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소용돌이에 빠진 법의 심판자들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법왜곡죄'가 시행된 첫날, 첫 번째 고발 대상은 놀랍게도 대법원장이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이었지만 형사절차를 피하지 못했고, 이재명 역시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지만 오랜 시간 고발과 수사 속에 있었다.

한동훈, 조국, 추미애, 이준석 등 검사 출신 정치인, 법무부 장관, 판사 출신 정치인, 특검을 맡았던 인물들까지도 예외가 아니었다.

법을 만들고, 해석하고, 집행했던 사람들조차 형사절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협박의 도구로 전락한 형사고소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법을 만든 사람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조차 그 법의 그물에 걸린다면, 평범한 시민은 얼마나 더 많이 걸려들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보다 인구비례 100배나 많은 고발을 하며 당하고 산다.
고발은 아무리 많이 해도 무료이지만 당한 사람은 경찰 조사, 변호사 선임, 시간과 비용, 정신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위자료를 받아내기에 최적의 도구가 된 것이다.
용서를 하는 사람이 바보이고 많이 하는 사람이 천재이다.

법이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모든 잘못을 완벽하게 심판하려 한다면 모두가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나온 것이 용서이다.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기도문)

못 고치나? 아니면 일부러 안 고치나?

중재기관의 설치, 고소고발의 선별 유료화의 방법도 있고, 요건 미달 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각하하거나 고소장 선별수리, 형사조정, 무고 제재 강화하자는 방안들이 이미 여러 번 제시됐다. 근데 해결이 안된다.

고의로 안 고치는건가? 나도 이것으로 상대방을 찌르려고? 경쟁자들을 없애려고? 서..설마 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