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CBDC를 막는 법까지 추진할까?

디지털 금융을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 이끌 것 같던 미국이, 오히려 CBDC를 막는 쪽으로 돌아섰다. 연방정부가 CBDC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었고, 의회에서도 반CBDC 법안이 계속 추진되는 중이다.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왜 스스로 빗장을 걸까?

CBDC를 둘러싼 걱정들

먼저 CBDC가 뭔지부터. 쉽게 말하면 나라가 직접 만든 디지털 돈이다. 지금 우리가 은행 앱에서 보는 잔고 숫자랑 비슷한데, 그걸 은행이 아니라 중앙은행(나라)이 직접 보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좋은 점은 분명하다. 송금 수수료가 싸지고, 24시간 언제든 결제되고, 외국으로 돈 보내기도 빨라진다. 통장 하나 없던 사람도 휴대폰 지갑 하나로 금융을 쓸 수 있다. 실제로 이걸 가장 멀리 밀어붙인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크게 굴러가는 디지털 돈이 됐다.

그러나 양날의 칼이다

권한이 잘못 짜이면 반정부주의자들에 대한 감시수단이 될 위험도 같이 생긴다. 국가가 국민의 돈 흐름을 전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이게 미국 사회가 가장 경계하는 지점이다.

뱅크런도 문제다. CBDC가 있으면 클릭 한 번으로 은행 예금을 더 안전한 나라 돈으로 순식간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 때 돈이 한꺼번에 빠지면 은행이 흔들린다.

AI와 양자컴퓨터, 전쟁이 겹치면 CBDC는?

진짜 위험은 따로 있다. AI 해킹, 양자컴퓨터, 그리고 전쟁·정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올 때다.

첫 번째, AI 해킹. AI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자물쇠를 부수는 게 아니라, 열쇠 든 사람을 속이거나 문의 허술한 틈을 빠르게 찾아내는 속도와 정확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양자컴퓨터. 이건 지금 컴퓨터로는 수백 년 걸릴 특정 계산을 순식간에 해치우는 미래형 컴퓨터다. AI와 손 잡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세 번째, 가장 원초적인 전쟁과 정전이다.
전기와 통신이 동시에 마비되면 끝이다. 소액결재와 서버분산 등의 대책이 있으나 장기적인 전쟁에는 한계가 있다.

나라의 돈 전체를 하나의 디지털 시스템에 크게 기댈수록, 이 세 위험이 겹쳤을 때의 충격도 커진다. 미국이 서두르지 않는 이유다.

적은 내부에 있다.

세계는 이미 이 길로 가고 있고, 안 만든다고 위협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결국 핵심은 "만드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누구 손에 쥐여주느냐"다.

한번 도입되면 전자개표기와 같이 다시는 오프라인으로 되돌릴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함부로 들여다보고 통제하지 못하게 법으로 촘촘히 제한하고, 그걸 감시할 독립기구와 투명한 기록을 함께 두는 것이다.

현금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다. 익명으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살아 있어야, 국가가 모든 돈의 흐름을 손에 쥐는 걸 마지막으로 막을 수 있다. 아무도 믿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