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몰락에 대한 음모와 미스테리

이 글은 실제 상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다. 만약 국가가 법을 이용해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한 정보를 전달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그 위험을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제도를 미리 준비해야 할까.

두 집단, 그리고 집권

A정당은 아르바이트생, 젊은 층, 여성의 지지를 받는다. B정당은 노인, 자영업자, 남성의 지지를 받는다. 치열한 선거 끝에 A정당이 집권하고, 새 정부는 자신을 지지한 집단에 보답하기 시작한다.

정부는 수많은 법과 규정을 빠르게 만들고 무료 법률지원과 형사고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반대로 허위 신고를 막는 장치는 방치된다. 무고죄의 조문은 강한데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그대로 둔다.

제도는 정비되고, 홍보는 편향된다

정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같은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 의무들은 실제로 법에 근거가 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대상이고,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알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는 법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정부는 SNS, 숏츠, 커뮤니티, 인플루언서를 통해 지지층에게는 새로운 권리와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이건 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변호사도 지원됩니다." 관련 콘텐츠는 알고리즘을 타고 끝없이 퍼진다.

알림의 사각지대

반면 반대 성향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에게는 같은 정보를 직접 알리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으로 연락처를 전부 쥐고 있으면서도 문자 한 통, 전자고지 한 건, 우편 한 장 보내지 않는다. 홈페이지 한구석에 공지만 올려놓고 "국가의 의무는 다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무서운 건, 이 논리가 현실에서도 상당 부분 통한다는 점이다. 우리 법체계에서 법령은 관보에 공포되는 순간 효력이 생기고, 새 의무가 생겼다고 개별 국민에게 일일이 통지할 일반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즉 "공고했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피할 여지가 실제로 존재한다.

정보가 곧 전력이 된다

시간이 흐른다. 아르바이트생은 자기 권리를 변호사만큼 알게 된다. 반면 자영업자는 하루 12시간 넘게 장사하느라 새 법이 생긴 사실조차 모른다. 한쪽은 기관총을 들고 표적이 작고, 다른 쪽은 활을 들고 맞는 면적만 넓다.

어느 날 신고가 시작된다. 사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신고를 당하고서야 처음 안다. 임금명세서 의무도, 주휴수당 규정도, 퇴직금 문제도 소장을 받고서야 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하나다. "법을 몰랐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형법상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결국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해지고, 가장 몰랐던 사람이 가장 크게 처벌받는다.

시간이 더 지나자 남성들도 정보통신 관련 법과 성희롱 관련 법으로 반복되는 고소·합의금·변호사 비용을 떠안았음을 깨닫는다. 그사이 그들은 어느새 '틀딱'과 '영포티'가 되어 있다. 반대편은 커뮤니티와 SNS로 새 법과 권리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법률 정보를 일상처럼 접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가는 단 한마디면 된다. "우리는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감옥이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

정부가 특정 집단에게 정보를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대부분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감옥도, 총칼도 아니다. 정보의 비대칭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갈리면, 법은 공정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건 법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과, 그 법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전달하는' 제도다.

그래서 필요한 장치

새로운 의무가 생기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직접 통지하고, 일정 기간 충분한 계도와 시정 기회를 제공하며, 어느 집단도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앞서 봤듯 현행 제도에는 이런 직접 통지 의무가 사실상 비어 있다. 이 공백을 메우는 일이야말로 픽션이 아닌 현실의 과제다.

이 글은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100% 가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최악의 가능성을 미리 상상하고 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어떤 정부든 법률 정보를 특정 집단에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집단에는 사실상 전달하지 않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법은 정의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무기가 될 위험이 있다. 그런 위험이 애초에 생기지 못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 — 그것이 진정한 법치국가의 조건이다.

우리나리에서는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