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최저시급. 1000만원 인상 가즈아!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함이나 그의 욕심은 채울 수 없느니라” (전도서 6:7
)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서 1:8)
여기 무한동력 하나 더 추가요.
1) 물가 상승
- 미국 맥도날드 자료 연구:
임금 상승이 가격 전가와 연결됐다고 봄
-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인상 뒤
외식물가가 통제지역보다 3.3~3.6% 더 올랐다는 연구도 있음
2) 근로시간 감소
- 아일랜드 연구:
최저임금 10% 인상 -> 주당 근로시간 약 1시간 감소 추정
- 한국 연구들도
근로시간 축소 가능성을 함께 언급
3) 쪼개기 알바 / 초단시간 증가
- 한국 연구:
신규고용은 줄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신규근로자 비중은 증가
- 즉 "한 명 오래"보다 "짧게 쪼개 쓰기" 유인 가능성
4) 초보 거부 / 경력 선호 강화
- 영국 구인공고 연구:
최저임금 인상 후
교육·기술 요구가 높아지는 경향 확인
- 미국 연구도 채용 공고에서
더 높은 자격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봄
5) 일자리 감소 / 채용축소
- 2024 정리 연구:
전체 고용효과는 대체로 "크지 않다"는 쪽이 많지만
저임금 직군·일부 업종·일부 집단은 감소 가능성 존재
- 한국 KDI:
기업은 가격 인상, 시간 축소, 복지 축소,
감당 안 되면 인원 감축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
- 미국 공석 연구:
최저임금 10% 인상 -> 관련 저임금 직종 공고 2.4% 감소,
1년 누적효과는 4.5%까지 추정
6) 키오스크 / 자동화
- 한국 KDI 보관 논문:
최저임금 영향이 큰 곳일수록
자동화 도입 확률이 높아졌다고 분석
- 미국 연구:
자동화 가능한 일자리 비중이 줄고
일부 저숙련 인력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봄
7) 셀프계산 / 무인매장 확대
- 한국 식당 키오스크 연구:
키오스크 도입이 알바 임금과 인력구성에 영향을 줬고
특히 가맹점에서 변화가 두드러졌음
- 즉 최저임금 인상 + 인건비 부담은
셀프계산, 무인화 투자 유인을 키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