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사법시스템

매년 수백 건씩 바뀐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새로 만들어지거나, 기존 내용을 바꾸는 법률이 350~650건이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약 1,670개다. 여기에 시행령·시행규칙 같은 하위 법령까지 더하면 약 5,500여 개의 법령이 운영되고 있다(2026년 기준).

법률 개수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안의 세부 규정이다. 매년 개정되는 조문은 수천 개, 그 안의 항·호·목까지 포함하면 수만 개의 세부 규정이 신설·수정·삭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사도 모든 법을 모른다

최근에는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규제가 더욱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다. 생성형 AI·딥페이크, 개인정보, 디지털 범죄, 가상자산, 플랫폼·전자상거래, 자율주행·드론, 플랫폼 노동

현실적으로 일반 시민은 물론 변호사, 판사, 검사도 모든 법을 알지는 못한다. 법률 전문가도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해당 법령과 판례를 찾아 검토하며,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다.

고소당하기 전까지 모른다.

중요한 법 개정은 언론 보도나 정부 홍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령 개정은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포·게시되는 것으로 공식 절차가 끝난다. 새로 강화된 규정은 상당수 국민이 구체적 내용을 모를 가능성이 크다.
몰래 만드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 고소를 당해야지만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국민들은 범법자가 되었다.

법학·정책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같은 문제를 지적해 왔다.
법과 규제가 복잡하고 자주 바뀔수록 일반 시민이 모두 숙지하기는 어렵다.
일부 법이나 세부 규정은 문제가 생기거나 위반한 뒤에야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각국이 법령 검색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공식적으로 공개됐다'는 것과 '국민이 실제 내용을 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수천만명이 수천가지의 법에 고소당하면서 스트레스 속에 평생을 굴러가는 시스템이다.

변호사 없이 살 수 없는 국가

수천만명이 매일 어떤 법이 수정되고 강화되고 제정되었는지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스템이다.

대한민국 변호사 평균 연봉 : 약 1억~1억 2천만 원
대형 로펌·기업 법무팀·파트너: 2억~10억 원 이상도 가능(편차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