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40만원씩 3년. AI 기본소득 실험결과 나왔다

월 140만원씩 3년. AI기본소득 실험결과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약 870억 원을 조성해서 기본소득을 실험했다.
2020년 11월부터 3년간 21~40세 저소득층 3,000명이 참여했고, 이 중 1,000명에게는 매달 1,000달러(약 140만 원)를, 비교군 2,000명에게는 매달 50달러를 지급했다.

공돈 주면 탕진하는 거 아니야?
참가자들은 월평균 약 310달러를 더 지출했는데, 탕진하지 않고 밥을 먹고, 필수품을 사고 월세 내고, 출퇴근을 했다.

공돈 주면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비교군보다 근로시간이 주당 약 1.3시간 줄었다. 1년으로 치면 8일 덜 일한 셈이고, 근로소득도 월 125달러 줄었다. 연구진은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거라 기대했지만, 근로의욕이 줄었고 고용의 질은 변하지 않았다.

돈 걱정이 줄면 건강해지지 않을까?
결과는 신체 건강에 주목할 만한 효과가 없었다. 소비는 늘었지만 의료 접근성이나 전반적 건강·복지 개선의 명확한 증거는 제한적이었다.

현찰 말고 AI 회사 주식으로 주자

월 140만 원은 분명 생활에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마법은 아니었다.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이 실험을 후원한 올트먼 본인이 결과를 보고 생각을 바꿨다. 그는 이제 단순 현금 지급보다 사람들이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고 지분을 가질 수 있는 모델에 주목하고 있다.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다. 매달 용돈을 받는 것과, 잘나가는 가게의 지분을 갖는 것의 차이. 용돈은 주는 사람 사정에 따라 끊길 수 있지만, 지분은 가게가 잘될수록 내 몫도 커진다. 실제로 오픈AI는 지난 4월 정책 문서에서 모든 시민이 AI 경제 성장의 이익을 공유하도록 '공공자산펀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AI 회사의 주식을 나눠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트먼의 제안 이후 1년 넘게 오픈AI 측과 협의해왔는데, 핵심은 국민 개인에게 AI 기업 지분이나 그에 준하는 금융 자산을 나눠주는 구조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소액 지분을 내놓아 기금으로 모아 국민에게 분배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미 성공 사례도 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석유로 번 수익을 기금에 넣고 굴려서 매년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준다. 석유 자리에 AI를 넣으면 되는 것이다.

왜 세금이 아니라 지분일까

"그냥 AI 기업한테 세금 왕창 걷으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이 도망간다는 것. 강한 AI세를 먼저 도입하면 기업들이 규제가 약한 나라로 이전하거나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 걷으려다 기업도 잃고 물가만 오르는 것이다.

반면 지분은 방향이 반대다. 세금은 "네가 잘 벌면 뜯어간다"라서 기업과 나라가 싸우게 되지만, 지분은 "네가 잘돼야 국민도 돈 받는다"라서 나라가 자기 AI 기업을 응원하게 된다. 그래서 "기본소득 먼저 하면 AI 경쟁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는 걱정 자체가 사라진다.

한국은?

남 얘기가 아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AI 산업에서 나올 초과세수 활용방안으로 '국민배당금'을 언급했고, 정부는 AI·반도체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1인당 배당액은 연간 수백 달러 수준이라, 초반엔 기금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기금이 커지면 현금 배당에서 보건·교육·주거 지원으로 넓혀가는 게 현실적인 그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