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위험한 말 "당락에는 영향 없다"

선거를 둘러싼 개입이나 부실, 부정 논란이 터질 때마다 한국과 미국의 당국이 자주 내놓는 결론이 있다.
"문제는 있었지만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한마디로 논란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는다.

한국 사례부터 보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논란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노태악 당시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선거 결과 자체는 유지됐다.

미국도 비슷하다.

2020년 대선 직후 당시 법무부는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부정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공개된 기밀해제 문건을 보면, 당시 FBI 내부에는 "중국 정부가 위조 미국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우편투표에 개입하려 한다"는 정보원 첩보를 담은 보고서가 작성됐다가 회수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FBI 국장이 의회에서 조직적인 대규모 유권자 사기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직후 회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외에도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수많은 시도와 정황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는데도, 최종 결론이 늘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다"로 끝내려는 유행이 미국과 한국에 만연하다.

가장 위험한 발언 "당락에는 문제없다"

음주운전이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살인미수가 피해자가 살아남았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빈집에 든 도둑이 훔칠 게 없었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방화범이 불이 저절로 꺼졌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조지폐를 만들다 걸린 자가 아직 쓰지 않았다고 봐주는 법은 없다.
독을 탄 음식을 상대가 안 먹었다고 독을 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스파이가 기밀을 못 빼냈다고 간첩죄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당락에 영향주면 이미 독재국가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문제에서는 "당락에 영향이 없었다"는 말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반복되다가 실제 당락에 영향을 주면 그때는 이미 늦은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