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4대강, 40조 원의 피해를 막았다.
대형 플랫폼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진실에 가까운 영상이나 다양한 시각의 콘텐츠가 제대로 상위 노출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사이트를 만들었다.
뉴스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나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매년 수해복구비가 2조 4천억
지금으로부터 20년쯤 전, 우리나라는 여름마다 큰일이었다. 태풍이나 장마가 오면 강이 넘쳐서 집이 잠기고 다리가 무너졌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주변에서는 해마다 평균 1조5천억 원어치의 피해가 났다. 그리고 그 망가진 걸 다시 고치는 데만 매년 2조4천억 원이 들었다. 쉽게 말하면 이랬다.
4대강 사업비 22조
정부는 생각했다. "고장 난 걸 매년 고치느니, 아예 강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안 넘치게 하자." 그렇게 시작한 게 4대강 사업이다. 강바닥을 깊게 파고, 둑을 튼튼하게 쌓았다. 여기에 든 돈이 약 22조 원이다. 엄청 큰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숫자를 많이 이야기했다. "4대강에 22조 원이나 썼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꼭 같이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빠졌다. "그래서 그 돈으로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데?"
비슷한 비가 왔을 때 93퍼 절약
2006년 장마 때 4대강 주변 피해액: 1조5,356억 원
2011년 장마 때 4대강 주변 피해액: 1,041억 원
두 해의 비 오는 양은 비슷했다. 그런데 피해는 10분의 1로 줄었다. 무려 93%가 사라진 거다.
14년 동안 40조를 아꼈다.
이제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초등학생도 따라올 수 있다.
원래 매년 복구비로 2조4천억 원이 들었다. 그런데 피해가 93% 줄어든다면, 복구비도 그만큼 안 들어도 된다. 2조4천억 원 × 93% = 약 2조2천억 원
즉 강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매년 2조2천억 원씩 안 써도 되게 된 셈이다. 이걸 완공 후 14년(2012~2025년) 동안 계속 아꼈다고 치면? 2조2천억 원 × 14년 = 약 31조 원
옛날 돈이랑 지금 돈은 값어치가 다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다. 옛날 1천 원이랑 지금 1천 원은 살 수 있는 게 다르다. 예전엔 1천 원으로 과자를 여러 개 샀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못 사는 것처럼 말이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 돈을 지금 돈 가치로 바꿔서 다시 계산하면, 아낀 돈은 31조 원이 아니라 약 40조 원이 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4대강에 쓴 돈은 22조 원인데, 아낀 돈은 약 40조 원. 쓴 돈보다 아낀 돈이 거의 두 배 많다는 이야기다.
정직하게 짚을 게 있다
이 40조 원이라는 숫자는 "무조건 정확히 이만큼 아꼈다"는 뜻이 아니다. "2011년에 나타난 93% 감소가 14년 동안 똑같이 계속됐다면 이 정도일 것"이라는 가정을 넣고 계산한 값이다. 실제 홍수는 해마다 다르다. 비도 다르게 오고, 태풍 길도 다르고, 피해 나는 곳도 다르다.
그러니까 "4대강이 정확히 40조 원을 아꼈다!"라고 하면 그건 좀 부풀린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다. "예전 피해 수준과 2011년의 감소폭이 계속 이어졌다고 가정하면, 40조 원쯤 아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이라는 걸 밝혀야 정직한 이야기가 된다.
또 하나. 4대강 사업은 주로 큰 강(본류)을 고쳤다. 그래서 작은 개울이나 도시 하수도에서 나는 물난리까지 다 막은 건 아니다.
결론 '역사를 바로 세우자.'
왜 우리는 '22조 원을 썼다'는 말만 많이 들었고, '매년 2조4천억 원씩 아꼈을 수 있다'는 말은 잘 못 들었을까? 매년 나갈 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처음에 큰돈을 쓰더라도 길게 보면 이득일 수 있다.
무언가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쓴 돈만 세면 안 된다. 막은 피해도 같이 세야 한다. 그게 공평한 계산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사이트를 만들었다.
