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하는 언론 1위는 MBC가 아닌 SBS?
과거 사건과 연구로 직접 매겨본 언론 순위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6년 조사에서 한국인의 방송사 신뢰도는 MBC 60%, JTBC 59%, SBS 56%, YTN 54%, KBS 53% 순이었다. 하지만 이건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응답일 뿐, 실제 보도의 정직함이나 정확도를 잰 점수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나섰다.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의 당시 보도를 지금 확인된 사실과 맞춰봤다.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드 전자파(2016): 2023년 환경영향평가 결과 최댓값은 인체보호기준의 약 0.19%. 위해론은 근거 없음
태양광 중금속(2017~2020): 국내 패널에 카드뮴·크롬은 없고, 용출 실험도 기준 이하
광우병 PD수첩(2008): 대법원이 "발병 확률 94%" 보도를 허위로 판단. 제작진은 형사 무죄
후쿠시마 오염수(2023~): 방류 1년간 해역·수산물 등 검사에서 기준 초과 사례 없음
한미 FTA(2012 발효): 교역 66% 증가, 맹장수술비 폭등은 없었음. 하지만 투자자-국가 분쟁은 실제로 발생해 배상까지 이어짐
모든 언론에 같은 시험지를 준 순위는 아니다. 원문을 확보할 수 있었던 보도를 사후 사실과 대조한 사례 비교라서, 순위 숫자보다 각 언론의 보도 패턴에 의미가 있다.
1위 SBS – 유리한 수치 앞에서도 서두르지 않았다
사드: 괌 측정값이 기준의 0.007%로 나왔을 때도 괌과 성주는 조건이 달라 성주에서 정밀 평가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 전에도 다른 군 레이더 측정값을 전하며 사드 출력이 공개되지 않아 100%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방송 연구: 영문 초록에서 상대적으로 중립적이라는 평가. 판정보다 맥락 설명에 치중할 만큼 신중했다.
2위 연합뉴스 – 양쪽을 나란히 놓았다
사드: 주민 우려와 군 설명을 함께 싣고, 암·불임 주장은 사실로 전하지 않았다.
단서: 같은 그룹 연합뉴스TV는 측정 전에 피해 주장을 괴담 수준의 유언비어로 단정했다.
3위 조선일보 – 결과는 맞았지만 결론이 빨랐다
사드: 성주 측정 전부터 전자파·농산물 피해 주장을 괴담으로 규정했다. 결과는 맞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도 괴담으로 봤고, 방류 1년간 기준 초과는 없었다.
한미 FTA가 남긴 교훈: 당시 ISD 우려도 괴담으로 치부되곤 했지만 실제 분쟁과 배상으로 이어졌다. 괴담 딱지도 틀릴 수 있다.
4위 경향신문 – 한 번 빗나가고 한 번 바로잡았다
사드: 장기 노출 위험과 해외 기지 주민의 두통 호소를 강조했지만 실측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태양광: 2020년 팩트체크에서 중금속 범벅 주장을 가짜뉴스로 정리했다.
5위 JTBC – 틀린 건 빨리 고치고, 괴담은 먼저 잡았다
사드: 미군 기관지 기사를 번역하며 위험을 과장하는 오역을 냈지만 3일 만에 정정했다.
태양광: 2018년 팩트체크로 중금속 괴담을 가장 먼저 검증했고, 국정감사 발언이 신문과 유튜브로 퍼진 경로까지 추적했다.
방송 연구: 진보 진영 우호 서술이 많았다.
6위 YTN – 확인 전에 결론부터 냈다
사드: 성주 측정 전에 참외 피해론을 "악의적 괴담"으로 단정했다. 결과는 맞았지만 검증보다 판정에 가까웠다.
방송 연구: 진보 진영 우호 서술이 많았다.
7위 MBC – 맞은 것도 크고 틀린 것도 컸다
사드: 위험 구역과 안전 구역을 구분해 민간인 피해는 사실상 없다고 보도했다. 가장 정확한 축이었다.
광우병: "발병 확률 94%" 보도가 대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됐다. 비교한 사건 중 법원이 허위로 확인한 유일한 보도다.
방송 연구: 진보 진영 우호 서술이 많았다.
8위 한겨레 – 제기한 의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드: 레이더 출력 미공개를 문제 삼은 건 정당한 질문이었지만, 이후 성주 실측에서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하나뿐이라 순위 변동 여지가 크다.
판정 보류 – MBN, KBS, TV조선
방송 연구에는 포함됐지만(MBN 비교적 중립, KBS 외견상 중립, TV조선 보수 우호), 이번 사건들에서 다른 언론과 비교할 개별 보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결론 – 설문 순위와 검증 순위는 달랐다
2017~2019년 신문 팩트체크 124건을 분석한 연구에서 진보 매체는 정부·여당 주장을 4.9%, 보수 매체는 보수 진영 주장을 7.2%만 검증했다. 매체 묶음을 분석한 연구라 개별 신문 점수로 쓰지는 않았지만, 진보·보수 모두 자기 진영에 불리한 주장은 덜 검증했다는 점은 기억할 만하다.
결과를 맞힌 언론은 많았지만, 유리한 수치 앞에서도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다음에 확인할 것까지 제시한 곳은 SBS였다. 좋은 언론은 늘 정답을 맞히는 언론이 아니라,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말하는 언론이다. 그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내가 살펴본 사건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언론 1위는 SBS다.
설문 1위 MBC는 검증 순위 7위였고, 설문 3위 SBS는 1위였다.
안 믿어지면 아래 출처를 보면 된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6년 조사에서 한국인의 방송사 신뢰도는 MBC 60%, JTBC 59%, SBS 56%, YTN 54%, KBS 53% 순이었다. 하지만 이건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응답일 뿐, 실제 보도의 정직함이나 정확도를 잰 점수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나섰다.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의 당시 보도를 지금 확인된 사실과 맞춰봤다.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드 전자파(2016): 2023년 환경영향평가 결과 최댓값은 인체보호기준의 약 0.19%. 위해론은 근거 없음
태양광 중금속(2017~2020): 국내 패널에 카드뮴·크롬은 없고, 용출 실험도 기준 이하
광우병 PD수첩(2008): 대법원이 "발병 확률 94%" 보도를 허위로 판단. 제작진은 형사 무죄
후쿠시마 오염수(2023~): 방류 1년간 해역·수산물 등 검사에서 기준 초과 사례 없음
한미 FTA(2012 발효): 교역 66% 증가, 맹장수술비 폭등은 없었음. 하지만 투자자-국가 분쟁은 실제로 발생해 배상까지 이어짐
모든 언론에 같은 시험지를 준 순위는 아니다. 원문을 확보할 수 있었던 보도를 사후 사실과 대조한 사례 비교라서, 순위 숫자보다 각 언론의 보도 패턴에 의미가 있다.
1위 SBS – 유리한 수치 앞에서도 서두르지 않았다
사드: 괌 측정값이 기준의 0.007%로 나왔을 때도 괌과 성주는 조건이 달라 성주에서 정밀 평가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 전에도 다른 군 레이더 측정값을 전하며 사드 출력이 공개되지 않아 100%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방송 연구: 영문 초록에서 상대적으로 중립적이라는 평가. 판정보다 맥락 설명에 치중할 만큼 신중했다.
2위 연합뉴스 – 양쪽을 나란히 놓았다
사드: 주민 우려와 군 설명을 함께 싣고, 암·불임 주장은 사실로 전하지 않았다.
단서: 같은 그룹 연합뉴스TV는 측정 전에 피해 주장을 괴담 수준의 유언비어로 단정했다.
3위 조선일보 – 결과는 맞았지만 결론이 빨랐다
사드: 성주 측정 전부터 전자파·농산물 피해 주장을 괴담으로 규정했다. 결과는 맞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도 괴담으로 봤고, 방류 1년간 기준 초과는 없었다.
한미 FTA가 남긴 교훈: 당시 ISD 우려도 괴담으로 치부되곤 했지만 실제 분쟁과 배상으로 이어졌다. 괴담 딱지도 틀릴 수 있다.
4위 경향신문 – 한 번 빗나가고 한 번 바로잡았다
사드: 장기 노출 위험과 해외 기지 주민의 두통 호소를 강조했지만 실측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태양광: 2020년 팩트체크에서 중금속 범벅 주장을 가짜뉴스로 정리했다.
