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망해도 '부정선거'만 외치는 국민의 힘

1. 다시 세어봤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차질을 빚었다. 이는 분명 심각한 선거 관리 실패였다.

이를 수사하기 위해 선관위 특검이 꾸려졌다. 특검 후보는 여야가 3명씩 추천한 국민추천위원회에서 6명 전원 찬성으로 추천됐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한 명이라도 반대했다면 특검은 나올 수 없었다. 장동혁 대표도 임명 당일 "시민들이 출범시킨 역사적인 국민특검"이라고 반겼다. 국민의힘이 동의한 특검이다.

특검은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을 공개 검증했다.
국민의힘 추천 참관인 40명을 포함해 100명 가까운 참관인이 40개 계수부에서 한 장 한 장을 지켜봤다.

그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류된 투표지는 약 700장이다. 전체의 약 0.03%, 1만 장당 3장꼴이다. 그마저도 위조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따로 빼놓은 표다.

국민의힘 참관인 40명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 결과가 이 정도다. "벽돌 투표지가 쏟아졌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2. 진짜 문제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다

투표용지 부족은 실제 발생한 문제다. 특검은 전국 36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사실도 확인했다.

남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관련 영상, 전산 기록도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검은 생중계를 불허했고, 방송사 카메라 녹화본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의심을 풀려면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선거 관리 부실과 선거 결과 조작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사실이 곧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부정선거론과 색깔론, 이제는 내려놓자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검증이 끝나자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친중 친북 바이러스", "북한 대변인"이라는 말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상대 당에 '종북', '친중'이라는 낙인을 찍고, 부정선거 의혹을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들이 동의해서 만든 특검, 자기 당 참관인 40명이 지켜본 검증 결과마저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는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외교·안보 정책도 낙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익과 안보라는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4. 나라가 어려운데 그렇게 할 말이 없나

청년 고용률은 29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4년 만에 가장 높다.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걱정한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집 문제로 미래를 그리지 못한다.

국민의힘도 할 말은 있다. 지방선거 때 대출 규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세금 감면 같은 정책을 내놨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부정선거와 종북론에 묻혀 국민에게 들리지 않는다.

야당이라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며,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권은 상대를 낙인찍어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방법을 보여줄 때 얻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