뉴스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나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매년 수해복구비가 2조 4천억
지금으로부터 20년쯤 전, 우리나라는 여름마다 큰일이었다. 태풍이나 장마가 오면 강이 넘쳐서 집이 잠기고 다리가 무너졌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주변에서는 해마다 평균 1조5천억 원어치의 피해가 났다. 그리고 그 망가진 걸 다시 고치는 데만 매년 2조4천억 원이 들었다. 쉽게 말하면 이랬다.
4대강 사업비 22조
정부는 생각했다. "고장 난 걸 매년 고치느니, 아예 강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안 넘치게 하자." 그렇게 시작한 게 4대강 사업이다. 강바닥을 깊게 파고, 둑을 튼튼하게 쌓았다. 여기에 든 돈이 약 22조 원이다. 엄청 큰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숫자를 많이 이야기했다. "4대강에 22조 원이나 썼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꼭 같이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빠졌다. "그래서 그 돈으로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데?"
비슷한 비가 왔을 때 93퍼 절약
2006년 장마 때 4대강 주변 피해액: 1조5,356억 원
2011년 장마 때 4대강 주변 피해액: 1,041억 원
두 해의 비 오는 양은 비슷했다. 그런데 피해는 10분의 1로 줄었다. 무려 93%가 사라진 거다.
14년 동안 40조를 아꼈다.
이제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초등학생도 따라올 수 있다.
원래 매년 복구비로 2조4천억 원이 들었다. 그런데 피해가 93% 줄어든다면, 복구비도 그만큼 안 들어도 된다. 2조4천억 원 × 93% = 약 2조2천억 원
즉 강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매년 2조2천억 원씩 안 써도 되게 된 셈이다. 이걸 완공 후 14년(2012~2025년) 동안 계속 아꼈다고 치면? 2조2천억 원 × 14년 = 약 31조 원
옛날 돈이랑 지금 돈은 값어치가 다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다. 옛날 1천 원이랑 지금 1천 원은 살 수 있는 게 다르다. 예전엔 1천 원으로 과자를 여러 개 샀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못 사는 것처럼 말이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 돈을 지금 돈 가치로 바꿔서 다시 계산하면, 아낀 돈은 31조 원이 아니라 약 40조 원이 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4대강에 쓴 돈은 22조 원인데, 아낀 돈은 약 40조 원. 쓴 돈보다 아낀 돈이 거의 두 배 많다는 이야기다.
정직하게 짚을 게 있다
이 40조 원이라는 숫자는 "무조건 정확히 이만큼 아꼈다"는 뜻이 아니다. "2011년에 나타난 93% 감소가 14년 동안 똑같이 계속됐다면 이 정도일 것"이라는 가정을 넣고 계산한 값이다. 실제 홍수는 해마다 다르다. 비도 다르게 오고, 태풍 길도 다르고, 피해 나는 곳도 다르다.
그러니까 "4대강이 정확히 40조 원을 아꼈다!"라고 하면 그건 좀 부풀린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다. "예전 피해 수준과 2011년의 감소폭이 계속 이어졌다고 가정하면, 40조 원쯤 아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이라는 걸 밝혀야 정직한 이야기가 된다.
또 하나. 4대강 사업은 주로 큰 강(본류)을 고쳤다. 그래서 작은 개울이나 도시 하수도에서 나는 물난리까지 다 막은 건 아니다.
결론 '역사를 바로 세우자.'
왜 우리는 '22조 원을 썼다'는 말만 많이 들었고, '매년 2조4천억 원씩 아꼈을 수 있다'는 말은 잘 못 들었을까? 매년 나갈 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처음에 큰돈을 쓰더라도 길게 보면 이득일 수 있다.
무언가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쓴 돈만 세면 안 된다. 막은 피해도 같이 세야 한다. 그게 공평한 계산이다.