5위 JTBC – 틀린 건 빨리 고치고, 괴담은 먼저 잡았다
사드: 미군 기관지 기사를 번역하며 위험을 과장하는 오역을 냈지만 3일 만에 정정했다.
태양광: 2018년 팩트체크로 중금속 괴담을 가장 먼저 검증했고, 국정감사 발언이 신문과 유튜브로 퍼진 경로까지 추적했다.
방송 연구: 진보 진영 우호 서술이 많았다.
6위 YTN – 확인 전에 결론부터 냈다
사드: 성주 측정 전에 참외 피해론을 "악의적 괴담"으로 단정했다. 결과는 맞았지만 검증보다 판정에 가까웠다.
방송 연구: 진보 진영 우호 서술이 많았다.
7위 MBC – 맞은 것도 크고 틀린 것도 컸다
사드: 위험 구역과 안전 구역을 구분해 민간인 피해는 사실상 없다고 보도했다. 가장 정확한 축이었다.
광우병: "발병 확률 94%" 보도가 대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됐다. 비교한 사건 중 법원이 허위로 확인한 유일한 보도다.
방송 연구: 진보 진영 우호 서술이 많았다.
8위 한겨레 – 제기한 의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드: 레이더 출력 미공개를 문제 삼은 건 정당한 질문이었지만, 이후 성주 실측에서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하나뿐이라 순위 변동 여지가 크다.
판정 보류 – MBN, KBS, TV조선
방송 연구에는 포함됐지만(MBN 비교적 중립, KBS 외견상 중립, TV조선 보수 우호), 이번 사건들에서 다른 언론과 비교할 개별 보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결론 – 설문 순위와 검증 순위는 달랐다
2017~2019년 신문 팩트체크 124건을 분석한 연구에서 진보 매체는 정부·여당 주장을 4.9%, 보수 매체는 보수 진영 주장을 7.2%만 검증했다. 매체 묶음을 분석한 연구라 개별 신문 점수로 쓰지는 않았지만, 진보·보수 모두 자기 진영에 불리한 주장은 덜 검증했다는 점은 기억할 만하다.
결과를 맞힌 언론은 많았지만, 유리한 수치 앞에서도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다음에 확인할 것까지 제시한 곳은 SBS였다. 좋은 언론은 늘 정답을 맞히는 언론이 아니라,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말하는 언론이다. 그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내가 살펴본 사건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언론 1위는 SBS다.
설문 1위 MBC는 검증 순위 7위였고, 설문 3위 SBS는 1위였다.
안 믿어지면 아래 출처를 보면 된다.
사건별로 다시 본 한국 언론의 보도
1. 사드 전자파 논란 (2016~2023)
지금 확인된 사실
2016년 7월 13일 국방부는 경북 성주를 주한미군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했다. 발표 직후 가장 큰 쟁점은 사드 레이더(AN/TPY-2)의 전자파였다. 레이더 인근 주민이 암이나 불임에 걸린다, 성주 참외가 전자파에 오염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결론은 실측으로 났다. 2017년 8월 12일 국방부와 환경부가 성주 기지 안에서 측정한 결과, 레이더에서 100m 떨어진 지점의 6분 연속 평균값은 0.01659W/㎡, 500m 지점은 0.004136W/㎡였다.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인 10W/㎡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2023년 6월 21일에는 기지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 환경부는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 자료를 전문가들과 검토했고, 측정 최댓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의 약 0.189%, 530분의 1 수준이었다. 환경부의 결론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 결론에도 반론은 있었다. 주민들과 반대 단체는 측정 방식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반발했다. 수치 자체를 뒤집는 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절차에 대한 비판은 남았다.
당시 언론 보도
MBC는 2016년 7월 9일 심층취재에서 「사드 전자파 논란, 軍 '사실상 영향 없다'」를 보도했다. 레이더로부터 100m 이내에는 사람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직진하는 레이더 전자파가 최소 5도 이상 위쪽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전방 3.6㎞에서는 315m 미만, 5.5㎞에서는 483m 미만 높이의 건물이나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군 당국의 설명을 전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도 함께 실었다. MBC 자체 측정은 아니었지만, 위험 구역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배치에서는 그 구역이 통제된다는 점을 구분해서 전했다. 사후 실측과 잘 맞는 보도였다.
연합뉴스는 2016년 7월 13일 「전자파 건강에 영향없나…軍 '기지 밖에선 안전'」을 보도했다. 주민들의 우려를 먼저 소개한 뒤, 레이더 전방 100m까지 인원을 통제하고 국내법과 국제기준을 충족한다는 군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기사 끝에는 위해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불안도 담았다. 암·불임 주장은 사실로 전달하지 않고 국방부가 반박하고 있다는 구조로 다뤘다.
한국일보는 같은 날 「사드 전자파, 사람 털끝도 안 닿는다?」에서 정부의 안전 주장과 함께, 미 육군 교범이 레이더 전방 100m에는 안전펜스를 치고 3.6㎞까지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하게 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이 전자파 검증 자료를 내놓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실었다.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지 않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은 보도였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전자파 진실 밝히라' 사드 괴담 확산에 가세한 眞朴 의원들」에서 전자파와 농산물 오염 주장을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으로 강하게 규정했다. 결과만 보면 맞았다. 하지만 성주 현지 측정이 나오기 1년도 더 전이었다.
JTBC 뉴스룸은 같은 날 미군 기관지 성조지 기사를 번역 보도했다. 사드가 배치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건 돼지 두 마리뿐이라는 식으로 옮겼는데, 오역이었다. 사드의 위험을 과장하는 방향의 오류였다. JTBC는 3일 만에 정정보도를 내고 바로잡았다.
국방부는 7월 14일 수도권의 패트리어트 부대와 충청 지역의 그린파인 레이더 부대를 언론에 처음 공개하고 전자파를 측정했다. 그린파인 레이더 전방 30m에서 측정한 최고치는 0.2658W/㎡로 인체 노출 허용기준의 4.4% 수준이었다. SBS는 이 측정 결과를 전하면서도, 사드 레이더의 출력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레이더 측정만으로 사드의 안전성을 100% 보장할 수는 없다는 취지를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7월 15일 사설 「사드 전자파 괴담만 해명하면 주민 반발이 사라지나」에서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면 위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 교토부 교가미사키의 미군 사드 레이더 기지 인근 주민들이 두통 등을 호소했다는 사례도 들었다. 하지만 주민이 두통을 호소했다는 사실과, 그 두통의 원인이 전자파라는 의학적 인과관계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 사설은 둘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후 성주 실측도 이 우려를 뒷받침하지 않았다.
YTN은 같은 날 「억울한 성주 참외…악의적 '사드괴담' 확산」을 보도했다. 참외가 전자파로 오염된다는 주장을 괴담으로 다뤘다. 결론은 맞았지만, 제목에 '악의적'이라는 판단까지 넣은 건 검증보다 판정에 가까웠다. 연합뉴스TV도 암·불임·참외 피해 주장을 괴담 수준의 유언비어로 규정했다.
7월 18일에는 미군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사드 포대를 한국 국방부와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공군 7전대 장교가 레이더에서 1.6㎞ 떨어진 지점에서 6분간 측정한 전자파 최댓값은 0.0007W/㎡, 인체보호기준의 0.007%였다. 성주 포대에서 마을까지의 거리를 감안한 측정이었다.
이날 보도에서 언론사마다 차이가 드러났다.
SBS는 0.007%라는 수치를 전한 뒤, 괌은 3㎞ 안에 민가가 없고 빔을 바다 쪽으로 쏘는 반면 성주는 빔이 향하는 방향에 마을이 있어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함께 실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괌 결과를 성주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고, 전자파의 장기적 인체 영향을 포함한 성주 맞춤형 정밀 환경평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유리한 수치를 전하면서 그 수치의 한계와 다음 검증 과제를 함께 제시한 보도였다. 실제로 이후 성주 현지 측정이 이뤄졌고, 수치는 낮게 나왔다.
