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파업보다 무서운 '중국 기술유출'

최근 수년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사건이 반복 적발됐다. 노조의 파업은 협상으로 끝나고, 라인은 다시 돌아가고, 손실은 회복 가능하지만 반면 기술유출은 몇년 후 관련 산업이 완전히 붕괴해버리는 재난을 초래한다.

첫 번째 그래프: 기술유출을 막지 못한 미래

한국과 중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을 2080년까지 시뮬레이션한 그래프다. 중국이 지금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한국이 완만한 성장에 머문다고 가정하면, 두 곡선은 2070년 무렵 교차한다. 이 가정대로라면 45년 뒤 중국의 평균적인 개인이 한국의 평균적인 개인보다 잘살게 된다는 뜻이다.

남의 것을 배워서 크는 추격형 성장이 끝나고 스스로 혁신해야 하는 단계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속도를 잃는다. 일본이 그랬고 한국과 대만도 그 구간을 지났다. 그런데 최선단 기술이 개발 비용도 시행착오도 없이 계속 흘러들어온다면, 추격형 성장의 수명은 연장된다.

두 번째 그래프: 기술을 지켜낸 미래

이번에는 기술 격차를 지켜냈다고 가정해보자. 중국은 구조적 문제로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한국은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한다.
이 경우 두 곡선은 2080년까지도 만나지 않는다. 중국이 성장을 멈춰서가 아니라, 스스로 혁신해야 하는 구간에서 속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이 꾸준히 성장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생각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다. 기술을 지키는 것은 상대의 속도를 늦추는 일이고, 우리의 속도를 지키는 것은 혁신과 인재의 일이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이 그래프에 도달할 수 없다.

막을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다

산업 단위의 역전은 이미 일어났다. LCD가 그랬고, 배터리와 조선에서도 중국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가져갔다.

최상단 기술의 유출은 왜 근절되지 않는가. 핵심 통로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직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상대는 연봉 몇 배에 주거와 자녀 교육까지 제시한다. 국내에서는 50대 전후에 조직을 떠나야 하는 엔지니어가 많다. 여기에 관대했던 처벌 관행과 보안 여력이 없는 협력업체라는 우회로까지 겹친다.

그래서 목표는 유출 제로가 아니다. 유출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첨단 산업에서 핵심 기술의 이전을 2~3년만 늦춰도 그 기술은 한 세대 지난 기술이 된다. 선두가 그 시간에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격차는 유지된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중국의 기술 확보 시도는 미국에서 훨씬 큰 규모로 벌어지고 있고, 미국이 반도체 장비와 AI 칩 수출통제까지 꺼내든 이유다. 일본, 유럽, 대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