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3배나 오른 세금!! 어디에 쓰나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 데이터를 뜯어보면 참 묘한 구석이 있다. 나라 곳간은 터져 나가는데 내 지갑은 왜 이렇게 가벼운 걸까?

1. 세금 상승은 월급의 3배!!

1990년부터 2025년까지의 성적표를 보면 입이 쩍 벌어진다.

국세 수입은 19조 원에서 374조 원으로 약 19배 늘어났다.
인구 증가를 감안해도 국민 1인당 국세 부담은 약 16배 증가했다.
반면 우리네 월급은 64만 원에서 420만 원 정도로 겨우 6.5배 올랐을 뿐이다.

2. 소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자.

예전에는 세금을 걷으면 도로를 닦고, 공장을 짓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나라 덩치를 키우는 '성장'이 최우선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결이 다르다. 예산의 상당 부분이 복지와 연금, 각종 보조금으로 들어간다.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기보다는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쪽으로 물길이 바뀐 셈이다.

3. 그냥 1만 원도 감사한 서민들

민주주의는 숫자의 게임이다.
덩치 큰 부자나 기업 한 곳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면 그들은 반대하겠지만 결국 한 표다. 반면 그 돈이 수많은 유권자에게 나눠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부자의 통장에선 의미 없는 숫자일지 몰라도 생활이 빠듯한 사람에게는 체감이 크다. 이러니 좌파정치를 안 할 수가 없다.

4. 거위가 죽어가는 건 아닌가?

월급 증가 속도보다 세금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고,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 복지는 늘어나는데 성장동력은 약해진다면 결국 나눠줄 재원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정치의 숙제는 복지와 성장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거위를 살리면서도 알을 나눌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천재적인 정치인은 과연 누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