4대강 사업, 14년간 약 40조 원의 홍수 복구비를 줄였을 가능성
4대강 사업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숫자가 있다. 사업비가 얼마였느냐가 아니라, 사업으로 얼마의 피해를 줄였느냐이다. 4대강 사업은 약 22조2천억 원을 투입한 초대형 국책사업이었고, 정부는 그 핵심 목적 가운데 하나로 홍수 예방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함께 놓고 봐야 할 숫자는 명확하다. 쓴 돈과 막은 피해다.
사업 이전 현실
사업 이전인 2002~2006년 4대강 유역에서는 매년 평균 1조5천억 원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복구하는 데만 연평균 2조4천억 원이 들어갔다. 5년으로 환산하면 홍수 피해는 약 7조5천억 원, 복구비는 약 12조 원이다. 당시 대한민국은 큰비가 오면 피해를 입고, 복구하고, 다시 피해를 입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핵심 근거 — 비슷한 강우, 전혀 다른 피해
2011년에 매우 중요한 비교 자료가 나왔다. 2011년 장마 때 4대강 유역 피해액은 1,041억 원이었고, 2006년 장마 피해액은 1조5,356억 원이었다. 정부는 두 시기의 강우량이 비슷했다며 비교했고, 2011년 피해가 과거의 약 10분의 1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단순 계산하면 약 93% 감소다.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사업 후에는 비가 적게 와서 피해가 줄었다"는 설명만으로는 2011년 사례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2년에는 한반도에 여러 태풍이 영향을 준, 훨씬 강한 시험대가 있었다. 따라서 치수 효과를 볼 때는 단순히 '사업 전 평균 vs 사업 후 평균'보다, 비슷한 강우 조건에서 실제 피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복구비 회피 규모 계산
사업 이전 4대강 유역의 연평균 복구비는 약 2조4천억 원이었다. 여기에 2011년에 관측된 93% 감소폭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2조4천억 원 × 93% = 약 2조2,320억 원
즉 과거 수준의 복구 지출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매년 약 2조2천억 원의 복구비를 피할 수 있는 규모다. 이를 완공 이후 2012~2025년 14년에 단순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2조2,320억 원 × 14년 = 약 31조2,480억 원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약 31조 원이다.
물가를 반영하면 약 40조 원
다만 2006년의 돈과 2025년의 돈은 가치가 다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 기준)로 2006년은 78.010, 2025년은 116.610이다. 2006년의 100원이 2025년에는 약 149.5원의 구매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거 복구비를 2006년 금액 그대로 더하면 현재 가치로는 과소평가가 된다. 각 연도 물가를 반영해 환산하면, 기준연도 기준 약 31.25조 원이던 누적 복구비 회피 규모가 2025년 가격 기준 약 40조 원 수준이 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목·기준연도 단순 계산으로는 약 31.2조 원, 2012~2025년 물가를 반영하면 약 40.0조 원이다. 4대강 사업비가 약 22.2조 원이었으니, 물가를 반영한 회피 규모는 사업비의 약 1.8배에 해당한다.
피해액 자체도 크게 줄었다
복구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업 이전 연평균 홍수 피해액은 약 1조5천억 원이었는데, 2011년에는 비슷한 강우 조건에서 1,041억 원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93% 감소를 적용하면 연간 회피 피해액은 약 1조3,950억 원이고, 14년이면 기준연도 단순 계산으로 약 19조5천억 원, 물가 반영 시 약 25조 원이다.
따라서 두 가지를 나눠 보면, 홍수로 파괴되는 재산 자체의 피해 회피가 약 25조 원, 홍수 이후 복구에 들어갈 비용의 회피가 약 40조 원이다. 다만 이 둘을 더해 65조 원을 절약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복구비에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되므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한계 — 이것은 확정된 절감액이 아니다
이 계산은 반드시 조건을 밝혀야 한다. 여기서 나온 31조 원 또는 물가 반영 약 40조 원은 확정된 국가 절감액이 아니다. 2011년에 관측된 93% 감소가 이후 14년 동안 그대로 유지됐다는 가정이 들어간 시뮬레이션이다. 실제 홍수는 해마다 강우량도, 태풍 경로도, 피해 위치도 다르다. 특히 4대강 본류와 지류·지천의 피해는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4대강이 정확히 40조 원을 절약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것이다. 4대강 유역의 사업 이전 평균 복구비와, 비슷한 강우 조건에서 실제 관측된 약 93% 감소폭이 장기간 유지됐다고 가정하면, 2012~2025년 누적 회피 복구비는 약 31조 원이며, 2025년 물가로 환산하면 약 40조 원 규모다. 이렇게 쓰면 숫자의 근거와 가정이 모두 드러난다.
