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강제금지령 떨어진 대한민국

A씨는 카톡을 정기적으로 지웠다. 1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몇 달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교제 중의 일로 성범죄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경찰서에 가 보니, 정작 A씨는 자신이 무슨 내용으로 고소됐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다. 고소장도, 상대방이 낸 자료도 볼 수 없었다. 기억에 의존해 1년 치 연애를 해명해야 했다.

그 뒤에는 검찰과 법원이 있다.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 법리로 무장하고 벌금과 처벌을 매긴다. 맞서는 쪽은 카톡도 지워버린 평범한 남자 한 명이다.

어제의 "사랑해"가 오늘의 고소장이 될 수 있다. 그 순간 연애는 기억이 아니라 증거의 문제가 된다.

1. 지운 쪽은 무방비, 남긴 쪽은 골라 낸다

같은 대화라도 한쪽은 지웠고 한쪽은 남겼다. 남긴 쪽은 불리한 장면만 골라 캡처할 수 있고, 지운 쪽은 맥락을 보여줄 방법이 없다.

왜 하필 성범죄일까. 다툼이나 폭언은 처벌도 합의금도 가볍다. 하지만 '성'이 붙으면 처벌 수위와 합의금 단위가 바뀌고, 직장과 평판까지 걸린다. 같은 갈등도 '성'이 붙으면 값이 비싸진다. 그래서 일부 남성들은 분쟁에 일부러 '성'을 덧씌운다고 의심한다.

얼마나 자주 그런지는 통계가 없고, 허위 신고는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그래도 신고만으로 시간과 돈, 평판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현실이다. "사랑해" 수백 개가 특정한 날의 동의를 증명해주지도 않는다.

2. 미투 이후 커진 법적 공포

2018년 미투는 숨겨진 성범죄를 드러낸 중요한 변화였다. 동시에 성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는 3배 넘게 늘었고, 강간·추행죄 실형 선고율은 20.6%에서 27.7%로 올랐다. 해외 조사에선 남성 36%가 여성과의 교류를 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것이 "연애하면 잡혀간다"는 증거는 아니다. 하지만 남성들이 왜 움츠러드는지는 설명해준다.

3. 코로나가 끊고, 처벌 강화가 묶었다

코로나로 술자리가 멈췄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주류 출고량은 2022년 잠깐 반등 후 다시 꺾여 27년 만에 300만㎘ 아래로 떨어졌고, 간이주점·호프집은 8년 새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

그 사이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은 한층 강화됐다. 술자리를 쉬는 동안 법은 더 엄격해졌고, 거리두기가 풀려도 사람들은 다시 나가지 않았다.

물론 고물가, 건강 중시, 회식 감소도 큰 원인이고, 술 지출이 가장 많이 준 건 50대였다. 남은 질문은 하나다. 엔데믹 이후 젊은 남성의 이성 만남이 유독 늦게 회복됐는가.

4. 연애 금지당한 여존남비 시대

정부가 연애를 금지한 적은 없다. 연애금지령을 내린 건 법이 아니라 불신이다.

피해자 보호는 필요했다. 그러나 보호 장치만 한쪽으로 쌓이고, 억울한 사람을 위한 장치는 그대로 남았다. 그 결과 현실의 연애는 시한폭탄이 됐다. 이제 겁 없이 연애하는 건 법을 모르는 남자들뿐이다.

성범죄는 엄벌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고소하면 고소당한다.

내가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니 남에게 심은 것들을 나이들어서 그대로 거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길거리의 간판을 보면서 느낀것이 있다. '그래 이것이 진짜 인생이다'

이혼소송 · 재산분할 · 위자료 · 이혼 · 상속 ·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 무료법률상담 · 이혼상담

성경에는 '심은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 누구든지 고소한 분량 이상으로 나이들어 그대로 남에게 고소를 당한다. 내가 악플을 하나 남기면, 누가 나에게 말도 안되는 이유로 악플을 하나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