서울신문도 괌 레이더는 평지에서 해안가를 향해 있고 성주는 해발 380m 산 정상에 배치될 예정이라 두 지역의 조건이 같지 않다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군이 작전보안을 이유로 레이더 출력과 주파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측정값이 레이더 빔 자체가 아니라 빔이 지나가는 상공 아래 평지의 수치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데일리는 측정 결과를 전하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제기한 고주파 전자파의 발암 가능성 주장도 함께 소개했다.
국방부는 7월 25일 사드 레이더가 그린파인 레이더보다 출력이 약하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제원은 작전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7월 25일 「사드 전자파, 국방부가 '절대 말하지 않는 것'들」을 보도했다. 괌 측정 당시 레이더 출력이 공개되지 않았으니 출력을 낮춘 상태에서 측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미디어 비평 자료에 따르면 기사 본문은 자료가 부족해 안전하다고도 위험하다고도 확답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출력 미공개는 한국일보를 비롯한 여러 매체가 제기한 정당한 질문이었다. 다만 이후 괌이 아닌 성주 레이더를 직접 측정했을 때도 수치는 기준보다 압도적으로 낮았고,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서울경제는 8월 24일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오해와 진실」에서 과학계의 연구 자료를 정리했다. 참외 괴담 같은 유해론은 근거가 없지만, 발암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었다. 괴담과 과학적 불확실성을 구분한 드문 보도였다.
정리
사드 보도는 크게 네 갈래로 나뉜다. 측정값과 그 한계를 함께 전한 보도(SBS, 서울신문, 한국일보), 양쪽 설명을 나란히 놓은 보도(연합뉴스, MBC), 측정 전에 괴담으로 단정한 보도(조선일보, YTN, 연합뉴스TV), 위험 가능성을 강조했지만 이후 실측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보도(경향신문, 한겨레, JTBC 오역)다. 결과를 맞힌 언론은 많았지만, 결과를 맞히면서 과정까지 정확했던 곳은 많지 않았다. "진보 언론은 위험, 보수 언론은 안전"이라는 구도로도 깔끔하게 나뉘지 않았다. MBC는 위험론을 약하게 다뤘고, 한국일보는 정부 주장의 근거 부족을 짚었다.
2. 태양광 패널 중금속 논란 (2017~2020)
지금 확인된 사실
"태양광 패널은 카드뮴과 납이 범벅인 중금속 덩어리"라는 주장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한 야당 의원이 패널에 납과 카드뮴 텔루라이드 같은 유독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패널의 90% 이상은 결정질 실리콘 패널이다. 구성은 유리 76%, 폴리머 10%, 알루미늄 8%, 실리콘 5%, 구리 1% 등이다. 크롬이나 카드뮴은 들어가지 않고, 전선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납이 중량 대비 0.1% 이하로 포함될 뿐이다. 카드뮴이 다량 들어간 패널은 카드뮴 텔루라이드 재질인데, 해외 일부에서 생산될 뿐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국내 제품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한 결과 6가 크롬,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등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2018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에서 국내 폐패널 4종의 용출 실험을 했을 때도 7가지 중금속 모두 지정폐기물 기준 미만이었다. 패널 세정도 빗물이나 물로 충분하고, 시판 세정제는 중성세제다. 반사율은 5.1%로 붉은 벽돌이나 흰 페인트 벽보다 낮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합천댐 수상태양광을 여러 차례 모니터링한 결과 수질과 수생태계에서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언론 보도
국정감사 발언이 나온 다음 날, 한 일간지가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들이 "전라도 농산물을 먹으면 이타이이타이병에 걸린다"는 식으로 내용을 부풀렸다.
초기에 바로잡으려는 보도도 있었다. 데일리한국은 2018년 3월 30일 기획 기사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모듈이 결정질 실리콘이라는 점을 들어 중금속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짚었고, 서울경제도 비슷한 후속 보도를 냈다. 하지만 이 보도들은 널리 퍼지지 않았고, 중금속 괴담은 온라인에서 계속 확산됐다.
JTBC는 2018년 11월 20일 팩트체크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범벅?…괴담 살펴보니」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유튜브 영상 속 주장을 직접 틀어준 뒤, 국내 패널이 결정질 실리콘 재질이고 카드뮴 텔루라이드 패널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패널 세정제가 맹독성이라는 주장은 국내 시판 세정제 세 종류를 직접 확인해 모두 중성세제라는 사실로 반박했다.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는 주장에는 태양광 인버터의 전자파가 전자레인지나 휴대용 안마기보다 적다는 국립전파연구원 자료를 제시했다. 괴담의 확산 경로도 추적했다. 국정감사 발언을 다음 날 한 일간지가 그대로 보도했고, 이후 유튜브 8개 채널이 거짓 정보를 덧붙여 확대 재생산해 누적 조회수 100만 회를 넘겼다는 것이다. 발언한 의원실의 해명도 함께 실었다.
2018년 12월에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을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커졌다. 전북일보는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와 제휴한 12월 13일 팩트체크에서, 수상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범벅이라는 주장과 세정제가 맹독성이라는 주장을 각각 검증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분석에서 중금속이 모두 불검출됐다는 점, 한국에너지공단이 중금속 함유 패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데일리도 같은 달 독일 현지 취재를 바탕으로 한 팩트체크에서 모듈 세척에는 물이면 충분하고, 국내 패널에는 크롬이나 카드뮴이 없으며, 태양전지 자체는 직류를 만들기 때문에 전자파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정리했다.
2020년 여름 긴 장마와 태풍으로 산사태가 이어지자, 태양광이 수해의 주범이고 중금속을 퍼뜨린다는 주장이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나왔다. 그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값싼 중국산 패널로 전국의 산과 계곡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됐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이때 보수 성향의 중앙일보가 직접 검증에 나섰다. 오래 사용한 가정용 패널 주변 토양을 채취해 전문 기관에 오염도 분석을 의뢰했고, 패널에서 중금속이 유출된 영향은 거의 없었다는 결과를 보도했다. 일부 검출된 아연과 니켈은 패널이 아니라 고정 시설이나 지붕 자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검사기관의 설명도 실었다. 결론은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덩어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사실을 확인한 사례다.
경향신문은 2020년 10월 3일 「산사태 주범? 중금속 범벅? 태양광발전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서 중금속 범벅 주장과 독한 세정제 주장을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정리했다. 국내 시판 제품 중 카드뮴이 든 패널은 없다는 점, 납은 가전제품 수준의 극소량이라는 점, 독일이 폐패널의 71%를 재사용한다는 점, 패널 반사율이 5.1%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짚었다.
반면 같은 시기 환경미디어는 한 중앙 언론사가 산사태로 떠밀려온 폐패널을 흙으로 덮고 있다며 중금속 오염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2018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실험의 결과가 오히려 중금속 유출 근거로 잘못 인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험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당시 시료가 초창기 모델을 완전히 파쇄한 것이었고, 그래도 중금속 용출량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정리
태양광 중금속 괴담은 정치권 발언에서 시작해 일부 언론이 그대로 옮기고 유튜브가 증폭한 전형적인 경로를 밟았다. 이를 바로잡은 쪽은 JTBC, 전북일보, 이데일리,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이었다. 사드 때 위험론을 강조했던 경향신문과 오역을 냈던 JTBC가 여기서는 괴담을 바로잡는 쪽이었고, 보수 성향의 중앙일보도 직접 검증으로 같은 결론을 냈다. 괴담은 진보·보수 어느 쪽에서도 나오고, 바로잡는 쪽도 성향과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3. 광우병 PD수첩 (2008~2011)
방송 내용과 법원 판단
MBC PD수첩은 2008년 4월 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송했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타결한 직후였다. 방송은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 영상,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 한국인 유전자 특성에 따른 광우병 위험 등을 다뤘고, 이후 대규모 촛불 집회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7가지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부분과, 한국인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부분을 허위로 판단했다. 2심은 정정보도 대상을 조정했다.