'22조 원짜리 사업'이라는 프레임의 함정
22조 원은 한 번에 투입된 거대한 비용이다. 반면 홍수 피해와 복구비는 매년 반복된다. 사업비는 한 번의 대규모 투자이고, 홍수 복구비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반복 비용이다. 예방 시설로 반복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초기 투자비가 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4대강을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론 — 쓴 돈만이 아니라 막은 피해도 계산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는 약 22조2천억 원이 투입됐다. 그 돈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업 이전 4대강 유역에서는 매년 평균 1조5천억 원의 피해와 2조4천억 원의 복구비가 발생했고, 비슷한 강우 조건에서 피해가 약 93% 감소한 사례가 실제로 확인됐다. 이 감소폭을 2012~2025년에 적용하면 피해 회피액 약 19.5조 원, 복구비 회피액 약 31.2조 원이며, 물가를 반영하면 복구비 회피 규모는 약 40조 원 수준이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왜 4대강을 평가할 때 22조 원의 지출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면서, 사업 이전에 매년 발생하던 2조4천억 원의 복구비와 비슷한 강우에서 나타난 93% 감소는 상대적으로 덜 이야기했는가. 4대강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쓴 돈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막은 피해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 위 수치들(피해액·복구비·물가지수·93% 감소 등)은 제공된 자료의 정부 정책브리핑·통계청 인용값이고, 93% 감소를 14년간 그대로 적용한 건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이다
4대강 사업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숫자가 있다. 사업비가 얼마였느냐가 아니라, 사업으로 얼마의 피해를 줄였느냐이다. 4대강 사업은 약 22조2천억 원을 투입한 초대형 국책사업이었고, 정부는 그 핵심 목적 가운데 하나로 홍수 예방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함께 놓고 봐야 할 숫자는 명확하다. 쓴 돈과 막은 피해다.
사업 이전 현실
사업 이전인 2002~2006년 4대강 유역에서는 매년 평균 1조5천억 원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복구하는 데만 연평균 2조4천억 원이 들어갔다. 5년으로 환산하면 홍수 피해는 약 7조5천억 원, 복구비는 약 12조 원이다. 당시 대한민국은 큰비가 오면 피해를 입고, 복구하고, 다시 피해를 입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핵심 근거 — 비슷한 강우, 전혀 다른 피해
2011년에 매우 중요한 비교 자료가 나왔다. 2011년 장마 때 4대강 유역 피해액은 1,041억 원이었고, 2006년 장마 피해액은 1조5,356억 원이었다. 정부는 두 시기의 강우량이 비슷했다며 비교했고, 2011년 피해가 과거의 약 10분의 1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단순 계산하면 약 93% 감소다.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사업 후에는 비가 적게 와서 피해가 줄었다"는 설명만으로는 2011년 사례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2년에는 한반도에 여러 태풍이 영향을 준, 훨씬 강한 시험대가 있었다. 따라서 치수 효과를 볼 때는 단순히 '사업 전 평균 vs 사업 후 평균'보다, 비슷한 강우 조건에서 실제 피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복구비 회피 규모 계산
사업 이전 4대강 유역의 연평균 복구비는 약 2조4천억 원이었다. 여기에 2011년에 관측된 93% 감소폭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2조4천억 원 × 93% = 약 2조2,320억 원
즉 과거 수준의 복구 지출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매년 약 2조2천억 원의 복구비를 피할 수 있는 규모다. 이를 완공 이후 2012~2025년 14년에 단순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2조2,320억 원 × 14년 = 약 31조2,480억 원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약 31조 원이다.
