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안 걸리면, 법의 난이도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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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 법무부 조사 보고서는 퍼거슨의 법 집행이 공공안전보다 시 재정 수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2010~2014년 9만 건의 딱지와 소환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국민이 법을 잘 지키면 나라가 좋아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사람들이 법을 너무 잘 지키면 걷히는 돈이 줄고, 공약을 집행할 나라 곳간은 비어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 게임 고수가 늘어나면 운영자가 난이도를 올리듯이, 규칙이 올라가는 것 아닐까.
2000년대 중반 내비게이션이 폭발했다. 2005년 80만 대, 2006년 130만 대. 카메라 위치가 다 뜨자 전체 교통단속은 2005년 1,622만 건에서 2006년 1,300만 건 안팎으로, 한 해에 20% 가까이 줄었다. 단속의 급감. 그다음에 벌어진 일?
2008년 3,400대였던 과속카메라는 폭증해서 2025년 무려 2만1천여 대가 됐다. 경북에선 카메라를 138대에서 262대로 늘리자 단속이 112만 건에서 151만 건으로 뛰었다. 깔면 걸린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2021년엔 도시 제한속도가 50, 주택가는 30으로 내려갔다. 아이 울음소리 끊긴 나라에 스쿨존이 거미줄처럼 깔렸다. 스쿨존에만 2년 새 5천 대. 어라? 그래도 잘 피하네? 최후의 필살기닷. 이젠 뒷번호판까지 찍는다.
프랑스는 2018년 기본 제한속도가 90에서 80km/h로 내려갔고, 이 반발이 노란조끼 운동의 시작에 영향을 줬다. 정부는 속도 하향으로 과속이 늘 것을 예상해 2018년 과속 벌금 수입을 사상 최대인 12억3천만 유로로 잡았다. 당시 비판론자들은 속도 하향이 벌금을 걷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고, 시위대는 카메라를 대거 파손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다. 간판엔 이 숫자만 걸린다. 그런데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월급은 215만6,880원. 실제로 일한 174시간으로 나누면 한 시간에 12,396원이다. 주휴수당 때문이다. 여기에 퇴직금까지 쌓으면 사장이 일한 한 시간에 쓰는 돈은 13,000원을 넘는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연차수당, 야간·연장·휴일 가산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처음부터 "최저인건비 13,000원" 하나로 쓰면 누구나 알아듣고 누구나 지킨다. 그런데 한 덩어리를 쪼개고, 쪼갠 걸 주 15시간이냐, 5인 이상이냐로 또 갈라놨다. 목적은 헷갈림?
더 황당한 건 이걸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다는 거다. 신고를 당해서 알든가, 사장이 알아서 찾아야 한다. 틀리면 몰랐다고 봐주지도 않는다. 복잡하게 만든 건 나라인데, 책임은 사장이 진다.
그렇게 동네 편의점 사장도 노무사를 불러야 월급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올해 1월, AI 기본법이 시행됐다. AI로 만든 결과물 표시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이 법을 아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오죽하면 정부 스스로 과태료를 1년 넘게 미루는 계도기간을 뒀다. 7월엔 벌써 개정법이 또 시행됐다. 만든 쪽도 아직 공사 중인 법이라는 얘기다.
정보통신 쪽은 이미 지뢰밭이다. 가게에서 할인 문자 한 통 보내는 것도 수신동의를 받았는지, 밤 9시 넘어 보낸 건 아닌지, 앞에 '(광고)'를 붙였는지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된다.
연애 문자도 마찬가지다. 스토킹처벌법은 온라인까지 넓어졌다. 피해자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호감 표현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인지, 보통 사람은 판례를 뒤져보기 전엔 모른다.
법을 새로 만들 때는 국회가 통과시키고, 관보에 한 줄 올리고, 끝이다. 그러고는 말한다. 법을 모르는 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공정하게 말하자. 정부가 벌금 걷으려고 난이도를 올린다는 공식 문서는 없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라고 한다. 실제로 경찰 분석에선 단속이 느슨했던 해에 사망자 감소가 둔해졌다.
