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없어진 진보, 어디로 가야 하나?

할 일이 없어진 진보 정당

옛날 마르크스 시대엔 노동자를 지켜줄 법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노동운동과 진보 정당이 할 일이 많았다.

지금은 다르다. 최저임금(2026년 1만 320원), 4대보험, 퇴직금, 연차, 주 52시간,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까지, 노동자를 지키는 법은 이미 충분히 많다. 규제도 계속 늘고 있다. 이제 물어야 할 건 "여기서 뭘 더 얹을 거냐"다.

물론 아직 빈틈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배달·플랫폼 노동자처럼 법이 제대로 못 닿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 그러니 새 규제를 더 만드는 것보다, 있는 법이 이들에게도 실제로 닿게 하는 게 먼저다.

지나친 노동자 우대, 이제 그만 ~~

노동 복지를 늘리면 그 돈은 결국 기업이 낸다. 대기업은 버틴다. 하지만 동네 자영업자와 작은 가게는 못 버틴다. 비용이 오르면 사람을 덜 뽑고, 투자를 미루다, 문을 닫는다. 가게가 사라지면 월급 받을 사람도 같이 사라진다.

게다가 규제는 공평하게 걸리지 않는다. 큰 자본은 도망갈 데가 있다. 하청에 떠넘기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긴다. 실제로 우리나라 해외투자는 10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결국 못 떠나는 소상공인과 노동자만 더 조인다.

이제는 큰 부패를 잡는 데 힘을 쓰자

규제를 더 늘리는 것보다, 공공기관의 비리를 감시하고 잡아내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이건 좌우가 따로 없는, 국민 모두에게 이득인 일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되풀이되는 비리는 유형이 뻔하다. 특혜 채용과 승진 청탁, 특정 업체 밀어주기, 개발사업 특혜, 보조금 빼먹기, 세금으로 관광 다니는 외유성 해외연수, 전시성 축제 같은 예산 낭비, 금품수수와 갑질, 그리고 이걸 다 덮어주는 솜방망이 징계다. 이 중 해외연수는 하도 문제가 되풀이돼, 최근엔 전국 지방의회가 출장을 무더기로 취소하고 예산을 되돌려줄 정도였다. 한두 사건만 들추기보다, 이렇게 반복되는 유형을 상시로 감시하는 틀을 만드는 게 낫다.

노동자를 지키는 일과 부패를 잡는 일은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 이미 있는 노동 보호는 잘 굴러가게 지키고, 남는 힘은 공공기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쓰자.

그런데… 과연 할 수 있을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