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벌금을 내주는 이재명 정부
내란자들의 휴식, 정부가 돈을 낸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사건 관련자 20~40명이 평균 10~20년씩 감옥에 간다고 해보자. 총 수감기간은 200~800년이다. 아주 푹 쉰다.
수용자 한 명에 연 3000만 원이 든다. 교도관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까지 포함한 국가의 총비용이다. 계산하면 감옥 유지비만 60억~240억 원. 죄는 그들이 저질렀는데, 가두는 돈은 전부 국민 주머니에서 나간다.
매년 수십조를 날리는 정부
잡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가두고, 수십 년간 세금으로 먹인다. 다 필요하지만 전부 사후처리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굴리는 비용은 상상 이상이다. 2025년 경찰청 예산만 13조 5천억 원, 법원 예산 2조 3천억 원이 더 붙는다. 검찰과 교정까지 합치면 매년 수십조 원이다.
물이 콸콸 새는데 고인 물만 퍼내는 나라와, 수도꼭지를 잠그는 나라는 다르다. 경찰 늘리고 형량 높이고 감옥 짓는 건 고인 물 퍼내기다. 필요하지만 끝이 없다.
고소 공화국, 법은 넘치고 예방은 없다
우리는 법과 규제를 컨베이어벨트처럼 찍어내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무엇이 죄인지 변호사조차 헷갈린다. 알바 한 명 뽑아도 수백 가지 법이 따라붙는다.
그 결과가 고소 공화국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고소당한 수는 일본의 217배(한국 1172명, 일본 5.4명)였다. 그중 열 건 중 기소되는 건 두 건뿐, 나머지 여덟 건은 경찰·검찰·법원의 시간만 잡아먹고 사라진다.
사전예방이라는 단어는 못 배웠는가?
경찰·검찰·법원·수감시설에 매년 쏟는 수십조 원의 일부라도 교육과 예방으로 돌려라. 그런데 여당도 야당도 여기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잡아넣는 실적에만 눈이 벌겋다.
범죄는 대부분 습관과 충동이 굳은 뒤에 적발된다. 그때의 비용은 크고, 재범을 막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면 어릴 때 자기통제와 판단력을 키우면 애초에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증거가 있다. 시카고의 '비커밍 어 맨(BAM)'은 위험군 청소년에게 충동을 멈추고 선택하는 훈련을 시켰다. 강의가 아니라 역할극과 토론이었다. 무작위 실험 결과 참가자의 폭력 체포가 약 절반(45~50%) 줄었고,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은 최대 30배로 추정됐다. 스웨덴에서는 의무교육을 1년 늘렸더니 남성의 유죄 확률이 6.7%, 수감 확률이 15.5% 낮아졌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사건 관련자 20~40명이 평균 10~20년씩 감옥에 간다고 해보자. 총 수감기간은 200~800년이다. 아주 푹 쉰다.
수용자 한 명에 연 3000만 원이 든다. 교도관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까지 포함한 국가의 총비용이다. 계산하면 감옥 유지비만 60억~240억 원. 죄는 그들이 저질렀는데, 가두는 돈은 전부 국민 주머니에서 나간다.
매년 수십조를 날리는 정부
잡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가두고, 수십 년간 세금으로 먹인다. 다 필요하지만 전부 사후처리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굴리는 비용은 상상 이상이다. 2025년 경찰청 예산만 13조 5천억 원, 법원 예산 2조 3천억 원이 더 붙는다. 검찰과 교정까지 합치면 매년 수십조 원이다.
물이 콸콸 새는데 고인 물만 퍼내는 나라와, 수도꼭지를 잠그는 나라는 다르다. 경찰 늘리고 형량 높이고 감옥 짓는 건 고인 물 퍼내기다. 필요하지만 끝이 없다.
고소 공화국, 법은 넘치고 예방은 없다
우리는 법과 규제를 컨베이어벨트처럼 찍어내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무엇이 죄인지 변호사조차 헷갈린다. 알바 한 명 뽑아도 수백 가지 법이 따라붙는다.
그 결과가 고소 공화국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고소당한 수는 일본의 217배(한국 1172명, 일본 5.4명)였다. 그중 열 건 중 기소되는 건 두 건뿐, 나머지 여덟 건은 경찰·검찰·법원의 시간만 잡아먹고 사라진다.
사전예방이라는 단어는 못 배웠는가?
경찰·검찰·법원·수감시설에 매년 쏟는 수십조 원의 일부라도 교육과 예방으로 돌려라. 그런데 여당도 야당도 여기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잡아넣는 실적에만 눈이 벌겋다.
