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머, 선관위의 셀프감사
대한민국에 새로운 영구기관이 탄생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다.
비결은 간단하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조사하면 된다.
셀프감사란?
선관위의 셀프감사는 스포츠로 치면 이렇다. 선수도 나. 심판도 나. 비디오 판독도 나. MVP 선정도 나. 축구가 아니라 1인극이다.
어느 날 은행에서 수조 원이 사라졌다. 은행이 셀프감사했다. "문제 없음."
어느 날 비행기가 추락했다. 항공사가 셀프조사했다. "우리 잘못 아님."
학생이 0점을 받았다. 학생이 셀프 채점했다. "100점. 장학생 선발." 세상이 이렇게 간단했다니.
이 제도가 전국에 퍼지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스스로 무죄 선언
경찰은 경찰을 조사해 결백 확인
국회는 국회를 감사해 청렴성 입증
그렇다면 검찰도 셀프개편하면 어떨까?
셀프감사의 핵심은 이것이다. 실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실수를 발견하는 사람을 없애는 것. 새로운 영구기관의 비밀이다.
"외부 기관이 조사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맞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를 가장 잘 안다. 범인도 자기 범행을 가장 잘 안다.
그래도 경찰은 아직 범인한테 수사를 맡기지 않는다.
비결은 간단하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조사하면 된다.
셀프감사란?
선관위의 셀프감사는 스포츠로 치면 이렇다. 선수도 나. 심판도 나. 비디오 판독도 나. MVP 선정도 나. 축구가 아니라 1인극이다.
어느 날 은행에서 수조 원이 사라졌다. 은행이 셀프감사했다. "문제 없음."
어느 날 비행기가 추락했다. 항공사가 셀프조사했다. "우리 잘못 아님."
학생이 0점을 받았다. 학생이 셀프 채점했다. "100점. 장학생 선발." 세상이 이렇게 간단했다니.
이 제도가 전국에 퍼지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스스로 무죄 선언
경찰은 경찰을 조사해 결백 확인
국회는 국회를 감사해 청렴성 입증
그렇다면 검찰도 셀프개편하면 어떨까?
셀프감사의 핵심은 이것이다. 실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실수를 발견하는 사람을 없애는 것. 새로운 영구기관의 비밀이다.
"외부 기관이 조사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맞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를 가장 잘 안다. 범인도 자기 범행을 가장 잘 안다.
그래도 경찰은 아직 범인한테 수사를 맡기지 않는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충돌해 왔다. 2023년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를 추진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을 이유로 반발했다.
같은 해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 합동 보안점검에서는 선관위 시스템의 여러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이후 선관위는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그 결론 자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선관위 채용 특혜 논란은 선관위 자체 점검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도 이어졌다. 다만 논란 과정에서 "독립기관에 대한 외부 검증은 충분한가"라는 질문 역시 함께 제기됐다.
같은 해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 합동 보안점검에서는 선관위 시스템의 여러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이후 선관위는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그 결론 자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선관위 채용 특혜 논란은 선관위 자체 점검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도 이어졌다. 다만 논란 과정에서 "독립기관에 대한 외부 검증은 충분한가"라는 질문 역시 함께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