적 비교(단일 연도)와의 대조
같은 자료를 단일 연도로 자르면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것을 보이는 계산.
2008년 피해액 = 523억 원 (해당 기간 중 최저)
2012년 피해액 = 4,167억 원
증가율 = (4,167 − 523) / 523 × 100
= 3,644 / 523 × 100
≈ 696.7% (약 8배, 7.97배)
동일 데이터셋에서 '기간 평균' 방식은 −58%, '단일 연도' 방식은 +697%가 산출된다. 기준 선택에 따른 결론 역전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대비.
4. 홍수위(수위) 저감 — 동일 유량 기준 비교
피해액이 아니라 같은 유량 조건에서의 수위 차로 비교하는 방식. 강우량이 아니라 유량(㎥/s)을 고정한 뒤 사업 전후 수위 차를 본다.
[낙동강 낙동 지점]
조건: 강우량 107.5mm, 유량 5,517 ㎥/s
수위 저감 = 사업 전 − 사업 후 = 4.9m 하락
[낙동강 진동 지점]
조건: 강우량 174.4mm, 유량 14,742 ㎥/s
수위 저감 = 3.3m 하락
[영산강 나주 지점]
조건: 볼라벤·덴빈 통과 시
수위 저감 = 2.8m 하락
이 방식은 강우·태풍 규모를 유량으로 통제한 뒤 수위만 비교하므로, "비가 적어서 피해가 줄었다"는 반론을 차단하는 구조다.
5. 치수안전도 미확보 구간 축소
사업 전 미확보 구간 = 127.7 km
사업 후 미확보 구간 = 53.7 km
감소 구간 = 127.7 − 53.7 = 74.0 km
감소율 = 74.0 / 127.7 × 100 ≈ 57.9%
비교 방법론 요약
정당한 비교가 되려면 다음 변수를 통제해야 한다.
비교 성립 조건:
동일 유역(4대강 유역 ↔ 4대강 유역)
+ 유사 강우량 또는 동일 유량
+ 유사 태풍 규모
+ 동일 지표(피해액↔피해액, 복구비↔복구비, 홍수위↔홍수위)
이 중 가장 반론에 강한 것은 4번(동일 유량 기준 수위 저감)이다. 강우 규모 자체를 유량으로 고정하므로 "그해 비가 적었을 뿐"이라는 교란변수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1번(유사 강우 피해액)은 '유사 강우'라는 전제가 얼마나 정확히 성립하는지에 결과가 좌우되므로, 2006년과 2011년의 실제 강우 분포·지속시간·태풍 경로가 동일하지 않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 위 수치들은 제공된 자료의 인용값이며, 원 출처(정부 정책브리핑, 연합뉴스, 감사원 자료)를 직접 대조해 강우량·유량·기간 정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계산의 전제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