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쪼개서 조용히 들어온다

동성 관계 앞의 장애물은 사라지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국회마다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다. 정면으로는 막힌 셈이다.

대신 고용 영역의 성평등 관련 규정, 교육 분야의 혐오·차별 대응 지침, 연구·학술 규정 등 개별 분야의 법령과 행정지침에 관련 조항이 하나씩 들어가는 방식이 진행된다.

이런 경로는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거나, 거치더라도 국민의 관심 밖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큰 법 하나가 막히는 동안, 그 효과가 분야별로 나뉘어 조용히 쌓이는 것이다.

이성 간 연애 앞의 장애물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이성 간 연애와 맞닿은 법들은 처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갔다.

그 결과 호감이 있어도 먼저 다가가기를 망설이고, 관계가 끝난 뒤에도 뒤늦게 문제가 될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동의 없는 접촉과 집요한 괴롭힘은 당연히 엄히 처벌해야 한다. 문제는 그 정당한 처벌과 합의된 구애를 가르는 선이 흐려질 때, 애먼 사람까지 위축된다는 점이다.

결국 한쪽에서는 이성 간에 먼저 다가가는 행위 자체에 형사 리스크가 붙기 시작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소수자 앞에 놓여 있던 법적·사회적 걸림돌이 조금씩 치워지고 있다.

결론

한쪽 관계 앞의 장벽만 유독 높아지고 있다면, 그건 개인의 불평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법과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로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