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통합하면 세계3위 경제대국 !
요즘 세상은 '고래들의 싸움'이다. 미국, 중국 같은 큰 나라들이 많은 자원으로 원가를 낮추며 힘을 자랑한다. 옛날에 피 터지게 싸우던 프랑스와 독일도 살기 위해 손잡고 EU를 만들었다. 한국과 일본도 왜 손잡아야 하는지 5가지로 정리했다.
① 우리도 이제 대국이다.
미국이 "우리 땅에 공장 안 짓는 나라는 세금 폭탄"이라 으름장을 놓고, 중국이 "자원 끝"이라고 할 때 한국과 일본이 혼자면 맞서기 힘들다.
두 나라가 합치면 체급이 확 커진다.
② 산업 : 일본은 밀가루, 한국은 제빵
한국은 반도체 메모리, 배터리, 조선 같은 최종 완제품에 특화했다. 일본은 그걸 만드는 핵심 소재와 부품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둘이 한 팀이면 다른 나라가 공급망을 쥐고 흔들 때 덜 맞는다.
③ 내수시장 : 인구 1억 7천만 명
중국의 추격이라는 발등의 불은 두 나라가 똑같이 겪고 있다. 그런데 합치면 1억 7천만 명, GDP 6조 달러나 된다.
전 세계 3~4등의 거대 시장이 생긴다. 저출산으로 쪼그라드는 시장 문제도 풀린다. AI나 우주항공 같은 비싼 연구도 함께 하며 돈을 아낄 수 있다.
④ 군사대국 : 육군은 한국, 해군은 일본
한국은 육군과 미사일이 강하고, 일본은 해군 전력이 최고다.
둘이 손잡으면 빈틈없는 방어벽이 생긴다.
⑤ 요즘 좋은 분위기로 통합 가즈아.
생각해보자. 우리는 지금 6.25를 일으킨 북한과도 외교하고 있지 않나?
심지어 한일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거의 다 죽었거나 치매 상태인데, 왜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을까? 지금 얼마나 분위기 좋은가? 일본의 조상도 한국인들이다.
한 나라 통합은 판타지지만, 관세 없이 장사하고 인재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경제 공동시장'은 생존을 위해 매력적인 카드다.
① 우리도 이제 대국이다.
미국이 "우리 땅에 공장 안 짓는 나라는 세금 폭탄"이라 으름장을 놓고, 중국이 "자원 끝"이라고 할 때 한국과 일본이 혼자면 맞서기 힘들다.
두 나라가 합치면 체급이 확 커진다.
② 산업 : 일본은 밀가루, 한국은 제빵
한국은 반도체 메모리, 배터리, 조선 같은 최종 완제품에 특화했다. 일본은 그걸 만드는 핵심 소재와 부품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둘이 한 팀이면 다른 나라가 공급망을 쥐고 흔들 때 덜 맞는다.
③ 내수시장 : 인구 1억 7천만 명
중국의 추격이라는 발등의 불은 두 나라가 똑같이 겪고 있다. 그런데 합치면 1억 7천만 명, GDP 6조 달러나 된다.
전 세계 3~4등의 거대 시장이 생긴다. 저출산으로 쪼그라드는 시장 문제도 풀린다. AI나 우주항공 같은 비싼 연구도 함께 하며 돈을 아낄 수 있다.
④ 군사대국 : 육군은 한국, 해군은 일본
한국은 육군과 미사일이 강하고, 일본은 해군 전력이 최고다.
둘이 손잡으면 빈틈없는 방어벽이 생긴다.
⑤ 요즘 좋은 분위기로 통합 가즈아.
생각해보자. 우리는 지금 6.25를 일으킨 북한과도 외교하고 있지 않나?
심지어 한일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거의 다 죽었거나 치매 상태인데, 왜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을까? 지금 얼마나 분위기 좋은가? 일본의 조상도 한국인들이다.
한 나라 통합은 판타지지만, 관세 없이 장사하고 인재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경제 공동시장'은 생존을 위해 매력적인 카드다.
