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작은 슈퍼카, 대통령 4년 중임제

지금은 대통령을 5년만 할 수 있다. 오래 하면 독재할까 봐 아예 한 번으로 못 박아둔 것이다.
그런데 4년 중임제가 되면 4년 하고 국민에게 다시 평가받는다. 잘했으면 한 번 더, 못했으면 국민이 바꾼다. 최대 8년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걱정한다. "대통령이 8년이나 하면 독재하는 거 아니야?"

4년 중임제에는 장점이 있다.

첫 4년 동안 경제도, 외교도, 국정 운영도 잘했다면 국민이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못했다면? 바꾸면 된다. 그래서 중임제의 가장 큰 장점은 대통령에게 성적표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첫 임기에서 재선 가능성이 있어 임기 후반의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

8년 슈퍼카, 근데 브레이크는 점검했나?

한국 대통령은 권한이 세다. 인사권과 행정권을 강하게 쥐고, 여당까지 국회를 장악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가장 위험한 조합은 이것이다. 대통령 권력 + 국회 장악 + 권력기관 장악. 그래서 임기를 늘릴 거면 구체적인 견제장치가 세트로 붙어야 한다.

① 감사원은 독립시킨다

지금은 대통령 소속이다. 대통령을 감시하는 기관이 대통령과 너무 가까우면 안 된다.

② 수사기관 인사를 나눈다

검찰·경찰·국정원 등의 주요 인사를 대통령이 강하게 좌우하지 못하도록 국회 동의나 임기 보장 등으로 분산한다.

③ 국회의 ‘안 돼’를 강하게 만든다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임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핵심 인사는 국회가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다.

④ 사법부도 한쪽에 몰리지 않게 한다

대통령이 장기간 집권할수록 사법부 인사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대법원·헌법재판 관련 인선도 여러 기관이 나눠 갖도록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⑤ 중앙정부의 권력도 지방으로 나눈다

돈과 권한이 중앙에 몰릴수록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힘도 커진다.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을 더 넘겨 권력을 분산한다.

미국이 8년을 해도 독재가 안 되는 게 딱 이런 장치들 덕분이다. 의회가 예산·인사를 막고, 법원이 위헌 딱지를 붙이고, 주정부가 따로 힘을 가진다. 대통령 혼자 다 못 가져가는 구조다.

"8년을 감시할 브레이크도 8년치를 같이 깔아라."

4년 중임제 자체는 나쁜 제도가 아니다. 잘한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임기만 4+4로 바꾸고 끝내면 반쪽짜리다.

자동차로 치면 이렇다. 강한 엔진이 나쁜 게 아니다. 문제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느냐다. 대통령에게 8년의 가능성을 열어줄 거면, 위에서 말한 감사원 독립·수사기관 인사 분산·국회 동의권 강화·사법부 구성 분산·지방분권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