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한 AI들의 평가, 6점 !!

AI 시대에 아직도 이런걸로 싸운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요즘 화제인 검찰개혁을 두고 AI들한테 물어봤다. 결과부터 말하면 대체로 "방향은 맞는데 실행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점수는 10점 만점에 6점짜리 개혁인 셈이다.

개혁의 장단점

먼저 장단점부터 보자. 찬성 쪽 논리는 검찰 권력이 너무 세서 표적수사나 정치 검찰 논란이 반복돼 왔고, 수사와 기소를 나누면 권력이 분산되고 판단도 더 객관적으로 이뤄져 국민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반대 쪽은 수사 전문성이 떨어져 중대범죄 대응이 약해지고, 경찰 권한이 커지면서 또 다른 권력 집중이 생기며, 사건 처리가 느려져 결국 피해자만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외와 비교

해외 사례를 보면 '완전 분리'보다 '역할 분담과 협력·지휘'가 더 흔하다.
'독일과 프랑스'는 검사가 수사를 강하게 지휘하고 경찰이 그 아래에서 움직여 전문성을 유지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수사(경찰)와 기소(검찰)를 분리하지만 중대사건은 처음부터 함께 협력한다.
'일본'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맡고 검찰이 기소하되 복잡한 사건은 직접 수사에 나서며 서로 협력한다.
'영국'은 일반사건은 완전 분리하지만 중대 사기·부패는 전문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한다.
즉 선진국들도 칼같이 자르기보다 사건 성격에 따라 손을 잡는다.

그럼 이 선진국들은 몇 점짜리일까. '분담하되 협력·지휘로 균형을 잘 잡았느냐'는 하나의 기준으로만 보면, '독일과 프랑스'는 견제 장치가 촘촘하고 전문성 유지가 잘 돼 8점 정도로 높다.
'일본'은 협력 관계가 안정적이라 7~8점, 영국은 사건 성격에 맞게 깔끔하게 나눠 7점 수준이다.
'미국'은 실무는 잘 돌아가지만 주마다 제도가 제각각이라 6~7점 정도다.
대체로 7~8점 언저리인데, 중요한 건 이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완전 분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분담하되 협력으로 균형을 잡아서'라는 점이다.

그럼 AI들은 우리 개혁에 몇 점을 줬을까.

ChatGPT는 하나의 숫자로 매기긴 어렵다면서도 굳이 종합하면 5~6점이 무난하다고 했다. 취지는 이해되지만 설계와 시행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Gemini는 7점으로 가장 후했다. 권력 독점을 깨려는 방향성 자체는 타당하다며 높게 봤지만, 보완 장치 부족과 수사 공백·피해자 보호 약화를 이유로 3점을 깎았다.

Grok은 6점을 줬다. 권력 분산 방향은 필요했지만 너무 급하게 완전 분리로 밀어붙여 전문성 공백과 균형점 상실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했다.

Claude는 숫자 하나 찍기를 꺼렸지만, 찬반 논거를 종합하면 5~6점 근처가 균형점이라고 봤다. 방향성은 높게, 실행·완성도는 낮게, 정치적 독립성 확보는 애매하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네 AI 모두 "취지는 인정, 설계와 속도는 감점"이라는 결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평균을 내면 약 6점, 100점 만점 기준 60점이다.
선진국들이 7~8점을 받는 사이 우리가 60점에 머문 건 결국 '균형 장치'의 차이다. 합격점은 넘겼지만 우등생은 아니라는 뜻이다. 개혁이 진짜 점수를 올리려면 중대범죄 대응력, 경찰 권력 통제, 검사 인사 독립성, 피해자 보호 장치 같은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