1. 한일 경제협력 정책 및 보고서
대한상의 보고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하면 규칙 제정자로의 역할 전환이 가능하다는 논리" 및 "LNG 수입 2·3위국이 공동 구매하면 가격 협상력도 높아지는 등 저비용 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내용 포함 Namu Wiki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정책연구서 △경제 △과학기술 △안보 △가치·문화의 네 축으로 분석, 청년층·고급인재 노동시장 통합,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한일 해양 협력 협의체 구성 등 제안 Snu
한일 기업 설문조사 192개 한일 주요 기업 대상 조사 — 한일경제협력 발전에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보다 더욱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earticle
2. 반도체 산업 공급망 관련 자료
일본 반도체 소부장 현황 일본의 반도체 재정 지원규모는 3.9조 엔으로 미국(7.1조엔)보다는 적지만, 독일(2.5조엔), 프랑스(0.7조엔), 영국(0.2조엔)보다 높으며, GDP 대비 비율('22년 GDP 기준)은 일본(0.71%)이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한일 반도체 협력 현황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일본계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 간 협력을 근간으로 기조 유지. 다만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반도체 기업은 소재와 장비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연구개발(R&D)보다는 제조활동에 편중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일본 반도체 산업 경쟁력 일본은 반도체 소재(55%)와 후공정 반도체 장비(44%)는 세계 점유율 1위, 전공정 반도체 장비(29%)는 세계 2위로 해당 분야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한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 '23년 세계반도체산업에서 한국(716.7억불, 13.2% 점유율)이 미국에 이어 2위 기록, 메모리는 세계시장의 61.0%를 점유하며 D램은 세계시장 점유율 73.5%로 글로벌시장 지배력 유지 Index
반도체 원재료 공급망 취약성 일본의 반도체 원료 중국 의존도: 실리콘카바이드(89%), 인산·폴리인산(90%), 형석(73%), 불화수소(97%), 황린은 베트남에서 99% 수입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한국의 소부장 국산화 노력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한국은 '소부장 특별법' 제정, 100대 핵심 품목 국산화 프로젝트 추진. 다만 EUV 포토레지스트, 건식 불화수소, 첨단 장비 등 첨단 공정 핵심 품목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음 Hellot
일본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반도체·AI 분야에 약 10조 엔(한화 약 91조 원) 투입 예정 Industryjournal
3. 한일 경제관계 변화 추이
최근 한일 경협 현황 2023년 한일관계 개선 이후 한일 협력 의제는 한미일 3국의 협력 메커니즘 속에서 기존의 무역, 투자에 더해 공급망, 과학기술협력, 다자협력과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 다만 경제안전보장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일 기업 간 협력 사례뿐만 아니라 경쟁 사례도 다수 관찰 Korea Citation Index
4. 역사적 맥락
한일 경제협력의 제도화 1965년 청구권협정을 시작으로 한일정기각료회의,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회의 등 정치·경제계의 하이 레벨 협의를 통해 양국 지도자들 간의 경제 협력에 관한 인식이 공유되었으며, 한일합동위원회나 경제조사단 같은 실무 레벨에서 정책 지식과 노하우가 전수 Korea Citation Index
대한상의 보고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하면 규칙 제정자로의 역할 전환이 가능하다는 논리" 및 "LNG 수입 2·3위국이 공동 구매하면 가격 협상력도 높아지는 등 저비용 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내용 포함 Namu Wiki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정책연구서 △경제 △과학기술 △안보 △가치·문화의 네 축으로 분석, 청년층·고급인재 노동시장 통합,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한일 해양 협력 협의체 구성 등 제안 Snu
한일 기업 설문조사 192개 한일 주요 기업 대상 조사 — 한일경제협력 발전에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보다 더욱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earticle
2. 반도체 산업 공급망 관련 자료
일본 반도체 소부장 현황 일본의 반도체 재정 지원규모는 3.9조 엔으로 미국(7.1조엔)보다는 적지만, 독일(2.5조엔), 프랑스(0.7조엔), 영국(0.2조엔)보다 높으며, GDP 대비 비율('22년 GDP 기준)은 일본(0.71%)이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한일 반도체 협력 현황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일본계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 간 협력을 근간으로 기조 유지. 다만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반도체 기업은 소재와 장비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연구개발(R&D)보다는 제조활동에 편중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일본 반도체 산업 경쟁력 일본은 반도체 소재(55%)와 후공정 반도체 장비(44%)는 세계 점유율 1위, 전공정 반도체 장비(29%)는 세계 2위로 해당 분야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한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 '23년 세계반도체산업에서 한국(716.7억불, 13.2% 점유율)이 미국에 이어 2위 기록, 메모리는 세계시장의 61.0%를 점유하며 D램은 세계시장 점유율 73.5%로 글로벌시장 지배력 유지 Index
반도체 원재료 공급망 취약성 일본의 반도체 원료 중국 의존도: 실리콘카바이드(89%), 인산·폴리인산(90%), 형석(73%), 불화수소(97%), 황린은 베트남에서 99% 수입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한국의 소부장 국산화 노력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한국은 '소부장 특별법' 제정, 100대 핵심 품목 국산화 프로젝트 추진. 다만 EUV 포토레지스트, 건식 불화수소, 첨단 장비 등 첨단 공정 핵심 품목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음 Hellot
일본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반도체·AI 분야에 약 10조 엔(한화 약 91조 원) 투입 예정 Industryjournal
3. 한일 경제관계 변화 추이
최근 한일 경협 현황 2023년 한일관계 개선 이후 한일 협력 의제는 한미일 3국의 협력 메커니즘 속에서 기존의 무역, 투자에 더해 공급망, 과학기술협력, 다자협력과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 다만 경제안전보장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일 기업 간 협력 사례뿐만 아니라 경쟁 사례도 다수 관찰 Korea Citation Index
4. 역사적 맥락
한일 경제협력의 제도화 1965년 청구권협정을 시작으로 한일정기각료회의,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회의 등 정치·경제계의 하이 레벨 협의를 통해 양국 지도자들 간의 경제 협력에 관한 인식이 공유되었으며, 한일합동위원회나 경제조사단 같은 실무 레벨에서 정책 지식과 노하우가 전수 Korea Citation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