그런데 2005년,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자치경찰 예산으로 쓰자는 안이 나오자 "이러면 과잉단속 한다"는 비판이 바로 터져 나왔다. 돈이 단속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걱정을, 그때 이미 다들 하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패턴은 남는다. 우리가 적응하면 카메라가 늘고, 속도가 내려가고, 시급은 쪼개지고, 새 법은 조용히 생긴다. 규칙은 늘리면서 설명서는 주지 않는다. 난이도가 반대로 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법이 촘촘해지니 이제 국민끼리 법으로 싸운다. 형사고소는 돈 한 푼 안 들고 횟수 제한도 없다. 2009년 기준 인구 대비 피고소인 수는 일본의 217배. 온 국민이 서로를 고소하는 나라가 됐다.
법을 잘 지킬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임. 게다가 이 게임엔 튜토리얼이 없다.
게임의 이름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
국민이 법을 잘 지키면 나라가 좋아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사람들이 법을 너무 잘 지키면 걷히는 돈이 줄고, 공약을 집행할 나라 곳간은 비어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 게임 고수가 늘어나면 운영자가 난이도를 올리듯이, 규칙이 올라가는 것 아닐까.
1. 카메라를 피하니 카메라가 여섯 배가 됐다
2000년대 중반 내비게이션이 폭발했다. 2005년 80만 대, 2006년 130만 대. 카메라 위치가 다 뜨자 전체 교통단속은 2005년 1,622만 건에서 2006년 1,300만 건 안팎으로, 한 해에 20% 가까이 줄었다. 단속의 급감. 그다음에 벌어진 일?
2008년 3,400대였던 과속카메라는 폭증해서 2025년 무려 2만1천여 대가 됐다. 경북에선 카메라를 138대에서 262대로 늘리자 단속이 112만 건에서 151만 건으로 뛰었다. 깔면 걸린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2021년엔 도시 제한속도가 50, 주택가는 30으로 내려갔다. 아이 울음소리 끊긴 나라에 스쿨존이 거미줄처럼 깔렸다. 스쿨존에만 2년 새 5천 대. 어라? 그래도 잘 피하네? 최후의 필살기닷. 이젠 뒷번호판까지 찍는다.
프랑스는 2018년 기본 제한속도가 90에서 80km/h로 내려갔고, 이 반발이 노란조끼 운동의 시작에 영향을 줬다. 정부는 속도 하향으로 과속이 늘 것을 예상해 2018년 과속 벌금 수입을 사상 최대인 12억3천만 유로로 잡았다. 당시 비판론자들은 속도 하향이 벌금을 걷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고, 시위대는 카메라를 대거 파손했다.
2. 시급 13,000원을 갈기갈기 쪼개놓은 나라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다. 간판엔 이 숫자만 걸린다. 그런데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의 월급은 215만6,880원. 실제로 일한 174시간으로 나누면 한 시간에 12,396원이다. 주휴수당 때문이다. 여기에 퇴직금까지 쌓으면 사장이 일한 한 시간에 쓰는 돈은 13,000원을 넘는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연차수당, 야간·연장·휴일 가산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처음부터 "최저인건비 13,000원" 하나로 쓰면 누구나 알아듣고 누구나 지킨다. 그런데 한 덩어리를 쪼개고, 쪼갠 걸 주 15시간이냐, 5인 이상이냐로 또 갈라놨다. 목적은 헷갈림?
더 황당한 건 이걸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다는 거다. 신고를 당해서 알든가, 사장이 알아서 찾아야 한다. 틀리면 몰랐다고 봐주지도 않는다. 복잡하게 만든 건 나라인데, 책임은 사장이 진다.
그렇게 동네 편의점 사장도 노무사를 불러야 월급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됐다.
3. 문자 한 통에도 과태료
올해 1월, AI 기본법이 시행됐다. AI로 만든 결과물 표시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이 법을 아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오죽하면 정부 스스로 과태료를 1년 넘게 미루는 계도기간을 뒀다. 7월엔 벌써 개정법이 또 시행됐다. 만든 쪽도 아직 공사 중인 법이라는 얘기다.
정보통신 쪽은 이미 지뢰밭이다. 가게에서 할인 문자 한 통 보내는 것도 수신동의를 받았는지, 밤 9시 넘어 보낸 건 아닌지, 앞에 '(광고)'를 붙였는지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된다.
