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에 도둑이 많은 이유

전쟁 이후 유럽이 인권 강화에 집중한 이유

인권 보호의 강화와 그 이면에 나타난 치안 공백

유럽 여행 가면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말 들어봤지? 미국도 마트에서 물건 훔치는 뉴스가 끊이질 않아. 왜 그럴까?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생사람 잡아넣는 경우 때문에 인권을 강화했어. 벌금이나 사회봉사로 끝나는 일이 많다 보니, 마음 놓고 관광객을 터는 자들이 늘어나.

처벌 약화와 범죄 억제력의 관계

법적 관용이 불러온 소액 절도의 일상화와 성경적 권고

미국은 특히 캘리포니아가 문제야. 130만 원 이하 절도는 경범죄래. 벌금이나 짧은 구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소액분할 절도가 늘어난 거지.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말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근데 130만 원 훔쳐도 처벌이 약하다면, 남의 물건이 모두 자기 것 처럼 보이긴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