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참여연대 활동 평가해보니 '위험'

참여연대는 1994년 출범해 국가권력 감시와 정책 대안 제시를 표방해온 시민단체다. 회원 2만여 명, 교수·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수백 명이 참여한다.

나는 참여연대가 30년간 밀었던 대표적 입장들이 시간이 지나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를 AI 들을 동원해 점수를 내봤다. 여러분들이 해봐도 점수는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① 이라크 파병 반대 — 78점

2003년 참여연대는 한국군 이라크 파병에 강하게 반대했다. 전쟁의 정당성 논란, 전후 이라크의 극심한 혼란과 치안 붕괴 등 당시 제기된 우려의 상당 부분은 현실이 됐다.

② 한미FTA 반대 — 38점

참여연대는 FTA가 공공정책을 제약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특히 ISDS를 통해 정부 정책결정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FTA는 발효됐고, 우려됐던 수준의 경제 붕괴나 정책주권의 광범위한 무력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③ 최저임금 급격 인상 지지 — 52점

저임금 노동자 소득 향상과 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2018년 두 자릿수 급등 이후 소상공인 부담과 고용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고, 이후 정부 스스로 인상 속도를 크게 낮췄다.

④ 임대차 3법 지지 — 42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 보호라는 오래된 요구였다. 문제는 시행 이후였다. 갱신·신규 계약 간 가격 격차, 전세가 상승, 시장 왜곡 같은 부작용이 드러났다.

⑤ 탈원전 지지 — 33점

원전 위험성 지적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반도체·데이터센터·AI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커지며 대규모 안정 전력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정책 기조는 원전 확대로 되돌아갔다.

⑥ 재벌개혁·경제민주화 — 70점

여기서는 점수가 높다. 경제력 집중, 일감 몰아주기, 지배구조 문제는 지난 30년 반복해서 사회 의제가 됐고,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안 다수가 이후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졌다. 다만 모든 경제 문제를 재벌 구조로 환원하려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⑦ 검찰·사법개혁 요구 — 63점

권력이 집중된 기관에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 다만 "권한을 줄이면 해결된다"는 접근만으로는 부족했다. 실제 제도 개편 이후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수사권 갈등은 계속됐다.

종합: 대표 7개 사안 평균 '54점'

- 문제 제기 ★★★★☆
- 권력 감시 ★★★★☆
- 전문성 ★★★★☆
- 정책 결과 예측 ★★☆☆☆
- 부작용 예측 ★★☆☆☆

전체적으로 정책 결과 예측 능력과 부작용 예측 능력이 매우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