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갑질로 변호사의 천국이 된 한국

피할 수 없는 수천개의 법

반면 신고 자체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결국 신고하는 사람보다 신고당한 사람이 시간과 돈, 정신력을 수천배 많이 소비하는 구조가 사회를 피폐하게 한다."

강력해진 인권 교육을 시작으로 최근 몇 년간 법원에 접수되는 전체 사건은 연간 600만 건이 넘고, 민사 본안만 해도 80만 건이 넘는다.

연애를 해도, 말 한마디를 해도, 연락을 끊어도, SNS에 글 하나를 올려도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업무방해, 협박, 강요, 성범죄 관련 법률 등이 언제든 문제 될 수 있다. 새로운 법은 계속 만들어지고, 일반인이 모든 법을 알고 피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발은 무료인데 방어는 수백만원

신고를 당하면 대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합의금을 주고 끝내려고 한다.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변호사 비용은 기본적으로 수백만 원이 드는 경우가 흔하고, 수사와 재판에 항소 상고까지 이어지면 몇년간 스트레스와 부담은 더욱 커진다. 벌금이나 합의금까지 더해지면 경제적 손실은 훨씬 커진다. 바쁘거나 사회적 체면이 중요한 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기에 너무 좋다.

변호사들의 천국 대한민국

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고소·고발 건수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수도 있다.
수천개의 법을 배우지 못한 서민들에게는 지옥, 그리고 변호사의 천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교과서에서 법은 안갈켜주고, 쓸데없는 것들만 골라서 알려주기 때문이다.

인권 새로운 갑질이 되었고 돈 안되는 사랑과 용서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