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물가안정은 영원한 난제인가

검찰개혁보다 중요한 식품물가안정

먹거리 물가는 국민이 매일 체감한다. 집값은 집 살 때 한 번, 차값은 차 살 때 한 번이지만 먹거리는 하루 세 번이다. 작은 인상도 서민에겐 큰 부담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곡물값이 오르면 먹거리값이 오른다. 환율이 올라도, 전쟁이 나도, 기후가 나빠도 오른다. 그럼 산지 가격이 떨어지면 마트 가격도 내려가야 하지 않나. 현실은 아니다. 뉴스엔 "배추값 폭락"이 뜨는데 마트 가격표는 그대로다. 농민은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싸다.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유통구조 안의 비리들

2018년 공정위는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농민에게 받는 위탁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4개 법인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고, 대법원은 "법인 간 가격 경쟁을 직접 감소시킨 것이 분명하다"며 담합을 최종 인정했다. 공정한 가격을 만들라고 세운 경매장 심장부에서 수수료는 경쟁 없이 정해지고 있었다.

여기에 감사원 감사는 또 다른 문제를 드러냈다. 가락시장에서는 전체 경매의 약 59%가 3초 이내에 끝났고, 같은 날 같은 품목을 서로 다른 도매시장법인에 출하했는데도 낙찰가격이 최대 12배까지 차이 난 사례가 확인됐다.

식품유통 개혁은 영원한 난제인가?

대통령도 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은데 유통 구조 개혁에도 좀 신경 쓰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용하다. 역대 정부들도 다 시도했고 여기서 멈췄다.

도매시장과 유통 조직이 강력한 표밭이라서인가, 카르텔 내부의 저항에 개혁 동력이 꺾이는 것인가?

경매제 독과점의 대안인 시장도매인제가 법으로 허용된 지 20년이 되도록 가락시장에 첫발도 못 뗀 것도 같은 이유인가?

미스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