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하려면 법률공부와 증거가 필수다

1. 애매하게 접근하면 잡혀간다.

친한 이성 친구의 어깨를 장난으로 감쌌는데 불쾌했다며 신고가 들어온다. 술자리에서 손을 잡았고 그때는 거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제기된다. 사진 찍으며 허리에 손을 올렸는데 동의한 적 없다고 한다. 격려한다고 등을 두드렸는데, 취한 사람을 부축하다 몸이 닿았는데, 장난치다 팔이나 허리에 손이 스쳤는데,,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이 접촉들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게다가 함께 찍은 사진이 동의 없이 유포됐다는 주장, 상대 몰래 폰을 봤다는 정보통신망법 문제, SNS에 올린 글이나 태그가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으로 재구성되는 상황, 심지어 내 얼굴이 딥페이크로 합성되어 돌아다니는 피해까지. 연애가 남긴 데이터는 헤어진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 다시 소환될 수 있다.

2. 사소해 보여도, 대가는 어마어마하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리고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조치가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있다.

거기에 더 서늘한 사실이 있다. 피의자가 되는 순간,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원은 유무죄를 가린다. 그 어느 기관도 나를 변호해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내 편은 내가 큰돈을 주고 선임한 변호사 한 명뿐이며,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심적 고통은 전부 내 몫으로 돌아온다.

3. 변호사 없이는 연애하지 마라.

예전 같으면 그냥 싸우고 헤어졌을 일도, 이제는 손쉽게 신고와 조사로 이어진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고소당하는 사람 수는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2018년 기준 약 217배에 달한다.

사랑을 나눈 흔적을, 혹시 모를 소송에 대비해 백업해 두는 연애.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즘 연애'의 한 단면이다.

이제 연애하려면, 변호사와 돈을 준비하고 법률공부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