연애 문자도 마찬가지다. 스토킹처벌법은 온라인까지 넓어졌다. 피해자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호감 표현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인지, 보통 사람은 판례를 뒤져보기 전엔 모른다.
법을 새로 만들 때는 국회가 통과시키고, 관보에 한 줄 올리고, 끝이다. 그러고는 말한다. 법을 모르는 건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
공정하게 말하자. 정부가 벌금 걷으려고 난이도를 올린다는 공식 문서는 없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라고 한다. 실제로 경찰 분석에선 단속이 느슨했던 해에 사망자 감소가 둔해졌다.
그런데 2005년,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자치경찰 예산으로 쓰자는 안이 나오자 "이러면 과잉단속 한다"는 비판이 바로 터져 나왔다. 돈이 단속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걱정을, 그때 이미 다들 하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패턴은 남는다. 우리가 적응하면 카메라가 늘고, 속도가 내려가고, 시급은 쪼개지고, 새 법은 조용히 생긴다. 규칙은 늘리면서 설명서는 주지 않는다. 난이도가 반대로 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법이 촘촘해지니 이제 국민끼리 법으로 싸운다. 형사고소는 돈 한 푼 안 들고 횟수 제한도 없다. 2009년 기준 인구 대비 피고소인 수는 일본의 217배. 온 국민이 서로를 고소하는 나라가 됐다.
법을 잘 지킬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임. 게다가 이 게임엔 튜토리얼이 없다.
게임의 이름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
📚 출처 보기
1. 교통단속
내비게이션 보급: 2005년 약 80만 대, 2006년 130만 대, 2007년 230만 대. 2007년 당시 지도업체들은 과속카메라 정보를 약 2주마다 업데이트했다. (조선비즈)
전체 교통법규 단속: 2005년 1,622만 건 → 2006년 1,279만 건(경찰대학 연구) 또는 약 1,313만 건(경찰청 자료 인용 2015년 연합뉴스 보도). 어느 쪽이든 한 해 20% 안팎 감소했다. 경찰대 연구는 원인을 계도 위주 단속과 준법의식 향상으로 봤고, 내비게이션을 원인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과속카메라: 2005년 실제 작동 고정식 카메라 2,986대(연합뉴스), 2008년 약 3,400대(KBS). 2025년 경찰청 예산 기준 관리 대상 무인단속장비는 과속 4,874대, 다기능 6,423대, 스쿨존 과속 4,187대, 스쿨존 다기능 5,773대로 합계 약 2만1,257대다(국회예산정책처). 집계 범위가 달라 정확한 1:1 비교는 아니다.
스쿨존 장비: 2020년 2,087대, 2021년 3,050대 설치 계획(국회예산정책처).
경북 사례: 과속 무인단속장비 2021년 138대 → 2022년 262대(+89.8%), 단속건수 약 112만 건 → 151만 건(+34.4%)(뉴시스).
안전속도 5030: 2016년 추진, 2017~2018년 시범운영, 2021년 4월 17일 전국 시행(정책브리핑).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2023년 국가교통안전계획에 전국 확대 명시.
반대 근거: 경찰청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11년 7,477억 원 → 2013년 1조7,430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다(단, 2010~2012년 회계분류 변경 있음). 5030 시행 직후 한 달간 과속 적발은 전년보다 줄었다(연합뉴스). 경찰은 단속이 적었던 해에 사망자 감소가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2. 2005년 범칙금의 자치경찰 예산 전용 논란
경찰청이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쓰도록 돼 있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자치경찰 인건비 등 운영 예산으로 책정했고, 이 때문에 자치경찰이 예산 확보 차원에서 과잉·차별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규모는 2002~2004년 범칙금·과태료 수입 2,350억 원 가운데 446억5,600만 원으로, 자치경찰 원년 예산 4,107억 원의 10%를 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범칙금이 교통안전과 무관한 곳에 쓰이면 과잉 단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 경찰청이 단속 CCTV를 향후 5년간 두 배인 8,000대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에도 시민단체의 의혹이 쏠렸다. 경찰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 2005.11.5)
교통범칙금, 자치경찰 인건비로 ‘은근슬쩍’ +4
3. 최저임금과 인건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 월 환산액 215만6,880원(209시간 기준, 주휴 35시간 포함).
