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관리를 잘 하는 일본의 정책

2024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2.6%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고, 순이익 감소 폭은 평균 13.3%에 달했다.

반면 일본의 골목은 지금 외국인 관광객으로 가득 차 있다. 2024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600만 명을 돌파했다.

대출보다 업종전환 지원

일본도 오래전에 자영업 과밀을 겪었으나 대응 방식은 달랐다. 단순한 대출연장 대신, 업종 전환·디지털화·관광 특화·지역 브랜딩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보조금과 유인책을 설계했다.
핵심은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

자영업의 대를 잇는 시스템

일본 역시 체인점이 강하지만, 수십 년 된 라멘집, 대를 이은 우동집, 골목 빵집, 가족이 운영하는 이자카야 같은 지역 기반 노포 문화도 비교적 강하게 유지돼 왔다.
이들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골, 역사, 기술, 신뢰, 이야기를 함께 판다. 쉽게 대체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일본의 가업 승계 지원 제도와 세제 혜택도 이런 구조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줬다.
오래된 가게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재미있는 것은 수많은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 논쟁보다는 정치적 논쟁에만 온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