2011년 9월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단을 내렸다. 한국인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져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는 취지의 보도는, 근거로 든 과학적 증거만으로는 유전자와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단정할 수 없는데도 단정적으로 보도했으므로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후속 보도로 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정보도 의무를 인정했다. 반면 정부가 광우병 위험을 모르거나 은폐했다,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부분은 사실 주장이 아니라 의견표명이라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정부가 특정위험물질 5종의 수입을 허용했다는 부분은 허위는 아니지만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날 형사재판도 끝났다. 제작진은 협상단 대표와 농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다우너 소와 광우병의 관련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 한국인 발병 확률 94% 등의 내용이 허위이긴 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언론의 평가
판결 이후 언론의 평가는 상반됐다. 한국일보는 3년을 끈 싸움에서 완전한 승자는 없다고 정리했다. PD수첩은 일부 허위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검찰은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대법원이 정정보도 범위를 축소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연대는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며 법원이 허위로 판단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판결 비평을 냈다.
반대편에서는 광우병을 대표적인 괴담 사례로 꼽는다. 2023~2024년 사드와 후쿠시마 논란을 다룬 일부 사설은 광우병 사태 당시의 구호를 괴담의 원조로 언급하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소고기 1위를 이어가는 동안 광우병에 걸렸다는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리
PD수첩 보도를 "전부 날조"라고 하는 것도, "아무 오류가 없었다"고 하는 것도 판결과 맞지 않는다. 법원은 94% 발병 확률 등 핵심 사실관계 일부를 허위로 판단했지만, 정부 협상에 대한 비판은 의견표명으로 인정했고 제작진을 처벌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비교한 사건 가운데 법원이 명시적으로 허위라고 판단한 보도는 이것이 유일하다.
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021~)
지금 확인된 사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고, 도쿄전력은 2023년 8월 24일 방류를 시작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방류는 약 30년에 걸친 장기 계획이다.
방류 1년이 지난 2024년 8월까지 정부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4만 9천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했고,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없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삼중수소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2.6% 수준이었다. 2024년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오히려 전년보다 늘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진이 2024년 동해와 남해 연안 13개 지점에서 측정한 방사성 세슘 농도에서도 방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우리 해역에 들어온 방사능 물질이 미미하다고 봤지만, 일부는 원자로 속 핵연료를 해체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5~10년 뒤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진과 국제원자력기구도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 보도
방류 결정 직후인 2021년 4월에는 보수 신문도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한 보수 신문은 당시 사설에서 일본이 인접국의 불안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신문이 조선일보였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오염수 문제를 지적하는 쪽을 정치적 목적의 비과학적 괴담으로 규정하는 쪽으로 논조가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반대편에서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바다가 핵 폐수로 범벅이 된다, 서해 천일염이 삼중수소에 오염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염수 방류를 "핵테러",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부르는 발언도 있었다.
방류 1년을 맞은 2024년 8월,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야권의 주장이 근거 없는 괴담이었음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데일리도 사설에서 바닷물과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괴담은 괴담에 불과했다고 썼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괴담 선동이 없었다면 쓰지 않아도 됐을 예산 1조 6천억 원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마이뉴스는 시민단체 관계자 인터뷰에서, 방류 1년 만에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이르고 이제 시작이라는 반론을 실었다. 일본과 독일 연구기관이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에 도달하는 데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고 예측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주경제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을 양쪽 모두 소개했다.
정리
방류 이후 2년 가까이 우리 해역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점은 확인된 사실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 바다가 오염된다"는 강한 주장은 뒷받침되지 않았다. 다만 방류가 30년 동안 이어지고 전문가들도 장기 모니터링을 강조하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완전히 끝난 논쟁"으로 보기는 이르다. 이 사건은 언론사별 당시 원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개별 언론 평가보다 논쟁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5. 한미 FTA와 ISD 논쟁 (2007~2026)
지금 확인된 사실
한미 FTA는 2007년 4월 타결됐고, 2011년 11월 22일 국회 비준을 거쳐 2012년 3월 발효됐다. 비준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였다.
발효 10년 뒤의 성적은 이렇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교역은 2012년 1,018억 달러에서 2021년 1,691억 달러로 66.1%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교역 증가율 17.9%보다 훨씬 가팔랐다. 대미 수출은 61.1%, 수입은 69.0% 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미 무역흑자는 발효 전 5년 평균 93억 달러에서 발효 후 193억 달러로 커졌고, 실질 GDP는 10년간 1.82% 늘었다. 체결 당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됐던 농축수산물은 오히려 수입보다 수출 증가율이 높았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무역수지 변화에 협정보다 거시경제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다.
반대 측이 제기했던 "맹장수술비가 900만 원이 된다" 같은 의료비 폭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ISD 우려가 전부 괴담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2018년 미국 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미 FTA를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을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다. 메이슨 사건은 중재판정과 싱가포르 법원 판결을 거쳐, 정부가 세금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뒤 약 746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났다. 엘리엇 사건은 2023년 약 1,600억 원 배상 판정이 나왔지만, 2026년 2월 영국 법원이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판정 일부를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 절차로 되돌렸다.
당시 언론 보도
2011년 비준 국면에서 정부와 반대 측은 ISD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괴담 대응에 나섰다.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광우병 괴담 수준으로 사실관계가 왜곡된 ISD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고 말했고, 두 달 동안 ISD 관련 보도자료만 20건 가까이 배포했다. 이투데이는 11월 2일 「왜곡된 사실로 한미FTA를 막지 마라」에서 야권이 ISD를 '독소조항', '을사늑약'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11월 4일에는 정부의 해명을 바탕으로 ISD에 관한 오해 10가지를 정리했다. 이데일리는 11월 7일 여당 대변인이 "맹장수술비가 900만 원?"이라며 민주당의 ISD 괴담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내용을 보도했다.
반대 측의 논리를 전한 보도도 있었다. 한겨레는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대법관 후보자가 ISD의 문제점과 위헌 소지,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보도했고, 이 내용은 외교부 브리핑에서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데일리는 11월 3일 칼럼에서 ISD를 두고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쳤다고 한 과거 발언을 소개하며, FTA를 추진하되 ISD 조항은 제외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실었다.
양쪽을 함께 보여준 보도도 있었다. 서울신문은 11월 4일 FTA 전문가 4명과의 지상토론을 실었다. 반대 측 교수는 ISD가 유보 대상이 아니어서 복지, 공공질서,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제소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고, 찬성 측 교수는 ISD가 글로벌 규칙의 일환이며 포퓰리즘적 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제소당할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비준 직후인 11월 22일에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한 6대 독소조항과 정부의 해명을 항목별로 나란히 비교했다.
온라인에서는 근거가 약한 주장도 퍼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돌던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완벽정리' 문건에 대해, 한 전문가 변리사는 협정문과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 많아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괴담으로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리
한미 FTA는 양쪽 모두 절반씩 맞고 절반씩 틀린 사건이다. 교역 증가와 농축수산물 수출 확대는 찬성 측 전망에 가까웠고, 의료비 폭등 같은 과장된 주장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ISD를 통한 투자자-국가 분쟁은 실제로 발생했고 한국 정부는 배상금을 지급했다. 당시 ISD 우려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맞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려 전체를 괴담으로 모는 것도 정확하지 않았다. 과장을 걸러내는 일과 정당한 문제 제기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일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섯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다섯 사건에서 반복된 패턴은 세 가지다.
첫째, 괴담은 한쪽에서만 나오지 않았다. 사드와 후쿠시마에서는 위험을 과장한 주장이, 태양광에서는 반대편에서 중금속 괴담이 나왔다. 한미 FTA에서는 반대 측의 과장된 주장과 찬성 측의 지나친 괴담 딱지가 함께 있었다.
둘째, 결과를 맞히는 것과 검증을 잘하는 것은 다르다. 사드 때 측정 전에 괴담으로 단정한 보도는 결과적으로 맞았지만, 그 순간에는 검증이 아니라 판단이었다. 반대로 측정값을 전하면서 그 한계와 다음 검증 과제를 함께 제시한 보도는 결과도 맞고 과정도 정확했다.