실제 근로 174시간 기준 시간당 12,396원(215만6,880 ÷ 174). 퇴직금 적립분(월급의 12분의 1)을 시간당으로 나누면 약 1,033원이 더해져 약 13,429원이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업주의 총고용비용 개념이며,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별도다.
4. AI 기본법
개정안은 2025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20일 공포됐고,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1월 22일부터, 하위법령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투명성·안전성·고영향·영향평가·국내대리인 등 5대 의무(위반 시 최대 3천만 원)는 계도기간 중이다. 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딥페이크는 즉시 처벌 대상이다.
AI기본법 7월 시행령 개정 | 공공조달 AI 제품 확인제·도입기관 면책 정리 | 크로노젠 블로그 +2
5. 광고 문자
정보통신망법상 영리 목적 광고 문자는 사전 수신동의가 필요하고, 오후 9시~오전 8시 전송은 별도 동의가 필요하며, 앞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다.
6. 고소·고발
200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원은 한국 1,246명, 일본 7.26명으로 한국이 171배 많았다. 최근 보도 기준으로는 연간 고소·고발 약 50만 건으로, 인구가 2.4배 많은 일본의 연 1만 건 안팎과 비교해 산술적으로 50배, 인구 대비 100배를 넘는다.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달리 고소인에게 비용 부담이 없다. 반론도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제도와 절차가 전혀 다른 나라끼리 건수만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한국, 일본보다 50배 이상 고소 선호 - 리걸타임즈 +3
7. 해외 사례
미국 퍼거슨: 2015년 미 법무부 조사 보고서는 퍼거슨의 법 집행이 공공안전보다 시 재정 수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2010~2014년 9만 건의 딱지와 소환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2012년 시 예산의 13%가 벌금·수수료였고, 2015 회계연도에는 23%를 예산에 잡았으며, 공무원 성과를 벌어들인 수입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국장이 2014년 세수 부족분을 2015년 조례 단속으로 메우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후 미주리주는 2015년 법으로 시 정부가 교통 벌금과 법원 수수료로 거둘 수 있는 수입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췄다. 벌금 수입이 단속을 움직인 것이 공식 문서로 입증된 대표 사례다.
Investigation of the Ferguson Police Department - DOJ Ferguson Report +3
영국: 1999년 만들어진 안전카메라 파트너십은 벌금 수입을 운영비로 돌려쓰는 방식이었는데, 2007년 정부가 이 방식을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다고 판단해 폐지하고 보조금 방식으로 바꿨다. 이 제도 아래에서 2007년 4월까지 파트너십은 각 지역 카메라 벌금으로 운영됐다. 벌금이 단속 기관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 자체가 문제로 인정돼 끊긴 사례다.
ITS International
Wikipedia
프랑스: 2018년 7월 1일 약 40만 km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가 90에서 80km/h로 내려갔고, 이 반발이 노란조끼 운동의 시작에 영향을 줬다. 정부는 속도 하향으로 과속이 늘 것을 예상해 2018년 과속 벌금 수입을 사상 최대인 12억3천만 유로로 잡았다. 당시 비판론자들은 속도 하향이 벌금을 걷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고, 시위대는 카메라를 대거 파손했다. 반면 80km/h 전환은 2018년 6월부터 1년간 209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수입 예상과 안전 효과가 동시에 존재한 사례다.
Speed limits in France +3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운용하는 주요 국가는 한국 외에 튀르키예, 멕시코, 브라질, 대만, 콜롬비아뿐이고, 미국·영국·독일 등은 주휴일은 보장하되 별도 수당 없이 근로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한다. 대만은 최저임금 시급 자체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고시한다. 한국 주휴수당의 원형인 일본도 1990년 사실상 폐지했다. 반론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법 대신 단체협약으로 사실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단체협약 적용률이 90%에 가까운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10% 수준이라, 주휴수당을 없애면 영세업체 알바의 유급휴일을 보장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주휴수당 주는 선진국 드물어…원조격인 日도 36년 전 폐지 | 한국경제 +4
Sources:
경향신문 - 교통범칙금, 자치경찰 인건비로 '은근슬쩍'
한국경제 - 주휴수당 주는 선진국 드물어
뉴스핌 - 한경연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한국일보 - 주휴수당 한국·터키에만 있다?