범죄는 대부분 습관과 충동이 굳은 뒤에 적발된다. 그때의 비용은 크고, 재범을 막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면 어릴 때 자기통제와 판단력을 키우면 애초에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증거가 있다. 시카고의 '비커밍 어 맨(BAM)'은 위험군 청소년에게 충동을 멈추고 선택하는 훈련을 시켰다. 강의가 아니라 역할극과 토론이었다. 무작위 실험 결과 참가자의 폭력 체포가 약 절반(45~50%) 줄었고,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은 최대 30배로 추정됐다. 스웨덴에서는 의무교육을 1년 늘렸더니 남성의 유죄 확률이 6.7%, 수감 확률이 15.5% 낮아졌다.
수감 비용
법무부 장관은 수용자 1명당 연간 3000만 원이 든다고 했고, 법률신문 자료에서도 급식비 등 직접비와 교정공무원 인건비 등 간접비를 합쳐 1인당 연간 3070만 원이 투입된다고 나온다.
이를 월로 나누면 약 250만 원이다. 이 연 3000만 원은 급식·의료 같은 직접비뿐 아니라 교도관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까지 포함한 총 사회적 비용이다. 순수하게 먹이고 재우는 직접비만 따지면 훨씬 낮다. 급식은 하루 4천 원대, 의료비는 1인당 연 64만 원 수준이다.
예방 교육의 효과
미리 하는 윤리·인성교육이 범죄율을 단독으로 크게 떨어뜨렸다고 단정할 수 있는 국가 단위 실험은 거의 없다. 효과가 확인된 경우는 대개 어릴 때부터 토론·연습 중심으로 자기통제·감정조절 같은 구체적 기술을 가르친 프로그램이다. 강의형 "착하게 살자"만으로는 효과가 작다.
효과가 비교적 분명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카고의 BAM(Becoming A Man)은 위험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역할극·토론을 통해 순간의 충동을 멈추고 선택하는 훈련을 시켰다. 무작위 대조 실험에서 폭력범죄 체포가 약 45~50%, 전체 체포가 28~35% 감소했고, 고등학교 졸업률이 12~19%p 올랐다. 비용 대비 편익도 높게 나왔다.
유아교육 확대도 비슷한 방향을 보인다. 이는 윤리 수업이라기보다 참을성·자기조절·또래관계 같은 비인지 능력을 일찍 키운 효과다. 미국 Head Start 등에서 성인기 중범죄 유죄가 약 20% 감소했다는 추정치가 있으나, 이 수치는 최근 연구에서 논쟁이 있다.
학교 인성·윤리 프로그램 메타분석에서는 효과가 작거나 중간 수준이지만 일관되게 플러스로 나온다. 콜버그식 도덕 딜레마 토론과 인지적 문제해결 훈련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컸다. 스웨덴에서는 교육 1년 추가 시 남성의 유죄 확률이 약 6.7%, 수감 확률이 15.5% 낮아졌다.
싱가포르는 초등부터 존중·책임·정직 등을 정규 시간에 넣는 인성·시민교육(CCE)을 운영한다. 청소년 범죄율이 낮은 편이지만, 이는 윤리 수업만의 성과가 아니라 엄격한 규율과 가정·지역 연계, 치안이 함께 돌아간 결과로 보는 편이 맞다.
공통적으로 통하는 조건은 네 가지다. 문제가 굳기 전 유아~초중등에 미리 개입할 것, 강의보다 딜레마 토론·역할극·충동 지연 같은 연습 중심일 것, 일반 학급 전체보다 고위험군에 표적 개입할 것, 학교 시간 연장과 교사 훈련 같은 환경 변화를 함께 묶을 것이다.
정리하면, 미리 하는 윤리교육은 태도 개선에는 꽤 효과가 있고, 범죄를 줄이려면 자기통제·갈등해결을 반복 연습시키면서 학교·가정 환경을 함께 바꿔야 숫자가 나온다. 군대처럼 이미 성인인 집단에 짧은 집체 윤리교육을 넣는 것만으로는 위 사례들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 기구 예산 (2025년)
경찰청은 2025년 예산이 13조 5,364억 원으로 편성됐고, 2026년엔 14조 2,621억 원으로 늘었다.
법원(사법부)은 2025년 예산이 2조 3,123억 원으로 확정됐다.
검찰청은 총액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통상 연 1조 원대 초반 규모다.
교정(수감시설)은 법무부 교정본부가 담당하며 개별 총액이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 전체 예산(약 4조 원대)에 포함되어 있고, 교정 부문은 대략 2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나 확정 수치는 아니다.
