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안 내리면 나라 망한다

수출은 사상 최대라는데 우리 가게는 왜 이렇게 힘든가. 수출의 절반을 상위 5개 대기업이 차지한다. 수출 호황이 우리 일자리와 매출로 내려오지 않는다.

1. 일자리 10개 중 8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체감경기는 작년보다 뚝 떨어졌고, 식당과 동네 가게가 제일 심하다. 창업은 줄고 대출 연체는 늘었다. 직원 둔 가게는 줄고 혼자 버티는 1인 가게만 늘었다. 제조업 일자리와 청년 고용은 2년 넘게 계속 줄고 있다.

전체 취업자는 늘지 않았느냐고 할 수 있다. 늘어난 건 60세 이상이고, 한창 일할 15~64세 취업자는 오히려 줄었다.

2. 안 팔리는 것도, 경쟁이 심한 것도 같은 얘기다. 중국이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안 팔린다"고 하고, 그다음이 "경쟁이 너무 심하다"다. 경쟁자가 많아서 안 팔리는 것이고, 그 경쟁자가 중국이다.

예전엔 "중국산은 싸지만 별로"였는데 이제 품질까지 따라왔다. 우리는 낮에 국산품을 만들고, 퇴근하면 더 싼 중국산을 산다.

식당이 중국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다. 중국에 밀려 공장 일자리가 줄면, 그 공장 앞 식당과 가게 손님도 같이 줄어든다.

3. 대기업은 도망갈 곳이 있다. 우리는 없다

대기업은 비용이 비싸면 로봇을 들이고 해외에 공장을 짓는다. 실제로 해외투자는 작년보다 30% 넘게 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매출이 줄어도 해외로 갈 수 없다. 여기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

4. 원자재값 부담도 인건비가 원인이다.

올해 상반기 환율은 1,550원을 넘었다. 원화가 약해지면 같은 원자재도 더 비싸게 산다. 수출로 번 달러가 해외투자로 나가 국내에 덜 들어온 것도 원화 약세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환율은 엔화, 금리, 외국인 자금 등 여러 이유로 움직인다. 그러나 이유가 뭐든, 그 부담은 해외로 못 가는 우리가 고스란히 진다.

5. 인건비가 일자리를 없앤다.

최저임금, 각종 수당, 4대보험, 근로시간 규제. 따로따로 정해지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전부 합친 하나의 고용비용이다.

인건비가 경영 애로 1위는 아니지 않느냐고 할 수 있다. 맞다, 4위다. 그러나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하려면 결국 비용을 낮춰야 하는데, 사장이 손댈 수 없는 비용이 인건비다. 매출은 줄고 비용은 못 줄이니 사람을 안 뽑는 것이다.

결론: 인건비를 내리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월급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다. 임금을 얼마나 더 올리느냐가 아니라, 한국에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4대보험 지원, 겹치는 규제 정리처럼 노동자 소득은 지키면서 사장 부담은 줄이는 방법이 있다.

한국에서 만들고 팔 수 있어야 일자리가 생긴다. 국내 생산이 살아야 국내 일자리가 살고, 그래야 우리 같은 가게도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