셋째, 같은 언론도 사안에 따라 정확도가 달랐다. 경향신문과 JTBC는 사드에서 빗나갔지만 태양광에서는 괴담을 바로잡았다. MBC는 사드에서는 정확했지만 광우병에서는 핵심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다. 보수 성향의 중앙일보는 태양광에서 직접 토양 분석까지 해가며 괴담을 반박했다. 언론의 정치 성향보다, 그 사안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출처
사드 전자파
MBC 「[심층취재] 사드 전자파 논란, 軍 "사실상 영향 없다"」, 2016.7.9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023353_19842.html
연합뉴스 「전자파 건강에 영향없나…軍 '기지 밖에선 안전'」, 2016.7.13 https://www.yna.co.kr/view/AKR20160713085400014
한국일보 「사드 전자파, 사람 털끝도 안 닿는다?」, 2016.7.13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201607132025336353
조선일보 「'전자파 진실 밝히라' 사드 괴담 확산에 가세한 眞朴 의원들」, 2016.7.1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3/2016071303517.html
이데일리 「[르포]"레이더 전자파요? 장병·주민 아무도 걱정 안해요"」, 2016.7.14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3837606612714520
경향신문 사설 「사드 전자파 괴담만 해명하면 주민 반발이 사라지나」, 2016.7.15 https://www.khan.co.kr/article/201607152146005
YTN 「억울한 성주 참외…악의적 '사드괴담' 확산」, 2016.7.15 https://www.ytn.co.kr/_ln/0103_201607152231581509
SBS 「괌 사드 기지 공개…전자파 기준치의 0.007%」, 2016.7.1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85926
한국일보 「괌 사드 포대 전자파 "인체 무해" 나왔지만…」, 2016.7.18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201607182092142128
서울신문 「미군, 괌 사드기지 첫 공개… 전자파 일상생활 나올 수준」, 2016.7.18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diplomacy/2016/07/19/20160719001013
서울신문 「국방부 "사드 레이더 출력, 그린파인 레이더보다 약해"」, 2016.7.25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diplomacy/2016/07/25/20160725500049
한겨레 기사 내용 소개(미디어 비평),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9650
서울경제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오해와 진실]」, 2016.8.24 https://www.sedaily.com/article/11429070
이데일리 「[JTBC 5년을 말한다]①」(JTBC 성조지 오역과 정정), 2016.12.5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8&newsId=01193926612875568
한국일보 사설, 2017.8.13 (성주 현장 측정)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201708131631457188
아주경제, 2023.6.21 (환경영향평가) https://www.ajunews.com/view/20230621112501356
태양광
JTBC 「[팩트체크]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범벅?..괴담 살펴보니」, 2018.11.20 https://v.daum.net/v/20181120213819300
전북일보 「[팩트체크] "수상태양광은 중금속 범벅(?)"」, 2018.12.13 https://www.jjan.kr/article/20181213657798
이데일리 「[팩트체크]태양광이 환경오염?..패널 세척 물로 가능해」, 2018.12.26 https://v.daum.net/v/gM2BGrlaaM
뉴스톱 「[팩트체크] 태양광 발전이 '독극물'이다?」, 2019.7.12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0
중앙일보 「오래 쓰면 중금속 녹아나온다고? 태양광 패널 '괴담'의 진실」, 2020 https://v.daum.net/v/AqfZiIibD0
경향신문 「[팩트체크]산사태 주범? 중금속 범벅? 태양광발전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2020.10.3 https://www.khan.co.kr/article/202010031543001
환경미디어 「"태양광 패널 중금속 덩어리?"…토양 및 수질 오염원 근거 없어」, 2020.10.11 https://m.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0862878549
광우병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PD수첩 정정보도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02
서울신문 「대법, PD수첩 정정보도 범위 축소」, 2011.9.2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1/09/02/20110902800090
한국일보 「PD수첩 광우병 보도, 3년 만에 무죄 확정」, 2011.9.2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201109021799945832
참여연대 「[판결비평] PD수첩 광우병 판결문, 제대로 읽기」, 2011.9.15 https://peoplepower21.org/publiclaw/825489
후쿠시마
오마이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그 뒤에 깔린 의도」, 2024.9.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9810
오마이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만에 안전하다? 이제 시작"」, 2024.9.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9862
아주경제 「[日오염수 방류 1년] 전문가들 "우리 해역 문제 안돼" VS "5년 뒤까지 지켜봐야"」, 2024.8.20 https://www.ajunews.com/view/20240820144830411
서울신문 사설 「'후쿠시마 괴담' 1년, 국론 가른 그들 어디 있나」, 2024.8.21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editorial/2024/08/22/20240822031004
이데일리 사설 「과학이 물리친 일 오염수 괴담」, 2024.8.18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095526638988960
한미 FTA
이투데이 「왜곡된 사실로 한미FTA를 막지 마라」, 2011.11.2 https://www.etoday.co.kr/news/view/497895
이데일리 「130년의 간격..만인소와 FTA」, 2011.11.3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630566596442112
서울신문 「[FTA 대치] FTA 전문가 4人 ISD 지상토론」, 2011.11.4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11/11/05/20111105004012
이투데이 「'한미 FTA 체결되면 나라 망한다?' ISD루머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1.11.4 https://www.etoday.co.kr/news/view/499061
이데일리 「與 "맹장수술비가 900만원? 민주 ISD 괴담 중단하라"」, 2011.11.7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000806596443424
서울신문 「[한미FTA 비준] '독소조항' 논란은 여전」, 2011.11.22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1/11/22/20111122800095
서울신문 「한미 FTA협정 위협에서 기회로…협정 10년 간 양국 교역 66%증가」, 2022.3.14 https://www.seoul.co.kr/news/economy/industry/2022/03/14/20220314500053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KIEP 한미 FTA 10년 효과 분석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0447
법무부 메이슨 ISDS 지급 자료 https://www.moj.go.kr/bbs/moj/182/597430/artclView.do
포쓰저널 「엘리엇 ISDS 판정 뒤집혔다…정부, 영국 법원서 승소」, 2026.2.23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918
1. 사드 전자파 논란 (2016~2023)
지금 확인된 사실
2016년 7월 13일 국방부는 경북 성주를 주한미군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했다. 발표 직후 가장 큰 쟁점은 사드 레이더(AN/TPY-2)의 전자파였다. 레이더 인근 주민이 암이나 불임에 걸린다, 성주 참외가 전자파에 오염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결론은 실측으로 났다. 2017년 8월 12일 국방부와 환경부가 성주 기지 안에서 측정한 결과, 레이더에서 100m 떨어진 지점의 6분 연속 평균값은 0.01659W/㎡, 500m 지점은 0.004136W/㎡였다.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인 10W/㎡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2023년 6월 21일에는 기지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 환경부는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 자료를 전문가들과 검토했고, 측정 최댓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의 약 0.189%, 530분의 1 수준이었다. 환경부의 결론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 결론에도 반론은 있었다. 주민들과 반대 단체는 측정 방식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반발했다. 수치 자체를 뒤집는 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절차에 대한 비판은 남았다.
당시 언론 보도
MBC는 2016년 7월 9일 심층취재에서 「사드 전자파 논란, 軍 '사실상 영향 없다'」를 보도했다. 레이더로부터 100m 이내에는 사람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직진하는 레이더 전자파가 최소 5도 이상 위쪽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전방 3.6㎞에서는 315m 미만, 5.5㎞에서는 483m 미만 높이의 건물이나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군 당국의 설명을 전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도 함께 실었다. MBC 자체 측정은 아니었지만, 위험 구역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배치에서는 그 구역이 통제된다는 점을 구분해서 전했다. 사후 실측과 잘 맞는 보도였다.
연합뉴스는 2016년 7월 13일 「전자파 건강에 영향없나…軍 '기지 밖에선 안전'」을 보도했다. 주민들의 우려를 먼저 소개한 뒤, 레이더 전방 100m까지 인원을 통제하고 국내법과 국제기준을 충족한다는 군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기사 끝에는 위해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불안도 담았다. 암·불임 주장은 사실로 전달하지 않고 국방부가 반박하고 있다는 구조로 다뤘다.
한국일보는 같은 날 「사드 전자파, 사람 털끝도 안 닿는다?」에서 정부의 안전 주장과 함께, 미 육군 교범이 레이더 전방 100m에는 안전펜스를 치고 3.6㎞까지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하게 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이 전자파 검증 자료를 내놓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실었다.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지 않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은 보도였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전자파 진실 밝히라' 사드 괴담 확산에 가세한 眞朴 의원들」에서 전자파와 농산물 오염 주장을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으로 강하게 규정했다. 결과만 보면 맞았다. 하지만 성주 현지 측정이 나오기 1년도 더 전이었다.