확실한 것만 합치면 경찰 13.5조에 법원 2.3조를 더해 약 15.8조 원이다. 여기에 검찰(약 1조)과 교정(약 2조 추정)을 더하면 4개 기관 합계는 대략 18~19조 원 수준이다. 단, 검찰·교정은 추정이 섞인 값이다.
법무부 장관은 수용자 1명당 연간 3000만 원이 든다고 했고, 법률신문 자료에서도 급식비 등 직접비와 교정공무원 인건비 등 간접비를 합쳐 1인당 연간 3070만 원이 투입된다고 나온다.
이를 월로 나누면 약 250만 원이다. 이 연 3000만 원은 급식·의료 같은 직접비뿐 아니라 교도관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까지 포함한 총 사회적 비용이다. 순수하게 먹이고 재우는 직접비만 따지면 훨씬 낮다. 급식은 하루 4천 원대, 의료비는 1인당 연 64만 원 수준이다.
예방 교육의 효과
미리 하는 윤리·인성교육이 범죄율을 단독으로 크게 떨어뜨렸다고 단정할 수 있는 국가 단위 실험은 거의 없다. 효과가 확인된 경우는 대개 어릴 때부터 토론·연습 중심으로 자기통제·감정조절 같은 구체적 기술을 가르친 프로그램이다. 강의형 "착하게 살자"만으로는 효과가 작다.
효과가 비교적 분명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카고의 BAM(Becoming A Man)은 위험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역할극·토론을 통해 순간의 충동을 멈추고 선택하는 훈련을 시켰다. 무작위 대조 실험에서 폭력범죄 체포가 약 45~50%, 전체 체포가 28~35% 감소했고, 고등학교 졸업률이 12~19%p 올랐다. 비용 대비 편익도 높게 나왔다.
유아교육 확대도 비슷한 방향을 보인다. 이는 윤리 수업이라기보다 참을성·자기조절·또래관계 같은 비인지 능력을 일찍 키운 효과다. 미국 Head Start 등에서 성인기 중범죄 유죄가 약 20% 감소했다는 추정치가 있으나, 이 수치는 최근 연구에서 논쟁이 있다.
학교 인성·윤리 프로그램 메타분석에서는 효과가 작거나 중간 수준이지만 일관되게 플러스로 나온다. 콜버그식 도덕 딜레마 토론과 인지적 문제해결 훈련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컸다. 스웨덴에서는 교육 1년 추가 시 남성의 유죄 확률이 약 6.7%, 수감 확률이 15.5% 낮아졌다.
싱가포르는 초등부터 존중·책임·정직 등을 정규 시간에 넣는 인성·시민교육(CCE)을 운영한다. 청소년 범죄율이 낮은 편이지만, 이는 윤리 수업만의 성과가 아니라 엄격한 규율과 가정·지역 연계, 치안이 함께 돌아간 결과로 보는 편이 맞다.
공통적으로 통하는 조건은 네 가지다. 문제가 굳기 전 유아~초중등에 미리 개입할 것, 강의보다 딜레마 토론·역할극·충동 지연 같은 연습 중심일 것, 일반 학급 전체보다 고위험군에 표적 개입할 것, 학교 시간 연장과 교사 훈련 같은 환경 변화를 함께 묶을 것이다.
정리하면, 미리 하는 윤리교육은 태도 개선에는 꽤 효과가 있고, 범죄를 줄이려면 자기통제·갈등해결을 반복 연습시키면서 학교·가정 환경을 함께 바꿔야 숫자가 나온다. 군대처럼 이미 성인인 집단에 짧은 집체 윤리교육을 넣는 것만으로는 위 사례들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 기구 예산 (2025년)
경찰청은 2025년 예산이 13조 5,364억 원으로 편성됐고, 2026년엔 14조 2,621억 원으로 늘었다.
법원(사법부)은 2025년 예산이 2조 3,123억 원으로 확정됐다.
검찰청은 총액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통상 연 1조 원대 초반 규모다.
교정(수감시설)은 법무부 교정본부가 담당하며 개별 총액이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 전체 예산(약 4조 원대)에 포함되어 있고, 교정 부문은 대략 2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나 확정 수치는 아니다.
확실한 것만 합치면 경찰 13.5조에 법원 2.3조를 더해 약 15.8조 원이다. 여기에 검찰(약 1조)과 교정(약 2조 추정)을 더하면 4개 기관 합계는 대략 18~19조 원 수준이다. 단, 검찰·교정은 추정이 섞인 값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