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배 늘었는데, 삶은 얼마나 나아졌나?

20배 vs 7배

1990년 국세수입은 19조 원이었다. 2025년엔 373.9조 원. 35년 만에 20배가 됐다.

같은 기간 월평균 명목임금은 60만 원대에서 420만 원대로, 6~7배 올랐다. 국민 소득은 7배 느는 동안 국가가 걷는 돈은 20배로 불었다. 걷는 속도가 버는 속도의 세 배다.

코로나처럼 조용히 증식하는 CCTV와 법

운전하면 코로나처럼 증식하는 CCTV가 과태료를 매기고, 집을 사면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물려주면 상속세·증여세, 소비엔 부가세, 월세엔 임대소득세, 사업엔 소득세·법인세가 붙는다. 경제활동 길목마다 세금이 걸려 있다.

법은 사생활이 사라질 만큼 나노 단위로 촘촘해졌는데, 그 그물의 모양은 국가만 안다. 형사고소 문턱은 지나치게 낮아 건수는 일본의 수십 배에 이르고, 한번 걸리면 수십·수백만 원의 벌금이 줄줄이 따라붙는다.

세금 배달사고인가?

2025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49조 원, 전체의 37%다. 복지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그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온전히 도착하느냐다.

복지사업이 수백 개로 늘고, 보조금·공공기관·전달조직이 커질수록 중간에서 새는 돈도 늘어난다. 실제로 복지 전달체계 일선에서 예산이 엉뚱한 데 쓰인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100원을 걷어 100원을 주는 나라와, 60원만 도착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다.

취약계층이 20배 살기 좋아졌나?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찾아냈다 해도 돈뿐 아니라 그들이 놓인 환경까지 개선하려면 또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는 주변에서 취약계층을 열심히 돕는 정부의 모습도 보고, 전달 과정의 사각지대로 돈이 새어나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 둘 다 현실이다.

그래도 정부는 생각해봐야 한다. 20배를 더 거뒀는데 취약계층이나 서민의 삶은 몇배나 좋아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