JTBC 뉴스룸은 같은 날 미군 기관지 성조지 기사를 번역 보도했다. 사드가 배치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건 돼지 두 마리뿐이라는 식으로 옮겼는데, 오역이었다. 사드의 위험을 과장하는 방향의 오류였다. JTBC는 3일 만에 정정보도를 내고 바로잡았다.
국방부는 7월 14일 수도권의 패트리어트 부대와 충청 지역의 그린파인 레이더 부대를 언론에 처음 공개하고 전자파를 측정했다. 그린파인 레이더 전방 30m에서 측정한 최고치는 0.2658W/㎡로 인체 노출 허용기준의 4.4% 수준이었다. SBS는 이 측정 결과를 전하면서도, 사드 레이더의 출력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레이더 측정만으로 사드의 안전성을 100% 보장할 수는 없다는 취지를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7월 15일 사설 「사드 전자파 괴담만 해명하면 주민 반발이 사라지나」에서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면 위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 교토부 교가미사키의 미군 사드 레이더 기지 인근 주민들이 두통 등을 호소했다는 사례도 들었다. 하지만 주민이 두통을 호소했다는 사실과, 그 두통의 원인이 전자파라는 의학적 인과관계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 사설은 둘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후 성주 실측도 이 우려를 뒷받침하지 않았다.
YTN은 같은 날 「억울한 성주 참외…악의적 '사드괴담' 확산」을 보도했다. 참외가 전자파로 오염된다는 주장을 괴담으로 다뤘다. 결론은 맞았지만, 제목에 '악의적'이라는 판단까지 넣은 건 검증보다 판정에 가까웠다. 연합뉴스TV도 암·불임·참외 피해 주장을 괴담 수준의 유언비어로 규정했다.
7월 18일에는 미군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사드 포대를 한국 국방부와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공군 7전대 장교가 레이더에서 1.6㎞ 떨어진 지점에서 6분간 측정한 전자파 최댓값은 0.0007W/㎡, 인체보호기준의 0.007%였다. 성주 포대에서 마을까지의 거리를 감안한 측정이었다.
이날 보도에서 언론사마다 차이가 드러났다.
SBS는 0.007%라는 수치를 전한 뒤, 괌은 3㎞ 안에 민가가 없고 빔을 바다 쪽으로 쏘는 반면 성주는 빔이 향하는 방향에 마을이 있어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함께 실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괌 결과를 성주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고, 전자파의 장기적 인체 영향을 포함한 성주 맞춤형 정밀 환경평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유리한 수치를 전하면서 그 수치의 한계와 다음 검증 과제를 함께 제시한 보도였다. 실제로 이후 성주 현지 측정이 이뤄졌고, 수치는 낮게 나왔다.
서울신문도 괌 레이더는 평지에서 해안가를 향해 있고 성주는 해발 380m 산 정상에 배치될 예정이라 두 지역의 조건이 같지 않다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군이 작전보안을 이유로 레이더 출력과 주파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측정값이 레이더 빔 자체가 아니라 빔이 지나가는 상공 아래 평지의 수치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데일리는 측정 결과를 전하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제기한 고주파 전자파의 발암 가능성 주장도 함께 소개했다.
국방부는 7월 25일 사드 레이더가 그린파인 레이더보다 출력이 약하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제원은 작전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7월 25일 「사드 전자파, 국방부가 '절대 말하지 않는 것'들」을 보도했다. 괌 측정 당시 레이더 출력이 공개되지 않았으니 출력을 낮춘 상태에서 측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미디어 비평 자료에 따르면 기사 본문은 자료가 부족해 안전하다고도 위험하다고도 확답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출력 미공개는 한국일보를 비롯한 여러 매체가 제기한 정당한 질문이었다. 다만 이후 괌이 아닌 성주 레이더를 직접 측정했을 때도 수치는 기준보다 압도적으로 낮았고,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서울경제는 8월 24일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오해와 진실」에서 과학계의 연구 자료를 정리했다. 참외 괴담 같은 유해론은 근거가 없지만, 발암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었다. 괴담과 과학적 불확실성을 구분한 드문 보도였다.
정리
사드 보도는 크게 네 갈래로 나뉜다. 측정값과 그 한계를 함께 전한 보도(SBS, 서울신문, 한국일보), 양쪽 설명을 나란히 놓은 보도(연합뉴스, MBC), 측정 전에 괴담으로 단정한 보도(조선일보, YTN, 연합뉴스TV), 위험 가능성을 강조했지만 이후 실측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보도(경향신문, 한겨레, JTBC 오역)다. 결과를 맞힌 언론은 많았지만, 결과를 맞히면서 과정까지 정확했던 곳은 많지 않았다. "진보 언론은 위험, 보수 언론은 안전"이라는 구도로도 깔끔하게 나뉘지 않았다. MBC는 위험론을 약하게 다뤘고, 한국일보는 정부 주장의 근거 부족을 짚었다.
2. 태양광 패널 중금속 논란 (2017~2020)
지금 확인된 사실
"태양광 패널은 카드뮴과 납이 범벅인 중금속 덩어리"라는 주장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한 야당 의원이 패널에 납과 카드뮴 텔루라이드 같은 유독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패널의 90% 이상은 결정질 실리콘 패널이다. 구성은 유리 76%, 폴리머 10%, 알루미늄 8%, 실리콘 5%, 구리 1% 등이다. 크롬이나 카드뮴은 들어가지 않고, 전선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납이 중량 대비 0.1% 이하로 포함될 뿐이다. 카드뮴이 다량 들어간 패널은 카드뮴 텔루라이드 재질인데, 해외 일부에서 생산될 뿐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국내 제품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한 결과 6가 크롬,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등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2018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에서 국내 폐패널 4종의 용출 실험을 했을 때도 7가지 중금속 모두 지정폐기물 기준 미만이었다. 패널 세정도 빗물이나 물로 충분하고, 시판 세정제는 중성세제다. 반사율은 5.1%로 붉은 벽돌이나 흰 페인트 벽보다 낮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합천댐 수상태양광을 여러 차례 모니터링한 결과 수질과 수생태계에서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언론 보도
국정감사 발언이 나온 다음 날, 한 일간지가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들이 "전라도 농산물을 먹으면 이타이이타이병에 걸린다"는 식으로 내용을 부풀렸다.
초기에 바로잡으려는 보도도 있었다. 데일리한국은 2018년 3월 30일 기획 기사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모듈이 결정질 실리콘이라는 점을 들어 중금속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짚었고, 서울경제도 비슷한 후속 보도를 냈다. 하지만 이 보도들은 널리 퍼지지 않았고, 중금속 괴담은 온라인에서 계속 확산됐다.
JTBC는 2018년 11월 20일 팩트체크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범벅?…괴담 살펴보니」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유튜브 영상 속 주장을 직접 틀어준 뒤, 국내 패널이 결정질 실리콘 재질이고 카드뮴 텔루라이드 패널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패널 세정제가 맹독성이라는 주장은 국내 시판 세정제 세 종류를 직접 확인해 모두 중성세제라는 사실로 반박했다.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는 주장에는 태양광 인버터의 전자파가 전자레인지나 휴대용 안마기보다 적다는 국립전파연구원 자료를 제시했다. 괴담의 확산 경로도 추적했다. 국정감사 발언을 다음 날 한 일간지가 그대로 보도했고, 이후 유튜브 8개 채널이 거짓 정보를 덧붙여 확대 재생산해 누적 조회수 100만 회를 넘겼다는 것이다. 발언한 의원실의 해명도 함께 실었다.
2018년 12월에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을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커졌다. 전북일보는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와 제휴한 12월 13일 팩트체크에서, 수상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범벅이라는 주장과 세정제가 맹독성이라는 주장을 각각 검증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분석에서 중금속이 모두 불검출됐다는 점, 한국에너지공단이 중금속 함유 패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데일리도 같은 달 독일 현지 취재를 바탕으로 한 팩트체크에서 모듈 세척에는 물이면 충분하고, 국내 패널에는 크롬이나 카드뮴이 없으며, 태양전지 자체는 직류를 만들기 때문에 전자파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정리했다.