크로노젠 - AI기본법 7월 시행령 개정
AI시민연구소 - AI기본법 시행
리걸타임즈 - 한국, 일본보다 50배 이상 고소 선호
경인일보 - 고소장 한 장에 무너지는 삶
시사저널 - 한국, 일본보다 100배 더 고소한다
미 법무부 퍼거슨 보고서
Fines and Fees Justice Center - 퍼거슨 보고서 요약
Prison Legal News - 퍼거슨 후속 입법
ITS International - 영국 카메라 재원 구조
Wikipedia - Safety camera partnership
Wikipedia - Speed limits in France
France Routes - 레이더 파손 비용
Coyote - 노란조끼 레이더 파손
Euronews - 노란조끼와 과속카메라
내비게이션 보급: 2005년 약 80만 대, 2006년 130만 대, 2007년 230만 대. 2007년 당시 지도업체들은 과속카메라 정보를 약 2주마다 업데이트했다. (조선비즈)
전체 교통법규 단속: 2005년 1,622만 건 → 2006년 1,279만 건(경찰대학 연구) 또는 약 1,313만 건(경찰청 자료 인용 2015년 연합뉴스 보도). 어느 쪽이든 한 해 20% 안팎 감소했다. 경찰대 연구는 원인을 계도 위주 단속과 준법의식 향상으로 봤고, 내비게이션을 원인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과속카메라: 2005년 실제 작동 고정식 카메라 2,986대(연합뉴스), 2008년 약 3,400대(KBS). 2025년 경찰청 예산 기준 관리 대상 무인단속장비는 과속 4,874대, 다기능 6,423대, 스쿨존 과속 4,187대, 스쿨존 다기능 5,773대로 합계 약 2만1,257대다(국회예산정책처). 집계 범위가 달라 정확한 1:1 비교는 아니다.
스쿨존 장비: 2020년 2,087대, 2021년 3,050대 설치 계획(국회예산정책처).
경북 사례: 과속 무인단속장비 2021년 138대 → 2022년 262대(+89.8%), 단속건수 약 112만 건 → 151만 건(+34.4%)(뉴시스).
안전속도 5030: 2016년 추진, 2017~2018년 시범운영, 2021년 4월 17일 전국 시행(정책브리핑).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2023년 국가교통안전계획에 전국 확대 명시.
반대 근거: 경찰청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11년 7,477억 원 → 2013년 1조7,430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다(단, 2010~2012년 회계분류 변경 있음). 5030 시행 직후 한 달간 과속 적발은 전년보다 줄었다(연합뉴스). 경찰은 단속이 적었던 해에 사망자 감소가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2. 2005년 범칙금의 자치경찰 예산 전용 논란
경찰청이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쓰도록 돼 있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자치경찰 인건비 등 운영 예산으로 책정했고, 이 때문에 자치경찰이 예산 확보 차원에서 과잉·차별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규모는 2002~2004년 범칙금·과태료 수입 2,350억 원 가운데 446억5,600만 원으로, 자치경찰 원년 예산 4,107억 원의 10%를 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범칙금이 교통안전과 무관한 곳에 쓰이면 과잉 단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 경찰청이 단속 CCTV를 향후 5년간 두 배인 8,000대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에도 시민단체의 의혹이 쏠렸다. 경찰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 2005.11.5)
교통범칙금, 자치경찰 인건비로 ‘은근슬쩍’ +4
3. 최저임금과 인건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 월 환산액 215만6,880원(209시간 기준, 주휴 35시간 포함).
실제 근로 174시간 기준 시간당 12,396원(215만6,880 ÷ 174). 퇴직금 적립분(월급의 12분의 1)을 시간당으로 나누면 약 1,033원이 더해져 약 13,429원이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업주의 총고용비용 개념이며,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별도다.
4. AI 기본법
개정안은 2025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20일 공포됐고,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1월 22일부터, 하위법령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투명성·안전성·고영향·영향평가·국내대리인 등 5대 의무(위반 시 최대 3천만 원)는 계도기간 중이다. 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딥페이크는 즉시 처벌 대상이다.
AI기본법 7월 시행령 개정 | 공공조달 AI 제품 확인제·도입기관 면책 정리 | 크로노젠 블로그 +2
5. 광고 문자
정보통신망법상 영리 목적 광고 문자는 사전 수신동의가 필요하고, 오후 9시~오전 8시 전송은 별도 동의가 필요하며, 앞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다.