물가를 반영하면 약 40조 원
다만 2006년의 돈과 2025년의 돈은 가치가 다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 기준)로 2006년은 78.010, 2025년은 116.610이다. 2006년의 100원이 2025년에는 약 149.5원의 구매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거 복구비를 2006년 금액 그대로 더하면 현재 가치로는 과소평가가 된다. 각 연도 물가를 반영해 환산하면, 기준연도 기준 약 31.25조 원이던 누적 복구비 회피 규모가 2025년 가격 기준 약 40조 원 수준이 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목·기준연도 단순 계산으로는 약 31.2조 원, 2012~2025년 물가를 반영하면 약 40.0조 원이다. 4대강 사업비가 약 22.2조 원이었으니, 물가를 반영한 회피 규모는 사업비의 약 1.8배에 해당한다.
피해액 자체도 크게 줄었다
복구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업 이전 연평균 홍수 피해액은 약 1조5천억 원이었는데, 2011년에는 비슷한 강우 조건에서 1,041억 원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93% 감소를 적용하면 연간 회피 피해액은 약 1조3,950억 원이고, 14년이면 기준연도 단순 계산으로 약 19조5천억 원, 물가 반영 시 약 25조 원이다.
따라서 두 가지를 나눠 보면, 홍수로 파괴되는 재산 자체의 피해 회피가 약 25조 원, 홍수 이후 복구에 들어갈 비용의 회피가 약 40조 원이다. 다만 이 둘을 더해 65조 원을 절약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복구비에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되므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한계 — 이것은 확정된 절감액이 아니다
이 계산은 반드시 조건을 밝혀야 한다. 여기서 나온 31조 원 또는 물가 반영 약 40조 원은 확정된 국가 절감액이 아니다. 2011년에 관측된 93% 감소가 이후 14년 동안 그대로 유지됐다는 가정이 들어간 시뮬레이션이다. 실제 홍수는 해마다 강우량도, 태풍 경로도, 피해 위치도 다르다. 특히 4대강 본류와 지류·지천의 피해는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4대강이 정확히 40조 원을 절약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것이다. 4대강 유역의 사업 이전 평균 복구비와, 비슷한 강우 조건에서 실제 관측된 약 93% 감소폭이 장기간 유지됐다고 가정하면, 2012~2025년 누적 회피 복구비는 약 31조 원이며, 2025년 물가로 환산하면 약 40조 원 규모다. 이렇게 쓰면 숫자의 근거와 가정이 모두 드러난다.
'22조 원짜리 사업'이라는 프레임의 함정
22조 원은 한 번에 투입된 거대한 비용이다. 반면 홍수 피해와 복구비는 매년 반복된다. 사업비는 한 번의 대규모 투자이고, 홍수 복구비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반복 비용이다. 예방 시설로 반복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초기 투자비가 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4대강을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론 — 쓴 돈만이 아니라 막은 피해도 계산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는 약 22조2천억 원이 투입됐다. 그 돈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업 이전 4대강 유역에서는 매년 평균 1조5천억 원의 피해와 2조4천억 원의 복구비가 발생했고, 비슷한 강우 조건에서 피해가 약 93% 감소한 사례가 실제로 확인됐다. 이 감소폭을 2012~2025년에 적용하면 피해 회피액 약 19.5조 원, 복구비 회피액 약 31.2조 원이며, 물가를 반영하면 복구비 회피 규모는 약 40조 원 수준이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왜 4대강을 평가할 때 22조 원의 지출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면서, 사업 이전에 매년 발생하던 2조4천억 원의 복구비와 비슷한 강우에서 나타난 93% 감소는 상대적으로 덜 이야기했는가. 4대강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쓴 돈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막은 피해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 위 수치들(피해액·복구비·물가지수·93% 감소 등)은 제공된 자료의 정부 정책브리핑·통계청 인용값이고, 93% 감소를 14년간 그대로 적용한 건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