2020년 여름 긴 장마와 태풍으로 산사태가 이어지자, 태양광이 수해의 주범이고 중금속을 퍼뜨린다는 주장이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나왔다. 그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값싼 중국산 패널로 전국의 산과 계곡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됐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이때 보수 성향의 중앙일보가 직접 검증에 나섰다. 오래 사용한 가정용 패널 주변 토양을 채취해 전문 기관에 오염도 분석을 의뢰했고, 패널에서 중금속이 유출된 영향은 거의 없었다는 결과를 보도했다. 일부 검출된 아연과 니켈은 패널이 아니라 고정 시설이나 지붕 자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검사기관의 설명도 실었다. 결론은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덩어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사실을 확인한 사례다.
경향신문은 2020년 10월 3일 「산사태 주범? 중금속 범벅? 태양광발전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서 중금속 범벅 주장과 독한 세정제 주장을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정리했다. 국내 시판 제품 중 카드뮴이 든 패널은 없다는 점, 납은 가전제품 수준의 극소량이라는 점, 독일이 폐패널의 71%를 재사용한다는 점, 패널 반사율이 5.1%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짚었다.
반면 같은 시기 환경미디어는 한 중앙 언론사가 산사태로 떠밀려온 폐패널을 흙으로 덮고 있다며 중금속 오염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2018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실험의 결과가 오히려 중금속 유출 근거로 잘못 인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험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당시 시료가 초창기 모델을 완전히 파쇄한 것이었고, 그래도 중금속 용출량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정리
태양광 중금속 괴담은 정치권 발언에서 시작해 일부 언론이 그대로 옮기고 유튜브가 증폭한 전형적인 경로를 밟았다. 이를 바로잡은 쪽은 JTBC, 전북일보, 이데일리,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이었다. 사드 때 위험론을 강조했던 경향신문과 오역을 냈던 JTBC가 여기서는 괴담을 바로잡는 쪽이었고, 보수 성향의 중앙일보도 직접 검증으로 같은 결론을 냈다. 괴담은 진보·보수 어느 쪽에서도 나오고, 바로잡는 쪽도 성향과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3. 광우병 PD수첩 (2008~2011)
방송 내용과 법원 판단
MBC PD수첩은 2008년 4월 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송했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타결한 직후였다. 방송은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 영상,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 한국인 유전자 특성에 따른 광우병 위험 등을 다뤘고, 이후 대규모 촛불 집회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7가지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부분과, 한국인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부분을 허위로 판단했다. 2심은 정정보도 대상을 조정했다.
2011년 9월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단을 내렸다. 한국인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져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는 취지의 보도는, 근거로 든 과학적 증거만으로는 유전자와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단정할 수 없는데도 단정적으로 보도했으므로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후속 보도로 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정보도 의무를 인정했다. 반면 정부가 광우병 위험을 모르거나 은폐했다,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부분은 사실 주장이 아니라 의견표명이라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정부가 특정위험물질 5종의 수입을 허용했다는 부분은 허위는 아니지만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날 형사재판도 끝났다. 제작진은 협상단 대표와 농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다우너 소와 광우병의 관련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 한국인 발병 확률 94% 등의 내용이 허위이긴 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언론의 평가
판결 이후 언론의 평가는 상반됐다. 한국일보는 3년을 끈 싸움에서 완전한 승자는 없다고 정리했다. PD수첩은 일부 허위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검찰은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대법원이 정정보도 범위를 축소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연대는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며 법원이 허위로 판단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판결 비평을 냈다.
반대편에서는 광우병을 대표적인 괴담 사례로 꼽는다. 2023~2024년 사드와 후쿠시마 논란을 다룬 일부 사설은 광우병 사태 당시의 구호를 괴담의 원조로 언급하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소고기 1위를 이어가는 동안 광우병에 걸렸다는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리
PD수첩 보도를 "전부 날조"라고 하는 것도, "아무 오류가 없었다"고 하는 것도 판결과 맞지 않는다. 법원은 94% 발병 확률 등 핵심 사실관계 일부를 허위로 판단했지만, 정부 협상에 대한 비판은 의견표명으로 인정했고 제작진을 처벌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비교한 사건 가운데 법원이 명시적으로 허위라고 판단한 보도는 이것이 유일하다.
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021~)
지금 확인된 사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고, 도쿄전력은 2023년 8월 24일 방류를 시작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방류는 약 30년에 걸친 장기 계획이다.
방류 1년이 지난 2024년 8월까지 정부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4만 9천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했고,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없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삼중수소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2.6% 수준이었다. 2024년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오히려 전년보다 늘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진이 2024년 동해와 남해 연안 13개 지점에서 측정한 방사성 세슘 농도에서도 방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우리 해역에 들어온 방사능 물질이 미미하다고 봤지만, 일부는 원자로 속 핵연료를 해체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5~10년 뒤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진과 국제원자력기구도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 보도
방류 결정 직후인 2021년 4월에는 보수 신문도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한 보수 신문은 당시 사설에서 일본이 인접국의 불안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신문이 조선일보였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오염수 문제를 지적하는 쪽을 정치적 목적의 비과학적 괴담으로 규정하는 쪽으로 논조가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반대편에서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바다가 핵 폐수로 범벅이 된다, 서해 천일염이 삼중수소에 오염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염수 방류를 "핵테러",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부르는 발언도 있었다.
방류 1년을 맞은 2024년 8월,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야권의 주장이 근거 없는 괴담이었음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데일리도 사설에서 바닷물과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괴담은 괴담에 불과했다고 썼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괴담 선동이 없었다면 쓰지 않아도 됐을 예산 1조 6천억 원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마이뉴스는 시민단체 관계자 인터뷰에서, 방류 1년 만에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이르고 이제 시작이라는 반론을 실었다. 일본과 독일 연구기관이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에 도달하는 데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고 예측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주경제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을 양쪽 모두 소개했다.
정리
방류 이후 2년 가까이 우리 해역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점은 확인된 사실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 바다가 오염된다"는 강한 주장은 뒷받침되지 않았다. 다만 방류가 30년 동안 이어지고 전문가들도 장기 모니터링을 강조하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완전히 끝난 논쟁"으로 보기는 이르다. 이 사건은 언론사별 당시 원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개별 언론 평가보다 논쟁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5. 한미 FTA와 ISD 논쟁 (2007~2026)
지금 확인된 사실
한미 FTA는 2007년 4월 타결됐고, 2011년 11월 22일 국회 비준을 거쳐 2012년 3월 발효됐다. 비준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였다.
발효 10년 뒤의 성적은 이렇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 교역은 2012년 1,018억 달러에서 2021년 1,691억 달러로 66.1%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교역 증가율 17.9%보다 훨씬 가팔랐다. 대미 수출은 61.1%, 수입은 69.0% 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미 무역흑자는 발효 전 5년 평균 93억 달러에서 발효 후 193억 달러로 커졌고, 실질 GDP는 10년간 1.82% 늘었다. 체결 당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됐던 농축수산물은 오히려 수입보다 수출 증가율이 높았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무역수지 변화에 협정보다 거시경제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다.
반대 측이 제기했던 "맹장수술비가 900만 원이 된다" 같은 의료비 폭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ISD 우려가 전부 괴담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2018년 미국 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미 FTA를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을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다. 메이슨 사건은 중재판정과 싱가포르 법원 판결을 거쳐, 정부가 세금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뒤 약 746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났다. 엘리엇 사건은 2023년 약 1,600억 원 배상 판정이 나왔지만, 2026년 2월 영국 법원이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판정 일부를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 절차로 되돌렸다.
당시 언론 보도
2011년 비준 국면에서 정부와 반대 측은 ISD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괴담 대응에 나섰다.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광우병 괴담 수준으로 사실관계가 왜곡된 ISD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고 말했고, 두 달 동안 ISD 관련 보도자료만 20건 가까이 배포했다. 이투데이는 11월 2일 「왜곡된 사실로 한미FTA를 막지 마라」에서 야권이 ISD를 '독소조항', '을사늑약'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11월 4일에는 정부의 해명을 바탕으로 ISD에 관한 오해 10가지를 정리했다. 이데일리는 11월 7일 여당 대변인이 "맹장수술비가 900만 원?"이라며 민주당의 ISD 괴담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내용을 보도했다.
