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이 일본의 수백배 대한민국

요즘 한국은 작은 접촉도 바로 “고소할까요?” “합의금 주세요”로 번진다. 문콕·자전거 사고·경미한 흠집도 형사 합의로 커지는 경우가 흔하다. 일본 등 다른 선진국보다 고소·고발이 유독 많다는 말이 나온다. 첫째 원인은 사회적 신뢰 붕괴다. 서로를 못 믿으니 대화보다 녹음·증거수집·경찰 신고가 먼저다. 둘째는 갈등 해결 문화 차이다. 한국은 민사보다 형사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는 구조가 굳어졌다. 갈등 지수도 높아 작은 문제도 싸움으로 커진다. 셋째는 안전망 부족이다. 실직·병원비·노후가 불안하니 작은 피해도 “인생 보상” 심리가 생긴다. 넷째는 압축성장 트라우마다. 결핍을 겪은 사회는 손해를 못 참아 보상에 더 민감해진다. 다섯째는 법의 무기화다. 인터넷으로 합의금 사례·진단서 전략이 퍼지며 법이 ‘돈벌이 도구’가 된다. 그런데 정부가 못 고치는 이유도 있다. 문제가 복잡하고, 신뢰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고, 정치적 반발도 크다. 결국 핵심은 법보다 “사람 사이 신뢰와 관용 문화”가 무너진 사회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