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주장의 함정 '세금인상'

시민단체 얘기를 듣다 보면 다 멋있다.

환경 지키자. 노동자 보호하자. 집값 잡자. 복지 늘리자. 최저임금 늘리자. 노동시간 줄이자. 기본소득 주자.
틀린 말 하나 없다. 반박하기 미안할 정도다. 그런데 이 멋진 말들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근데 멋진 말 뒤엔 꼭 돈이 붙는다.
식당에서 "좋은 재료만 씁시다" 하면 멋있다. 그런데 재료값은 결국 음식값에 얹혀 손님이 낸다.

정책도 똑같다. 태양광을 늘리려면 발전소만 세워서 끝이 아니라 전선도 새로 깔아야 하고, 집을 더 지으려면 땅값에 건설비에 수십 년 관리비까지 든다.

명분은 공짜지만 정책은 공짜가 아니다. 그 돈은 기업이 내든 나라가 내든, 돌고 돌아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다.

복지의 통수 '세금 인상의 악몽'

1990년에 나라가 걷은 세금은 19조 원. 2025년엔 약 374조 원. 35년 만에 20배가 됐다.

같은 기간 우리 월급은 6~7배쯤 올랐다. 월급은 7배 오르는 동안, 나라가 걷는 돈은 20배가 된 것이다.

그동안 나라도 커졌으니 무조건 "세금 도둑"이라 할 순 없다. 하지만 궁금한 건 하나다. 20배나 더 걷었으면, 우리 삶도 20배 좋아졌을까?

대책은 핑계로 넘어간다.

국회엔 원래 규칙이 있다. 돈 드는 법을 만들 땐 "이거 하면 5년간 얼마 든다"는 계산서를 반드시 붙이게 돼 있다.

문제는 안 지킨다는 것이다. "계산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몇 만 원짜리 주차 딱지는 지구 끝까지 쫓아와 기어이 받아 가면서, 수백억짜리 정책엔 계산서 한 장 안 붙인다. 같은 나라가 맞나 싶다.

그래서 필요한 건 세 가지다.

첫째, 시민단체도 요구할 때 계산서를 같이 내게 하자.

둘째, 국회는 있는 규칙부터 예외 없이 지키게 하자.

셋째, 돈을 쓴 뒤엔 성적표를 매기자.

AI가 수학적 난제도 푸는 세상에 이걸 못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