반대 측의 논리를 전한 보도도 있었다. 한겨레는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대법관 후보자가 ISD의 문제점과 위헌 소지,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보도했고, 이 내용은 외교부 브리핑에서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데일리는 11월 3일 칼럼에서 ISD를 두고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쳤다고 한 과거 발언을 소개하며, FTA를 추진하되 ISD 조항은 제외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실었다.
양쪽을 함께 보여준 보도도 있었다. 서울신문은 11월 4일 FTA 전문가 4명과의 지상토론을 실었다. 반대 측 교수는 ISD가 유보 대상이 아니어서 복지, 공공질서,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제소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고, 찬성 측 교수는 ISD가 글로벌 규칙의 일환이며 포퓰리즘적 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제소당할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비준 직후인 11월 22일에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한 6대 독소조항과 정부의 해명을 항목별로 나란히 비교했다.
온라인에서는 근거가 약한 주장도 퍼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돌던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 완벽정리' 문건에 대해, 한 전문가 변리사는 협정문과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 많아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괴담으로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리
한미 FTA는 양쪽 모두 절반씩 맞고 절반씩 틀린 사건이다. 교역 증가와 농축수산물 수출 확대는 찬성 측 전망에 가까웠고, 의료비 폭등 같은 과장된 주장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ISD를 통한 투자자-국가 분쟁은 실제로 발생했고 한국 정부는 배상금을 지급했다. 당시 ISD 우려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맞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려 전체를 괴담으로 모는 것도 정확하지 않았다. 과장을 걸러내는 일과 정당한 문제 제기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일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섯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다섯 사건에서 반복된 패턴은 세 가지다.
첫째, 괴담은 한쪽에서만 나오지 않았다. 사드와 후쿠시마에서는 위험을 과장한 주장이, 태양광에서는 반대편에서 중금속 괴담이 나왔다. 한미 FTA에서는 반대 측의 과장된 주장과 찬성 측의 지나친 괴담 딱지가 함께 있었다.
둘째, 결과를 맞히는 것과 검증을 잘하는 것은 다르다. 사드 때 측정 전에 괴담으로 단정한 보도는 결과적으로 맞았지만, 그 순간에는 검증이 아니라 판단이었다. 반대로 측정값을 전하면서 그 한계와 다음 검증 과제를 함께 제시한 보도는 결과도 맞고 과정도 정확했다.
셋째, 같은 언론도 사안에 따라 정확도가 달랐다. 경향신문과 JTBC는 사드에서 빗나갔지만 태양광에서는 괴담을 바로잡았다. MBC는 사드에서는 정확했지만 광우병에서는 핵심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다. 보수 성향의 중앙일보는 태양광에서 직접 토양 분석까지 해가며 괴담을 반박했다. 언론의 정치 성향보다, 그 사안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출처
사드 전자파
MBC 「[심층취재] 사드 전자파 논란, 軍 "사실상 영향 없다"」, 2016.7.9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023353_19842.html
연합뉴스 「전자파 건강에 영향없나…軍 '기지 밖에선 안전'」, 2016.7.13 https://www.yna.co.kr/view/AKR20160713085400014
한국일보 「사드 전자파, 사람 털끝도 안 닿는다?」, 2016.7.13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201607132025336353
조선일보 「'전자파 진실 밝히라' 사드 괴담 확산에 가세한 眞朴 의원들」, 2016.7.1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3/2016071303517.html
이데일리 「[르포]"레이더 전자파요? 장병·주민 아무도 걱정 안해요"」, 2016.7.14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3837606612714520
경향신문 사설 「사드 전자파 괴담만 해명하면 주민 반발이 사라지나」, 2016.7.15 https://www.khan.co.kr/article/201607152146005
YTN 「억울한 성주 참외…악의적 '사드괴담' 확산」, 2016.7.15 https://www.ytn.co.kr/_ln/0103_201607152231581509
SBS 「괌 사드 기지 공개…전자파 기준치의 0.007%」, 2016.7.1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85926
한국일보 「괌 사드 포대 전자파 "인체 무해" 나왔지만…」, 2016.7.18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201607182092142128
서울신문 「미군, 괌 사드기지 첫 공개… 전자파 일상생활 나올 수준」, 2016.7.18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diplomacy/2016/07/19/20160719001013
서울신문 「국방부 "사드 레이더 출력, 그린파인 레이더보다 약해"」, 2016.7.25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diplomacy/2016/07/25/20160725500049
한겨레 기사 내용 소개(미디어 비평),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9650
서울경제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오해와 진실]」, 2016.8.24 https://www.sedaily.com/article/11429070
이데일리 「[JTBC 5년을 말한다]①」(JTBC 성조지 오역과 정정), 2016.12.5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8&newsId=01193926612875568
한국일보 사설, 2017.8.13 (성주 현장 측정)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201708131631457188
아주경제, 2023.6.21 (환경영향평가) https://www.ajunews.com/view/20230621112501356
태양광
JTBC 「[팩트체크]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범벅?..괴담 살펴보니」, 2018.11.20 https://v.daum.net/v/20181120213819300
전북일보 「[팩트체크] "수상태양광은 중금속 범벅(?)"」, 2018.12.13 https://www.jjan.kr/article/20181213657798
이데일리 「[팩트체크]태양광이 환경오염?..패널 세척 물로 가능해」, 2018.12.26 https://v.daum.net/v/gM2BGrlaaM
뉴스톱 「[팩트체크] 태양광 발전이 '독극물'이다?」, 2019.7.12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0
중앙일보 「오래 쓰면 중금속 녹아나온다고? 태양광 패널 '괴담'의 진실」, 2020 https://v.daum.net/v/AqfZiIibD0
경향신문 「[팩트체크]산사태 주범? 중금속 범벅? 태양광발전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2020.10.3 https://www.khan.co.kr/article/202010031543001
환경미디어 「"태양광 패널 중금속 덩어리?"…토양 및 수질 오염원 근거 없어」, 2020.10.11 https://m.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0862878549
광우병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PD수첩 정정보도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6302
서울신문 「대법, PD수첩 정정보도 범위 축소」, 2011.9.2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1/09/02/20110902800090
한국일보 「PD수첩 광우병 보도, 3년 만에 무죄 확정」, 2011.9.2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201109021799945832
참여연대 「[판결비평] PD수첩 광우병 판결문, 제대로 읽기」, 2011.9.15 https://peoplepower21.org/publiclaw/825489
후쿠시마
오마이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그 뒤에 깔린 의도」, 2024.9.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9810
오마이뉴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만에 안전하다? 이제 시작"」, 2024.9.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9862
아주경제 「[日오염수 방류 1년] 전문가들 "우리 해역 문제 안돼" VS "5년 뒤까지 지켜봐야"」, 2024.8.20 https://www.ajunews.com/view/20240820144830411
서울신문 사설 「'후쿠시마 괴담' 1년, 국론 가른 그들 어디 있나」, 2024.8.21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editorial/2024/08/22/20240822031004
이데일리 사설 「과학이 물리친 일 오염수 괴담」, 2024.8.18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095526638988960
한미 FTA
이투데이 「왜곡된 사실로 한미FTA를 막지 마라」, 2011.11.2 https://www.etoday.co.kr/news/view/497895
이데일리 「130년의 간격..만인소와 FTA」, 2011.11.3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630566596442112
서울신문 「[FTA 대치] FTA 전문가 4人 ISD 지상토론」, 2011.11.4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11/11/05/20111105004012
이투데이 「'한미 FTA 체결되면 나라 망한다?' ISD루머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1.11.4 https://www.etoday.co.kr/news/view/499061
이데일리 「與 "맹장수술비가 900만원? 민주 ISD 괴담 중단하라"」, 2011.11.7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000806596443424
서울신문 「[한미FTA 비준] '독소조항' 논란은 여전」, 2011.11.22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1/11/22/20111122800095
서울신문 「한미 FTA협정 위협에서 기회로…협정 10년 간 양국 교역 66%증가」, 2022.3.14 https://www.seoul.co.kr/news/economy/industry/2022/03/14/20220314500053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KIEP 한미 FTA 10년 효과 분석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0447
법무부 메이슨 ISDS 지급 자료 https://www.moj.go.kr/bbs/moj/182/597430/artclView.do
포쓰저널 「엘리엇 ISDS 판정 뒤집혔다…정부, 영국 법원서 승소」, 2026.2.23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107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