6. 고소·고발
200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원은 한국 1,246명, 일본 7.26명으로 한국이 171배 많았다. 최근 보도 기준으로는 연간 고소·고발 약 50만 건으로, 인구가 2.4배 많은 일본의 연 1만 건 안팎과 비교해 산술적으로 50배, 인구 대비 100배를 넘는다.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달리 고소인에게 비용 부담이 없다. 반론도 있다. 양홍석 변호사는 제도와 절차가 전혀 다른 나라끼리 건수만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한국, 일본보다 50배 이상 고소 선호 - 리걸타임즈 +3
7. 해외 사례
미국 퍼거슨: 2015년 미 법무부 조사 보고서는 퍼거슨의 법 집행이 공공안전보다 시 재정 수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2010~2014년 9만 건의 딱지와 소환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2012년 시 예산의 13%가 벌금·수수료였고, 2015 회계연도에는 23%를 예산에 잡았으며, 공무원 성과를 벌어들인 수입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국장이 2014년 세수 부족분을 2015년 조례 단속으로 메우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후 미주리주는 2015년 법으로 시 정부가 교통 벌금과 법원 수수료로 거둘 수 있는 수입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췄다. 벌금 수입이 단속을 움직인 것이 공식 문서로 입증된 대표 사례다.
Investigation of the Ferguson Police Department - DOJ Ferguson Report +3
영국: 1999년 만들어진 안전카메라 파트너십은 벌금 수입을 운영비로 돌려쓰는 방식이었는데, 2007년 정부가 이 방식을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다고 판단해 폐지하고 보조금 방식으로 바꿨다. 이 제도 아래에서 2007년 4월까지 파트너십은 각 지역 카메라 벌금으로 운영됐다. 벌금이 단속 기관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 자체가 문제로 인정돼 끊긴 사례다.
ITS International
Wikipedia
프랑스: 2018년 7월 1일 약 40만 km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가 90에서 80km/h로 내려갔고, 이 반발이 노란조끼 운동의 시작에 영향을 줬다. 정부는 속도 하향으로 과속이 늘 것을 예상해 2018년 과속 벌금 수입을 사상 최대인 12억3천만 유로로 잡았다. 당시 비판론자들은 속도 하향이 벌금을 걷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고, 시위대는 카메라를 대거 파손했다. 반면 80km/h 전환은 2018년 6월부터 1년간 209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수입 예상과 안전 효과가 동시에 존재한 사례다.
Speed limits in France +3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운용하는 주요 국가는 한국 외에 튀르키예, 멕시코, 브라질, 대만, 콜롬비아뿐이고, 미국·영국·독일 등은 주휴일은 보장하되 별도 수당 없이 근로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한다. 대만은 최저임금 시급 자체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고시한다. 한국 주휴수당의 원형인 일본도 1990년 사실상 폐지했다. 반론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법 대신 단체협약으로 사실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단체협약 적용률이 90%에 가까운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10% 수준이라, 주휴수당을 없애면 영세업체 알바의 유급휴일을 보장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주휴수당 주는 선진국 드물어…원조격인 日도 36년 전 폐지 | 한국경제 +4
Sources:
경향신문 - 교통범칙금, 자치경찰 인건비로 '은근슬쩍'
한국경제 - 주휴수당 주는 선진국 드물어
뉴스핌 - 한경연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한국일보 - 주휴수당 한국·터키에만 있다?
크로노젠 - AI기본법 7월 시행령 개정
AI시민연구소 - AI기본법 시행
리걸타임즈 - 한국, 일본보다 50배 이상 고소 선호
경인일보 - 고소장 한 장에 무너지는 삶
시사저널 - 한국, 일본보다 100배 더 고소한다
미 법무부 퍼거슨 보고서
Fines and Fees Justice Center - 퍼거슨 보고서 요약
Prison Legal News - 퍼거슨 후속 입법
ITS International - 영국 카메라 재원 구조
Wikipedia - Safety camera partnership
Wikipedia - Speed limits in France
France Routes - 레이더 파손 비용
Coyote - 노란조끼 레이더 파손
Euronews - 노란조끼와 과속카메라