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신 중수청 괴물을 만든다고?

검찰을 없애면 정의가 올까

옛날에는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했다. 너무 강했다. 그래서 국민은 "검찰의 칼을 빼앗아야 한다"고 외쳤다.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쥔 구조에 위험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걸 나눈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칼을 빼앗는다고 칼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칼은 경찰과 중수청이라는 다른 손으로 옮겨갈 뿐이다.

검찰이 나쁘면 검찰을 없앤다. 그럼 경찰이 잘못하면 경찰도 없앨 것인가. 중수청이 권력을 남용하면 중수청도 없앨 것인가. 그러다 보면 기관 이름만 계속 바뀌고 칼은 계속 존재한다. 사법개혁이 아니라 간판 교체를 반복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

검찰을 없앤다. 국민은 박수친다. 그런데 몇 년 뒤 새 중수청에서 대형 사건이 터진다. 정치인 사건을 봐줬다는 의혹, 기업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 경찰과 중수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 억울한 시민은 어디에 하소연할지 모른다.

그러면 국회는 또 말한다. "중수청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조직을 쪼개고, 또 이름을 바꾸고, 또 새 기관을 만든다. 그리고 10년 뒤 국민은 깨닫는다. "검찰을 없앤 게 문제 해결이 아니었네."

정치권력이 중수청에 압력을 넣으면?

청장 인사청문회, 2년 단임, 권한남용 금지 같은 장치는 있다. 하지만 정치권력이 특정 사건에 압력을 넣을 때 즉시 막아줄 독립적인 방패는 뚜렷하지 않다.

청장 인사권이 결국 정권과 연결돼 있다면 제도는 쉽게 흔들릴 수도 있다. 중수청이 정권을 수사해야 하는 날, 정말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때가 돼야 검찰개혁의 성공인지, 새로운 괴물을 만든 것인지 알 수 있다.

선진국은 아예 사람을 믿지 않는다

영국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해당하는 CPS가 그 사건을 기소한다.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나뉘어 있다.

핵심은 "둘로 나눴다"가 아니다. 영국은 경찰도 틀릴 수 있고 검사도 틀릴 수 있으니 서로 다른 기관이 역할을 나눠 견제해야 한다고 본다. "검찰이 나쁘니 없애자"에서 끝나지 않고, 그다음 권력을 쥔 쪽도 못 믿는 것이다.

프랑스는 더 나아간다. 사건에 따라 '수사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유죄 증거만 찾지 않는다. 피의자의 유죄와 무죄 증거를 모두 조사한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경찰이 "저놈이 범인"이라 해도 끝이 아니고, 검사가 "기소하자" 해도 끝이 아니다. 느리고 답답하지만, 그 귀찮음이 곧 국민을 지키는 안전장치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검찰을 없앴느냐가 아니다. 누가 권력을 잡아도 국민을 함부로 못 건드리게, 서로를 못 믿는 견제장치를 짰느냐다. 거기서 이번 개혁의 성패가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